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 과밀수용 기준과 국가배상 청구 가능할까?
- 2025-09-24 18:23
- 이완석 변호사
-
거짓말탐지기와 진술분석제도의 차이
- 2025-09-24 16:25
- 최승현 변호사
-
변호사의 역할로 되새겨보는 법률 조력의 본질
- 2025-09-24 16:24
- 배희정 변호사
-
변호사의 일기 (1) : 평범한 아침
- 2025-09-24 16:08
- 정재민 변호사
-
구속과 자백 사이, 형사재판이 놓치면 안 될 기준
- 2025-09-24 16:07
- 박보영 변호사
-
[인터뷰] 천하람 의원 “대한민국, ‘성장’보다 ‘축소’ 대비해야 지속 가능”
- 2025-09-24 12:14
- 이소망·김영화 기자
-
규정만 따르는 행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교정행정이 되길
- 2025-09-24 11:04
- 천동성 교도관
-
성범죄자 신상정보 '선별 고지'의 기준은?
- 2025-09-22 20:13
- 채수범 기자
-
직업훈련 선발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2025-09-22 20:12
- 박혜민 기자
-
금치 9일, 징벌 실효 기준일은 시작일인가요, 종료일인가요?
- 2025-09-22 20:11
- 박혜민 기자
-
성소수자는 각종 교육에서도 제외 되나요?
- 2025-09-22 20:10
- 채수범 기자
-
외국 수용소 구금 기간 형기에 포함될까 추가 사건 병합 가능성은
- 2025-09-22 19:32
- 곽준호 변호사
-
사적 복제 예외 조항이 교정시설에서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 2025-09-18 18:03
- 채수범 기자
-
수용자 조절이송의 요건과 수용 관리상 제한 사유는?
- 2025-09-18 18:02
- 채수범 기자
-
교도소 정보공개 청구 시 '법'과 '시행규칙' 차이는?
- 2025-09-18 18:00
- 채수범 기자
-
수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별 달라지는 입증 정도
- 2025-09-17 19:18
- 곽준호 변호사
-
형 확정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가능할까
- 2025-09-17 19:12
- 이완석 변호사
-
수사 협조 어디까지 감경 사유로 인정될까?
- 2025-09-17 19:12
- 신승우 변호사
-
성범죄 재판의 핵심은 진술…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
- 2025-09-17 19:12
- 채의준 변호사
-
상고심 심리 범위와 재심 인정 사유는
- 2025-09-17 19:12
- 배희정 변호사
-
'분류처우 업무지침'이 말하는 공정한 평정 원칙은?
- 2025-09-16 13:09
- 박보라 기자
-
국가유공자 신분, 가석방 심사에서 가산점이 될 수 있을까?
- 2025-09-16 13:06
- 채수범 기자
-
수용자 간 금전수수 금지의 원칙은?
- 2025-09-16 13:03
- 채수범 기자
-
수발업체 사기 피해, '횡령'으로 고소하면 될까요?
- 2025-09-16 13:00
- 채수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