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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이 없어 정신과 약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5-12-16 19:41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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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세금 압류에 대해서도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할 수 있나요?
- 2025-12-13 21:44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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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추징금, 과도한 부담은 어떻게 완화하나
- 2025-12-05 19:27
- 김상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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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의 배달업종 취업제한, 개선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 2025-11-11 19:16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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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 거점 사기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들 첫 판결
- 2026-01-26 19:39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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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보호기관 4급 공무원
- 2026-01-19 20:16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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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휴대전화 투자사기 모집책 16명 전원 ‘무죄’…왜?
- 2026-01-15 15:10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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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당연퇴직된 전직 군인…法 ”연금 수급권 인정 안돼“
- 2025-12-15 16:47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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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심사시 공범이 있는 피해액 20억 원, 공범과 나누어 보나요?
- 2025-12-07 20:26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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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원 과밀수용 해소 나선다…”인권 친화 환경 조성“
- 2025-12-05 11:31
- 김영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