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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료라며 타 병원 비방한 치과의사 벌금형…공익 목적 인정안돼
- 2025-11-13 19:05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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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장 스미싱’ 피해금 가로채고 강도까지…20대 실형 선고
- 2025-11-09 17:32
- 정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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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했더니 피해금 돌려준 수발업체, 처벌은 가능할까?
- 2025-11-06 19:36
- 배희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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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알못 상담소] 진술거부권,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
- 2025-11-05 08:53
- 곽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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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혀 갈 곳 없어졌다”…신혼 가장, 국가 상대 손배소
- 2026-02-03 15:29
- 조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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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억 전세보증금 가로챈 ‘1세대 빌라왕’…1심 징역 10년
- 2026-01-05 09:12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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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토막 살인’ 양광준,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 2026-01-01 09:44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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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법수집 증거 기초한 법정 자백도 증거능력 없다”
- 2025-12-25 11:01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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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을 향한 사회적 책임과 태도
- 2025-12-11 19:12
- 천동성 전 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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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등 16명 상대로 8억8천만원 받아 챙긴 경찰관…징역 3년
- 2025-12-02 14:41
- 이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