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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직장 동료와 내연하다 숨진 남편'…상간女에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 2026-01-10 17:05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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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완납 후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 2026-01-09 12:30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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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9급 따위가”…교도관에 협박 편지 보낸 40대, 항소심도 벌금형
- 2026-02-20 16:32
- 김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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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사법률, 설명절 맞아 법무보호대상자에 쌀 2톤 기부
- 2026-02-12 16:14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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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자해 후 출소…대법 “다시 구금돼도 구상권 청구 가능”
- 2026-01-19 11:00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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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라더니 다시 임대…법원, 집주인에 이사비 배상 판결
- 2026-01-06 10:49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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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다” 교도소 운동장 공개 발언…법원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 2026-03-14 11:49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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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문대 16곳에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시범 운영
- 2026-02-05 17:10
- 김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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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으로 생긴 채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나요?
- 2026-01-05 19:13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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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징역” 75%…윤석열 1심 선고, 중형 전망 압도
- 2026-02-17 10:48
- 김해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