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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정신질환자 징벌 ‘자의성’ 논란에…인권위, 대책 마련 촉구
- 2025-12-02 12:18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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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아들 숨지게 한 친부...양형부당 주장하며 항소
- 2025-12-02 12:14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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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쿠팡 개인정보 유출, 국민 불안 극심…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 2025-12-02 11:40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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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릴 때까지 두고 본다”…모욕죄 성립될까?
- 2025-12-02 09:24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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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기말 재시험 결정에 반발 확산…“준비 부담 과중”
- 2025-12-02 08:32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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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와 다른 실제 법정 풍경은?
- 2025-12-01 21:37
- 김상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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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로 보는 대응 전략의 변화
- 2025-12-01 19:42
- 박승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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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무겁다
- 2025-12-01 19:42
-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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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성관계로 준강간 기소 ‘항거불능 상태’ 판단 기준은?
- 2025-12-01 19:41
- 임태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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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미취업청년 1851명에 신용개선 격려금 지급
- 2025-12-01 18:13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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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영상 확보…고소인 조사는 아직
- 2025-12-01 17:45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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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오세훈 서울시장 불구속 기소…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 2025-12-01 14:55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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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잘못하면 판사 처벌” 법왜곡죄…사법부, 사실상 ‘반대’
- 2025-12-01 14:22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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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형자 57명 독학학위제 합격…“열악한 환경에서도 성취”
- 2025-12-01 14:16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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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3회 이상 가중처벌 규정 합헌 판결
- 2025-12-01 13:41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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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 1년 만에 대국민사과…“위헌적 동원 다시는 없을 것”
- 2025-12-01 12:32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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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SNS서 대통령 사칭 범죄 정황…엄중 대응”
- 2025-12-01 12:27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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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3370만건 유출…집단 손해배상 소송 본격화
- 2025-12-01 12:13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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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 허위 인정 어려워” 모텔 업주 무죄…위증죄 성립기준은?
- 2025-12-01 11:42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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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로스쿨 검찰실무 시험, ‘사전 유출’ 의혹…법무부 “전면 재시험”
- 2025-12-01 11:01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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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게 필로폰 운반…법적 책임은?
- 2025-12-01 08:22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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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하면 전과이력 드러난다?…AI가 만든 ‘거짓공포’
- 2025-11-30 20:59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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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구치소 직원 17명 문책…구치소장은 ‘경고’
- 2025-11-30 20:16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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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카메라 12만대 해킹…성 착취물 1천여개 제작·판매한 일당 검거
- 2025-11-30 20:06
- 박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