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공탁’ 막았더니 ‘출금먹튀’ 늘어… 공탁법 개정안도 한계

회수동의서 없으면 회수 불가
제도 허점 노린 먹튀출금 속출
“현행법상 공탁자 구제 절차 없어”

2025.06.09 16: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