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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소송 상소 포기…"국민이 주인인 나라"
- 2025-09-28 17:23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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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도입…접견권 확대 vs 실효성 논란
- 2025-09-28 14:39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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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 다 돌렸는데”…호텔 측 예식 일방 취소, 손해배상 책임은?
- 2025-09-28 13:40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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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재 피해 없는 551개 시스템 순차 가동”…정상화 착수
- 2025-09-28 10:19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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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개 차단 시스템 중 551개 내일 재가동…정부 복구 총력
- 2025-09-27 21:39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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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동료 수용자 폭행·금품 갈취한 20대 징역형
- 2025-09-27 11:55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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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 ‘온나라시스템’ 마비
- 2025-09-27 11:40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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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 가석방 심사, 1505명 중 1216명 ‘적격’ 판정
- 2025-09-26 23:56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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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수형자들 기능경기대회서 금·은·동 석권”
- 2025-09-26 23:52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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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종균기능사 (장흥직업훈련교도소)
- 2025-09-26 19:10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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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기운용기능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2025-09-26 19:10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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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속에 악마가 있다”…그는 왜 연쇄살인범의 롤 모델이 되었나
- 2025-09-26 19:07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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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보석 호소…“1.8평 방에서 생존 자체가 힘들다”
- 2025-09-26 17:30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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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앞 개 돌발행동에 노인 골절…법원 “전액 배상 불가”
- 2025-09-26 17:13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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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향해 소화기 분사, 정당방위일까…법원 판단은?
- 2025-09-26 16:18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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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2025-09-26 14:52
- 정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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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전면 부인…“공소기각” 주장
- 2025-09-26 14:21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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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까지 따라 들어가 초인종 누른 남성…주거침입죄 어디까지 성립될까
- 2025-09-26 13:45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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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소 작업 거부했다고 조사방 수용은 부당”
- 2025-09-26 12:43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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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에 ‘7000만원 마약’ 두르고 밀반입男…징역 11년
- 2025-09-26 12:40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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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수도 있다’ 인식했다면 살인미수…법원의 판단 기준은
- 2025-09-26 12:25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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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인 줄 알았다”…10대 딥페이크 범죄 확산, 처벌 기준은
- 2025-09-26 12:24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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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퇴치’ 숯불 피워 조카 살해한 무속인, 무기징역
- 2025-09-26 11:14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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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가면 5만원 줄게” 고교생 붙잡은 40대…강요죄 성립될까?
- 2025-09-26 11:08
- 최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