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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후 자수하면 형이 줄어들까”…법원이 보는 ‘자수 감경’ 기준은
- 2025-09-21 14:54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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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성 비위 사실 단톡방 게시…법원 “공익 목적” 무죄
- 2025-09-21 14:30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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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속 회식 뒤 숨진 근로자…산업재해로 인정될까?
- 2025-09-21 13:55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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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인정 요건 엄격…법원 “행위 통제 능력 저하 입증돼야”
- 2025-09-21 10:41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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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위해 표현, 협박죄 성립 여부 판단 기준은
- 2025-09-20 20:18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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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CCTV 열람 의원 고발…검찰서 경찰로 이송
- 2025-09-20 12:23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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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도중 BJ 흉기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 검거
- 2025-09-20 12:13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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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 남친에 대마 젤리 먹인 40대 여성...집행유예
- 2025-09-20 09:58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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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H-1B 비자 수수료 연 10만 달러로 인상…“미국인 우선 고용”
- 2025-09-20 09:51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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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규정 어디까지 적용되나…법원 판단 보니
- 2025-09-20 09:31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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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한 통이 밝혀낸 21년 전의 진실…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
- 2025-09-19 19:02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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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관리 (전주교도소)
- 2025-09-19 18:51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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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원·불법마케팅 난무 ‘법률 카페 장사’…소비자 피해 우려
- 2025-09-19 17:31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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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위법성 판단 쟁점으로
- 2025-09-19 17:18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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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도소 수형자,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금상’
- 2025-09-19 16:17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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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교정시설 현대화,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필요”
- 2025-09-19 15:50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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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사람과 혼인신고 준비 중”…‘오크나무이야기’ 카페 사연 화제
- 2025-09-19 14:28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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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투자사기 일당 20명 송치…인터폴 적색수배까지
- 2025-09-19 12:46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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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아트·가죽공예(경북북부 제3교도소)
- 2025-09-19 11:46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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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서장 압수수색…코인업자 ‘뇌물수수’ 의혹
- 2025-09-19 10:55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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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지 않아도 폭행?’…판례로 본 폭행 인정 범위
- 2025-09-19 10:54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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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담배 건네고 유사강간…피해자 공탁금 수령 거부
- 2025-09-19 09:44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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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대전화 정보 무차별 압수...추가 영장 있어도 위법”
- 2025-09-19 07:59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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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 중 김건희 여사, 저혈압으로 외래 진료
- 2025-09-18 19:14
- 문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