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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광고중인 변호사를 과거 선임해 불성실한 변론으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 2025-08-24 14:39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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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고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시행이 언제부터인가요?
- 2025-08-17 18:07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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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출소 후 무조건 강제추방되나요?
- 2025-08-17 15:47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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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피해자와 수용자 사이에서 각서를 중재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 2025-08-17 15:44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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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구한 수용자, 가석방 점수에만 반영되나요?
- 2025-08-17 15:31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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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조경력 30년, 변호사 1년차…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
- 2025-08-12 09:38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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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재활프로그램, 마약 매매는 제외되나요?
- 2025-08-10 17:27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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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수신자 전화 등록,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2025-08-10 17:23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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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 단순·상습 구분이 폐지되었나요?
- 2025-08-10 17:00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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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려금 압류,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 2025-08-10 16:36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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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로 독거실에 수용중인데 출역이 제한되나요?
- 2025-08-03 21:08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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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기간 제한 없이 평생 동안 계속 신고해야 하나요?
- 2025-08-03 20:35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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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가 실효 시 징벌도 함께 실효되는 건가요?
- 2025-08-03 20:31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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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원별 항소율과 기각율, 파기율을 알고 싶습니다.
- 2025-08-03 20:20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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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교도소 수감중인 수용자도 추징금 있으면 가석방 안되나요?
- 2025-08-03 20:09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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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 “결과보다 과정, 기록보다 신뢰를 남기고 싶습니다”
- 2025-07-30 18:04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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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정권교체는 마침표 아닌 시작”
- 2025-07-28 15:12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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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30억 원이나 되는데도 형집행순서 변경이 가능할까요?
- 2025-07-27 18:13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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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업체 사기 피해, 왜 교정본부는 손 놓고 있나요?
- 2025-07-27 16:00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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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실효, 자동 아닌가요? 교도관님이 ‘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 2025-07-27 15:48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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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아닌 소지가 편지를 나눠주고 물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2025-07-27 15:04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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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급 승급 심사에서 징벌 1년 경과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2025-07-21 20:47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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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하면서 연체된 채무 신용회복절차 알고 싶어요
- 2025-07-21 17:55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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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중에 개명을 할 수 있나요?
- 2025-07-21 17:54
- 채수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