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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약자의 눈’, 소년원 과밀 해소 대책 논의
- 2025-11-18 15:21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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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줬는데 답례 없다”며 7세 폭행한 10대 징역형 집유
- 2025-11-18 15:12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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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정현장 인력 블랙홀 고착…교정시설 사망‧사고 가속화
- 2025-11-18 14:48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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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영수 2심 무죄에 불복해 상고…“강제추행 법리 오해” 주장
- 2025-11-18 14:38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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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행정처 폐지안 이달 말 발의…“사법행정 전면 개혁”
- 2025-11-18 14:28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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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cm 흉기 손에 고정해 후배 찌른 조직폭력배…항소심서 감형
- 2025-11-18 11:50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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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I로 압수영장 작성한다…수사관 업무 부담 감경 기대
- 2025-11-18 10:12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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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판결이 남긴 질문
- 2025-11-18 08:21
-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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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질문, 법의 경계에 서다
- 2025-11-18 08:21
- 배희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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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요일, 나는 다시 접견실로 향한다
- 2025-11-18 08:21
- 박보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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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거래(plea bargaining)', 실제로 가능할까?
- 2025-11-18 08:21
- 김상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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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중 280㎞ 전보…법원 전보 정당성 기준은?
- 2025-11-17 18:16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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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률 129%…올해 가석방 규모, 역대 최고치 눈앞
- 2025-11-17 17:57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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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명의 증여계약서 작성한 대표, 법원 “위조 아냐”
- 2025-11-17 15:44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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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BJ 피습' 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로 송치…적용 기준은?
- 2025-11-17 14:46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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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베트남 여성 소개…무등록 결혼 중개한 父子 유죄
- 2025-11-17 14:27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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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만4천% ‘살인 이자’…강원 사금융 범죄조직 3개 일망타진
- 2025-11-17 14:08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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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마약·스토킹범죄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 점검
- 2025-11-17 12:36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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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사전 준비’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
- 2025-11-17 11:49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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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 가로채고 대포폰·대포차로 잠적한 車딜러…검찰, 3개월 추적 끝 검거
- 2025-11-17 11:15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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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18일 소환 조치
- 2025-11-17 10:41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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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반발’ 검사장 평검사 전보 가능성에…정성호 “좋은 방법 고민 중”
- 2025-11-17 10:30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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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용자 차별 판결 확정됐지만”…법무부, 배상 안내 요청 ‘거부’
- 2025-11-16 20:14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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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소망교도소 교도관이 3000만원 요구했다”…요구만으로 특가법 적용될까
- 2025-11-16 19:23
- 최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