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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정차 차량 추돌로 운전자 사망…금고형 집유
- 2025-10-10 12:43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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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아들 홀로 두고 떠난 母… 법원 '한 번 더 기회'
- 2025-10-10 11:18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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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대표 아내 흉기로 협박한 40대, 13년 만에 법정행
- 2025-10-10 09:56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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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급증하는데… 법무부 대응은 ‘제자리'
- 2025-10-10 00:11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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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1심 판결 항소 포기
- 2025-10-09 14:14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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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범죄 여전…새 양형기준 시행에도 처벌은 ‘제자리’
- 2025-10-09 13:07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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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뚫고 송유관서 경유 훔친 40대…항소심도 징역
- 2025-10-09 09:17
- 정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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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질환 진단·치료기록 없어”…집배원 사망, 재해 불인정
- 2025-10-09 07:40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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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대금인 줄 알았다”…보이스피싱 수거책 50대, 징역형
- 2025-10-08 17:39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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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돼서야 고발”…친족 성범죄, 5년간 2천건 육박
- 2025-10-08 16:22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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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갈등에 흉기 휘둘러…40대 남성 중형 확정
- 2025-10-08 14:12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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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첫 ‘온스당 4000달러’ 돌파… 사상 최고치 경신
- 2025-10-08 12:47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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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막바지 귀경 행렬…부산→서울 최대 8시간 소요
- 2025-10-08 12:36
- 박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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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성립하려면?... 법원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면 위증
- 2025-10-08 12:30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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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힘 빼니 무고죄 사건 처리 ‘뚝’…5년간 제자리
- 2025-10-07 23:40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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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색 시술 중 화상 입은 손님…법원 "미용사, 6800만원 배상해야"
- 2025-10-07 18:40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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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심 벌금형 뒤집혀…경찰 측정 절차 위반에 무죄
- 2025-10-07 15:14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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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법정형 ‘5년 이상’인데 2년 6개월 선고…작량감경 기준은?
- 2025-10-07 14:25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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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다음 날 고속도로 극심한 정체…부산~서울 도착에 최대 8시간 50분
- 2025-10-07 11:18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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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술 번복 신빙성 없다”…마약 공급 50대 실형
- 2025-10-06 17:25
- 정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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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새 촉법소년 26.6% 증가…강력범죄도 동반 증가
- 2025-10-06 17:00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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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국선변호인 교체... 절차는 있어도 ‘재판부 재량’
- 2025-10-06 16:10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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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차례상 평균 20만 원… 작년 대비 소폭 하락
- 2025-10-06 13:29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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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포함된 자료 법원에 낸 변호사… 대법 "소송상 정당행위"
- 2025-10-06 13:18
- 박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