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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이득액 특정할 수 없는 사건, 특경법 적용 피한 전략은?
- 2026-02-13 07:38
- 조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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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시 벌금이 더 늘어날 수 있을까?
- 2026-02-13 07:38
- 배희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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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신용상담 활성화 위한 전국 상담기구 간담회 개최
- 2026-02-12 18:01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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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이 또 협박”…‘부산 돌려차기’ 男, 징역 1년 추가
- 2026-02-12 17:54
- 성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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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창원 택시기사 강도살인…무기수 아크말 재심 두 번째 심문
- 2026-02-12 17:00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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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파샤’ 숨지게 한 50대 견주...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2026-02-12 16:34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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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상속인’ 상속권 제한…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6-02-12 16:26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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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사법률, 설명절 맞아 법무보호대상자에 쌀 2톤 기부
- 2026-02-12 16:14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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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피해 아동 사망 가해자에…法 “유족에 1억4000만원 배상”
- 2026-02-12 14:23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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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260억대 풋옵션 소송 승소…법원 “중대한 계약 위반 없어”
- 2026-02-12 13:03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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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법사위 통과에…조희대 “국민에 엄청난 피해”
- 2026-02-12 12:55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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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딥페이크) 촬영물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 2026-02-12 12:15
- 심광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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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민원실서 쓰러진 60대 여성…교도관들 응급조치로 생명 구해
- 2026-02-12 11:43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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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달라”며 어머니 가혹행위…항소심서 7년→5년
- 2026-02-12 08:42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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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의 원칙과 실제 적용 사례는?
- 2026-02-12 01:35
- 조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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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건넨 음료 마신 뒤 숨졌다…강북 모텔서 연쇄 사망
- 2026-02-11 22:00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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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유령 잔고’ 2000억 지급 사태…미반환 이용자, 형사처벌 가능할까?
- 2026-02-11 20:29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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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윤석열 내란 선고 1심, 19일 생중계
- 2026-02-11 18:21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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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벗은 누명…‘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 故장동오씨 재심 ‘무죄’
- 2026-02-11 17:25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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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급증에 범정부 대응 나선다…경찰, 8개 기관 협의체 가동
- 2026-02-11 16:23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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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13억 횡령’ 아파트 경리…항소심도 징역 4년 유지
- 2026-02-11 16:20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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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오빠 유기치사 혐의 2심도 ‘무죄’…보험사기는 ‘유죄’
- 2026-02-11 16:10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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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룽거컴퍼니’ 조직원들 중형
- 2026-02-11 12:30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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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이용기록 무단 수집?”…약관 개정 둘러싼 가짜뉴스 확산
- 2026-02-11 12:22
- 최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