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구제 ‘유명무실’

변호사 1인당 연 1,000건 담당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 우려
변호사 부족 속 업무 과중…
채무자대리인 제도도 유명무실

2025.01.15 14: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