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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만14→13세’ 하향 논의 본격화…정부, 숙의 공론장 운영
- 2026-03-02 14:34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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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대전지방법원 재판부 편성
- 2026-03-02 14:25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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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개월 만에 여탕 훔쳐보고 자전거 절도…50대 징역 3년
- 2026-03-02 11:00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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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원본 없이 압수수색”…281억 도박사이트 운영자 무죄
- 2026-03-02 10:11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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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간 메신저 영업비밀 공유도 ‘누설·취득’ 해당…대법 판단
- 2026-03-02 01:02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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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통과…박준영 변호사 “사법 기능 위축 가능성”
- 2026-03-01 15:46
- 성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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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나온 지 이틀 만에 또 범죄…전 연인 성폭행한 50대 실형
- 2026-03-01 09:12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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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 만들겠다” 출판기념회 개최
- 2026-02-28 21:22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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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진 ‘사법개혁 3법’ 완성…대법관 증원법 본회의 통과
- 2026-02-28 21:03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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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이라며 뺨 때리고 무릎 꿇려”…집행유예 중 아동학대 30대 실형
- 2026-02-28 16:41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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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대물림'... 부친 폭력에 시달린 딸이 아동학대로 조카 살해
- 2026-02-28 14:15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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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유인해 간음한 30대...일부 혐의 무죄 왜?
- 2026-02-28 13:15
- 김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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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일관된 진술’의 벽을 허무는 복기(復棋)
- 2026-02-28 12:06
- 조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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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도소 내 ‘보이지 않는 권력’ 사동도우미…금전거출 관행 도마 위
- 2026-02-28 11:06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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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앞두고 유관순 조롱 AI 영상 확산…수사 착수도 난항
- 2026-02-28 09:26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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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안에 있더라도 부모는 부모다
- 2026-02-27 20:11
- 주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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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포함…‘재판소원제’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02-27 20:07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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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응용전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2026-02-27 19:11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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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 추락 사고’ 포르쉐 운전자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 2026-02-27 18:12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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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안 갔다가 전과 3범”…남친 과거에 고민
- 2026-02-27 15:11
- 성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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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취업시켜 업소 협박…금품 갈취한 70대 실형
- 2026-02-27 14:17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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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틱토커 살해·시신 유기 50대에 사형 구형
- 2026-02-27 13:36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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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책·현금수거책 잇단 실형…보이스피싱 가담 ‘엄벌’ 기조
- 2026-02-27 13:18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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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따돌린 사기 수배자, 3시간 만에 체포…강도살인 전력도
- 2026-02-27 11:32
- 김영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