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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엔 왜 피고인이 유리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까?
- 2025-10-15 19:16
- 곽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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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을 시청·공유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 2025-10-15 19:15
-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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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증거 없는 성범죄 고소, 적절한 대응 방식은?
- 2025-10-15 19:15
-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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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돈 번다” 미끼에 캄보디아서 보이스피싱 가담 30대…징역 4년 6개월
- 2025-10-15 19:06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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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고지 없는 체포,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 2025-10-15 19:05
- 배희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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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재판부 분석
- 2025-10-15 19:00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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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수용자 교정·교화의 장 ‘교정작품전시회’ 24일 개막
- 2025-10-15 17:54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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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160명 살인미수’ 5호선 방화범…1심 징역 12년
- 2025-10-15 17:46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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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 ‘전면 규제’…역대급 부동산 규제 시행
- 2025-10-15 16:07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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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징역 8개월…“사적 제재 안돼”
- 2025-10-15 15:50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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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 위에 교정본부?"…도서 반입 기준 제각각, 위헌 판결도 무시
- 2025-10-15 15:34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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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도주 우려 없는데…뒷수갑 채운 경찰, 인권위 ‘인권침해’”
- 2025-10-15 14:45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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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협박해 성착취물 100여건 제작한 20대…징역 8년
- 2025-10-15 12:27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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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의 법적 효력, 어디까지 인정되나…판례로 본 감형 기준
- 2025-10-15 11:38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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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캄보디아 취업 사기’…지방 청년 노린 인신매매 조직 확산
- 2025-10-15 10:30
- 정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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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주식리딩방 조직, 19억 편취…대법원 실형 확정
- 2025-10-15 08:30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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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수용자 폭행 후 ‘증거인멸’ 논란…“공익신고자 보호 없인 재발 불가피”
- 2025-10-14 23:11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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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4시간 접견 특혜”…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 결재 사실 인정
- 2025-10-14 22:39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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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사라지면 내 재판은?”…폐지 추진 속 ‘경과규정’이 변수
- 2025-10-14 17:19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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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서울시 광진구 저소득 취약계층에 5백만원 상당 난방용품 기부
- 2025-10-14 15:40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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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첫 국정감사…“내란 종식·법무행정 재건 최우선”
- 2025-10-14 11:35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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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캄보디아 여행제한 강화할 것…범죄 연루자 신속 송환해야”
- 2025-10-14 10:38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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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손잡고 ‘취약계층 재기 지원 강화’
- 2025-10-14 10:15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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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간행물이 아닌데 도서 반입을 거절합니다. 근거가 뭔가요?
- 2025-10-14 09:33
- 채수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