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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절차 없는 주거 진입, 공무집행방해 보호 대상 아니다”
2025-09-30 11:19
박대윤 기자
여자 친구 살해 뒤 냉장고에 1년간 시신 은폐…40대 긴급체포
2025-09-30 10:16
박보라 기자
10대 여성 온몸에 멍든 채 사망…경찰, 친모 수사
2025-09-30 10:13
문지연 기자
‘옥바라지 카페’ 운영 방식 논란…변호사법 위반 논란 재점화
2025-09-29 18:55
임예준 기자
與 만난 한국노총…‘주4.5일제’ 등 조속히 추진 요구
2025-09-29 18:02
김영화 기자
거리 공연음란 대부분 징역형…판결 7건 중 벌금형 1건뿐
2025-09-29 17:12
박대윤 기자
“112 신고하겠다”…조건만남 미끼로 금품 요구한 20대 실형
2025-09-29 17:11
김영화 기자
“같은 마약인데 왜 또 처벌?”…법원 “투약과 소지는 별개 범죄”
2025-09-29 15:45
김영화 기자
생방송하다 흉기 피습…유튜버 갈등, 현실 범죄로 번져
2025-09-29 15:45
김영화 기자
성적 이의 제기하자 시험점수 전체메일 발송…인권위 "인권침해"
2025-09-29 15:39
박대윤 기자
재물손괴, 파손 없어도 성립…법적 기준 어디까지
2025-09-29 14:54
박보라 기자
부동산 투자사기 30억…특경법 사기 적용 기준은
2025-09-29 14:23
문지연 기자
“수사 협조했지만 죄질 무겁다”…지인 캄보디아 넘긴 20대 징역 5년
2025-09-29 12:28
최희원 기자
‘허위 거래 사이트 개설’ 60억원 가로챈 일당 실형
2025-09-29 12:24
박대윤 기자
새벽 거리서 초등생 접근한 20대 체포…약취·유인 미수 혐의
2025-09-29 11:23
이소망 기자
행정망 장애에 국민신문고 멈춰…민원 처리 차질
2025-09-29 11:04
최희원 기자
테이저건으로 후임 괴롭힌 20대…"미숙한 판단" 선고유예 논란
2025-09-29 10:59
박보라 기자
우편서비스 부분 재개…“재소자 가족들, 조마조마했던 마음 놓아”
2025-09-29 08:46
임예준 기자
토지 판 뒤 감정가 올랐다고 증여세 부과…법원 판단은?
2025-09-29 08:18
박보라 기자
[단독] 교도소, 심부름업체 통한 도서 반입 일괄 거절?...위헌 소지 논란
2025-09-28 19:11
채수범 기자
대법 판결로 본 교정행정…“손도장 강요는 진술거부권 침해”
2025-09-28 18:40
임예준 기자
법무부, 추석 연휴 맞아 교정시설 접견 확대
2025-09-28 17:45
최희원 기자
법무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소송 상소 포기…"국민이 주인인 나라"
2025-09-28 17:23
박보라 기자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도입…접견권 확대 vs 실효성 논란
2025-09-28 14:39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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