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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사 ‘전이암 원발부위 특약’ 설명 의무 있어”
- 2025-04-07 16:55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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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50대 붙잡혔지만…“집에서 마셨다” 무죄 왜?
- 2025-04-07 16:52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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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혼란 틈타 구치소 사칭 사기 ‘기승’… “생수·방화복 준비해달라”
- 2025-04-04 16:47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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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없는 진술조서, 증거 안 된다”…대법 ‘무죄 확정
- 2025-04-04 16:45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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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 전원일치
- 2025-04-04 12:35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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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오빠 라방서 “설리, 피오와 교제 후 최자와 사귀어” 폭로
- 2025-04-03 16:20
-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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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의대생 살인' 피해자 어머니...“중형 선고 내려달라” 간청
- 2025-04-03 14:23
-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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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불편·불합리한 법령 찾아요”…‘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 2025-04-02 16:44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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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시흥 장기미제 강도살인, 16년 만에 붙잡혀… 무기징역
- 2025-04-02 16:43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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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불 인명 구조’ 외국인 선원 장기거주
- 2025-04-02 16:36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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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 적용 안 돼”
- 2025-03-31 17:35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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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딥페이크물로 아동·청소년 협박 땐 징역 3년 이상
- 2025-03-31 17:33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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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세입자 앞 음란행위한 집주인 손자, 사과한다더니 또 ‘그 짓’
- 2025-03-28 18:27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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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출 수사 무마해주겠다”… 7억원 받은 변호사 징역 3년
- 2025-03-28 18:17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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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24명 재심서 '무죄' 선고
- 2025-03-27 17:20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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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4만 시대…무한 경쟁 시달리는 청년 변호사들
- 2025-03-26 16:07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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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원 신문조서도 유죄 증거로 인정…대법 첫 판단
- 2025-03-26 09:08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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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법수집증거 판단 기준, 수사·재판 아닌 압수수색 시점”
- 2025-03-24 16:59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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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도 성범죄 반복… 피해자 역고소까지
- 2025-03-24 16:57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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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폭 미수라도 피해자 상해 시 강간등치상죄 성립" 판결 유지
- 2025-03-20 17:36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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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부족 해소 위해 법조 경력 요건 완화
- 2025-03-20 17:30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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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개정 후…판결문 20건 분석해보니
- 2025-03-17 17:05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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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vs 불구속…재판 기간 격차는?
- 2025-03-17 17:02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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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시사법률’ 전국 경찰서 배포 확대… 전 국민 법률신문으로 도약
- 2025-03-16 16:49
- 박혜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