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정신질환 수용자, 멈춰 선 치료 체계…교정현장 부담만 커져

치료감호 청구 저조·이송 절차 사실상 작동 멈춰
전문 인력 공백 속 교정시설 ‘관리 중심’으로 운영
개편 없이는 반복…인력·인프라 확충 요구 확대

2025.12.14 17: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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