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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집행유예’라며 수임… 교정시설 법률 서비스 피해
- 2025-04-02 20:41
- 손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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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출소자 숙식 지원은?
- 2025-04-02 17:37
- 손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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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불편·불합리한 법령 찾아요”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 2025-04-02 16:44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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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시흥 장기미제 강도살인, 16년 만에 붙잡혀… 무기징역
- 2025-04-02 16:43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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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불 인명 구조’ 외국인 선원 장기거주
- 2025-04-02 16:36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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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 적용 안 돼”
- 2025-03-31 17:35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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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딥페이크물로 아동·청소년 협박 땐 징역 3년 이상
- 2025-03-31 17:33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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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세입자 앞 음란행위한 집주인 손자, 사과한다더니 또 ‘그 짓’
- 2025-03-28 18:27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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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출 수사 무마해주겠다”… 7억원 받은 변호사 징역 3년
- 2025-03-28 18:17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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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24명 재심서 '무죄' 선고
- 2025-03-27 17:20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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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4만 시대… 무한 경쟁 시달리는 청년 변호사들
- 2025-03-26 16:07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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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원 신문조서도 유죄 증거로 인정…대법 첫 판단
- 2025-03-26 09:08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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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법수집증거 판단 기준, 수사·재판 아닌 압수수색 시점”
- 2025-03-24 16:59
-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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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도 성범죄 반복… 피해자 역고소까지
- 2025-03-24 16:57
- 강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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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폭 미수라도 피해자 상해 시 강간등치상죄 성립" 판결 유지
- 2025-03-20 17:36
- 손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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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부족 해소 위해 법조 경력 요건 완화
- 2025-03-20 17:30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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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개정 후… 판결문 20건 분석해보니
- 2025-03-17 17:05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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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vs 불구속… 재판 기간 격차는?
- 2025-03-17 17:02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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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사법률’, 전국 경찰서 배포 확대… 전 국민 법률신문으로 도약
- 2025-03-16 16:49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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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안팍, 2025년 법률서비스(형사) 부문 한국브랜드파워대상 수상
- 2025-03-16 16:46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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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미성년자 교제'만으로 법적 처벌될까?
- 2025-03-13 17:09
- 손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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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종전대로 구속기간 산정” 일선청에 지시
- 2025-03-13 10:48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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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에 달라진 운전면허증, 이렇게 바뀌었다
- 2025-03-11 17:57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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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로펌, 판결문 분석해보니… 승소율 30%대
- 2025-03-10 16:46
- 이소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