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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회
모든 정부기관 신규·승진 공무원에 ‘적극행정’ 교육 의무화한다
2026-01-30 16:10
성기민 기자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확대 개편…이메일 조회 추가
2026-01-30 14:46
김해선 기자
“학교 가면 ‘한 코 했어?’”…북한 사회 ‘마약 일상화’ 충격 증언
2026-01-30 14:00
이설아 기자
모바일신분증, 실물과 같은 법적 지위 갖는다
2026-01-30 13:40
최희원 기자
동남아 스캠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에…검찰, 징역 30년 구형
2026-01-30 12:41
지승연 기자
‘마약 무게=형량?’...마약 형량 산정의 기준은
2026-01-30 12:11
최희원 기자
헌재 “야간·휴일 변호인 접견 제한 위헌”…교정 현장 “운영 부담”
2026-01-30 11:17
박혜민 기자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법제화…“수사 단계서 법률자문 보호”
2026-01-30 11:09
이설아 기자
불법 안마시술소 운영·성매매 알선 60대 업주 구속기소
2026-01-30 09:52
김해선 기자
“신생아 출산 후 아무 조치 안 했다면”…방치로 사망 시 처벌 가능성은
2026-01-29 20:35
임예준 기자
신복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채무원금 5000만원까지
2026-01-29 18:42
이소망 기자
“병환으로 힘들어해서”…치매 모친 살해 아들 징역 15년 구형
2026-01-29 18:17
김해선 기자
쿠팡 임원진 줄줄이 수사선상…위증 고발 이어 대표 경찰 소환
2026-01-29 17:22
지승연 기자
‘복고형 피싱’ 재확산…충북서 검찰·금융기관 사칭 ‘기승’
2026-01-29 15:53
문지연 기자
여친 살해 후 시신 김치냉장고 은닉…반복되는 ‘관계형 살인’의 구조
2026-01-29 15:17
성기민 기자
장원영 비방 영상으로 2억대 벌어…‘탈덕수용소’ 집행유예 확정
2026-01-29 15:06
채수범 기자
“LSD 편지지에 붙여 교도소로”…수용 중에도 이어지는 마약 밀반입
2026-01-29 14:46
김영화 기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임시숙소 이용기간, 최대 3개월로 확대
2026-01-29 13:58
이설아 기자
2026년 1월 정기가석방 심사…지난해 대비 상정·적격 인원 증가
2026-01-29 13:52
박혜민 기자
형사처벌은 무용지물?…사기범은 호화생활, 피해자는 고통 지속
2026-01-29 12:35
최희원 기자
‘보이지 않는 폭력’ 가스라이팅...50대 여성 무기징역
2026-01-29 12:18
김해선 기자
마약 전과 50대, 자택서 대마·필로폰 재범…징역 1년 6개월
2026-01-29 11:19
최희원 기자
이혼 앞두고 재산을 친족 명의로 이전했다면…법원 판단은
2026-01-29 10:59
지승연 기자
[단독] 누군가 초대한 수상한 텔레그램…수익 인증 넘치는 ‘불법 리딩방’ 주의보
2026-01-29 08:58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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