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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셨다고 감형? 앞으로 안 통해“…형법 개정안 발의
- 2025-07-11 12:04
- 조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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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수하고 또 다른 청소년에 ‘관람’ 강요…법정구속
- 2025-07-11 09:57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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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중구 저소득 취약계층에 500만원 상당 선풍기 기부
- 2025-07-10 14:38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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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슈퍼마켓 점주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
- 2025-07-10 14:26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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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수십 통, 공탁까지 했지만 ... 항소심에서 형량 2배?
- 2025-07-09 17:00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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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안산 강도살인 피고인…첫 재판서 ‘오락가락’
- 2025-07-09 17:00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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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들 손배소 항소심…국가 배상액 5억원 넘게 증액
- 2025-07-09 16:58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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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국 무기수 1700명 넘는데 가석방은 ‘연 1명’
- 2025-07-09 16:58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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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금세탁용 허위 법인 명의 금융거래, 실명법 위반"
- 2025-07-09 13:32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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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관리 30대…항소심도 집행유예
- 2025-07-09 08:23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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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배상명령 과반이 '각하'…피해자 구제 사실상 어려워
- 2025-07-08 17:17
- 조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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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교도소 6만 명, 감옥 못 받아들일 것”
- 2025-07-08 11:07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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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 2025-07-08 08:59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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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불법 개통으로 출소자 통신비 지원하라"…실적 압박에 현장 ‘혼란’
- 2025-07-07 12:20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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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14명 속여 37억 '돌려막기'…40대 여성, 징역 5년 선고
- 2025-07-07 10:11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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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정시설 수용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받는다…가족 없으면 교정시설장이 신청
- 2025-07-07 09:16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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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남편이랑 전 남친이 같은 방을 쓴다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 2025-07-07 08:30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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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3시간 일해도 한 달 14만원”…교도소 취사작업에 인권위 진정
- 2025-07-06 22:01
- 정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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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대출, 피해자에 책임 없다"…대법원, 금융사 책임 인정
- 2025-07-06 13:30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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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건물 공사 탓에 균열 생겼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 2025-07-06 13:17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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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공약에…청주교도소 이전 기대감↑
- 2025-07-06 13:11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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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함께 지쳐간다”…일선 평검사의 내부 고발성 글 파장
- 2025-07-05 22:55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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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받고 문자 67차례 보낸 남성…법원 “스토킹 아냐” 무죄
- 2025-07-05 12:06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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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지급…최대 55만원
- 2025-07-05 11:32
- 최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