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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시경 전 매니저 횡령 혐의 ‘각하’…“소속사 처벌 의사 없어”
- 2025-12-12 14:21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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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 합법화 두 달…1심 유죄 뒤집고 항소심서 첫 무죄
- 2025-11-29 10:24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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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필수적' 몰수·추징…”피해자 환부 기반 마련“
- 2025-11-27 16:47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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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두고 30억대 아파트 분양권 현금화한 70대… 강제집행면탈죄란?
- 2025-11-25 10:53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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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상담소] 형사사건으로 부딪힐 수 있는 생활 속 어려움들은?
- 2025-11-21 22:14
- 곽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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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석방 하루 만에 가족 보복 폭행한 50대…징역형 집유
- 2025-11-14 15:31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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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발생에 '학폭 아님' 처분 내린 교육지원청…법원 "취소하라"
- 2025-11-13 14:30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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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43차 아·태 교정본부장회의 개최… 국제 협력 강화
- 2025-11-10 14:52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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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반영…교정시설 유아 양육 물품 지급
- 2026-02-05 09:27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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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정 피고인석에 고정형 필기구 필요…방어권 보장”
- 2026-02-02 18:08
- 김영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