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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이웃 여성 집 수차례 ‘도어록 스토킹’…50대 집행유예
2025-12-05 10:41
김영화 기자
쿠팡 대규모 유출에 집단소송 열풍…‘편승 마케팅’ 변호사까지 등장
2025-12-05 10:00
이소망 기자
무분별 소송 청구로 사법·행정 흔들…‘안기모’ 운영 배모씨 또 논란
2025-12-04 19:46
이소망 기자
“가석방 막겠다” ... 의료인력 부족 방치 속 폭언 진료 논란
2025-12-04 16:49
박혜민 기자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 ‘인사청탁 문자’ 논란에 사의
2025-12-04 16:39
이설아 기자
‘시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法 “급발진 아냐”
2025-12-04 13:07
김지우 기자
장애인 준강간 혐의의 법적 쟁점과 변론 전략은?
2025-12-04 12:52
박민규 변호사
사망보험금 노린 범죄 반복되는데…수십억 ‘다중 가입’ 정말 가능할까
2025-12-04 12:45
임예준 기자
“지옥 같았다”…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김영우 신상공개
2025-12-04 11:38
문지연 기자
'파타야 드럼통 살인‘...대법 무기징역·징역 30년·25년 확정
2025-12-04 11:26
최희원 기자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해산 결의안’ 제출…탄핵 찬성파엔 “신당 만들라”
2025-12-04 10:41
김지우 기자
특검, 김건희 여사에 징역 15년 구형…“법 밖에 존재해 왔다”
2025-12-03 21:23
김지우 기자
“지급 능력 있었다”…양육비 미지급 50대 징역형
2025-12-03 16:23
지승연 기자
교정시설마다 다른 법 해석…수용자 권리 흔드는 검열 기준
2025-12-03 15:49
박보라 기자
검찰 '내부정보 수억대 이득' 前 대형로펌 직원에 징역형 구형
2025-12-03 14:40
김영화 기자
‘숨겨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보호·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12-03 14:05
이설아 기자
李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2025-12-03 13:51
이설아 기자
사기죄 법정형, 최대 30년으로 상향…전세사기·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2025-12-03 13:32
최희원 기자
잠든 어머니 무차별 살해…“신이 되살릴 줄 알았다” 30대 긴급체포
2025-12-03 11:59
이소망 기자
법무부 교정위원중앙협의회 ‘2025 송년의 밤’…“재범방지·사회복귀 지원 강화”
2025-12-03 10:56
김영화 기자
법원, 추경호 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낮다’
2025-12-03 10:17
김지우 기자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대법원 “사법독립 침해” 반발
2025-12-02 20:37
박보라 기자
‘처벌불원서’, ‘고소 취하’ 했는데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이유는?
2025-12-02 19:40
곽준호 변호사
출역 중 얻은 통증, 교도소장이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25-12-02 19:40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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