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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도 국립묘지 안장 추진…법무부, 국립묘지법 개정 논의
- 2026-03-18 16:52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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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진 ‘사법개혁 3법’ 완성…대법관 증원법 본회의 통과
- 2026-02-28 21:03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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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일관된 진술’의 벽을 허무는 복기(復棋)
- 2026-02-28 12:06
- 조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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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공 무게 조작 가능해“…당첨번호 미끼로 7억 뜯은 일당
- 2026-02-23 10:19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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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두고 재산을 친족 명의로 이전했다면…법원 판단은
- 2026-01-29 10:59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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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폐쇄병동에서 벌어진 참극…관리 공백 도마
- 2026-01-14 10:51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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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순위 임차인 설명 의무 위반”…중개사 손배책임
- 2026-01-04 12:17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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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집행정지’와 ‘형 집행 순서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 2025-12-31 22:32
- 곽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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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리폼’ 사건 파기환송…대법 “개인 사용 목적은 상표권 침해 아냐”
- 2026-02-26 16:32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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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 여순사건 보상금 가로챈 변호사 징계 개시
- 2026-01-26 12:27
- 최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