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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일반사범 전자발찌 부착 기준 ‘깜깜이’…형평성·인권 논란 지속
- 2025-08-10 15:21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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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사기 공장이 세워져 있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실체
- 2025-08-02 09:39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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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려금 압류,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 2025-08-10 16:36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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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60%도 못 채운 수용자가 가석방 되었습니다.
- 2025-08-24 21:00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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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약속 지켰는데 일방 사임…“소송서류 받으려면 10만 원”?
- 2025-08-08 13:37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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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카톡, 24시간 안에 취소 가능…‘증거인멸’ 우려
- 2025-09-08 14:45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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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방 법원 11형사부 재판부 분석
- 2025-07-21 17:48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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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안내서] 12. 어떤 노역 - Part 2
- 2025-06-26 21:34
- 이상준 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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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취업제한, 재범 우려에도 정부는 “실태 조사부터”
- 2025-06-26 12:24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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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상시화…자영업자 채무 최대 80% 감면
- 2025-06-30 08:21
- 임예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