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논의 틈타 “배째라”…수사 피해도 사기죄 처벌 가능

배임 대체입법 지연 속 일부 피의자 수사거부 사례
전문가 “기망 입증되면 사기·횡령으로 충분히 처벌”

2026.02.03 16: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