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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안부, 대선 관련 대국민 담화문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무관용 원칙’
- 2025-05-12 13:51
- 손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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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임 검사 90명 신규 임용
- 2025-05-08 10:07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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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임용 취소된 공무원 합격자…법원 “정당한 처분”
- 2025-05-07 14:52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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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아니어도 밀수입죄 성립” 대법, 전자상거래업자 유죄 확정
- 2025-05-07 14:51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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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대 보험사기 60대 유죄… 법원 “허위 진술, 유죄 인정”
- 2025-05-05 13:27
- 손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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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성공보수 모두 포함…대법원 판결
- 2025-05-05 13:25
- 손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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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비중 급증…
- 2025-05-02 18:06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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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무죄 뒤집고 파기환송…‘김문기 몰랐다’ 허위 판단
- 2025-05-01 15:56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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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시아 최초로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ROJUST)와 협약 체결
- 2025-05-01 14:42
-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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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주면 다 맡는다?”…변호사 수임의 현실과 기준
- 2025-04-30 16:32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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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하나카드, 성실 변제자에 ‘재기형’ 신용카드 지원
- 2025-04-29 13:54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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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 서울구치소 어린이집에 어린이날 선물 전달
- 2025-04-25 11:21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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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 확정…합격률 52.28%
- 2025-04-25 08:08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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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법관 이탈 가속…‘75세 시니어 판사제’ 카드 꺼낸 대법원
- 2025-04-23 16:34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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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감금 배후에 조직폭력배”…검경 공조로 폭처법 적용, 7명 구속기소
- 2025-04-23 16:30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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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욕방’ 운영…인천 딥페이크 성범죄물 유포 8명 구속기소
- 2025-04-23 16:29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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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술타기’ 처벌 강화…6월부터 도주 뒤 추가 음주도 징역형
- 2025-04-23 16:28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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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선종…국내외 문화예술계 추모 이어져
- 2025-04-22 15:55
-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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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발바리’ 이씨 사건 재조명…127명 성폭행 혐의 무기징역
- 2025-04-18 15:30
-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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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장애인의 날 맞아 ‘법령정보 전자점자 서비스’ 시행
- 2025-04-18 10:55
-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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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손배소 인지대 납부…보정기한 연장신청서 제출
- 2025-04-17 13:47
-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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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해자 공탁 거부에도 돈 못 찾는다?
- 2025-04-16 16:18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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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고소인 신분 경찰 출석…김세의 불송치에 “납득 어려워”
- 2025-04-16 10:28
-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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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독한 시집살이 끝에 이혼 결심했지만…10년 넘게 ‘법적 부부’
- 2025-04-16 09:34
- 최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