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절차 없는 주거 진입, 공무집행방해 보호 대상 아니다”

법원 “경찰 강제 진입, 직무집행법 요건 아냐”
강간 혐의도 1·2심 모두 무죄 판단 내려져

2025.09.30 11: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