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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통신매체이용음란, 표현 아닌 전송 목적·맥락 판단” 파기환송
- 2026-01-20 12:42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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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일주일 만에 또 사고”…무면허 전봇대 충돌에 아내 ‘이혼 결심’
- 2026-01-16 15:14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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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대마 씨앗 밀반입한 만화 작가, 공항서 적발…자택서 불법 재배도
- 2026-01-10 14:55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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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김소영 옥중 편지...“죽고 싶지만 여기서 죽는 건 무섭다”
- 2026-03-25 11:29
- 김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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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집단폭행 사망 첫 재판…피고인들 “살해 의도 없었다”
- 2026-03-12 11:17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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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후 영장 없이 압수된 금품, 반환 가능할까?
- 2026-01-22 00:08
- 김문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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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협조, 감경요건의 조건과 재판상 불이익 가능성은?
- 2026-02-24 17:47
- 곽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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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재판부법 헌법소원…“기본권 침해·위헌 소지”
- 2026-01-26 13:52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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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불법 총기부품 ‘쪼개기’ 밀반입…20대 업자 구속 송치
- 2026-02-05 09:29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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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제압했는데 역고소…‘정당방위’ 어디까지 인정될까?
- 2026-01-11 19:16
- 최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