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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힘 빼니 무고죄 사건 처리 ‘뚝’…5년간 제자리
- 2025-10-07 23:40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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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색 시술 중 화상 입은 손님…법원 "미용사, 6800만원 배상해야"
- 2025-10-07 18:40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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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심 벌금형 뒤집혀…경찰 측정 절차 위반에 무죄
- 2025-10-07 15:14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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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법정형 ‘5년 이상’인데 2년 6개월 선고…작량감경 기준은?
- 2025-10-07 14:25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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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다음 날 고속도로 극심한 정체…부산~서울 도착에 최대 8시간 50분
- 2025-10-07 11:18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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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술 번복 신빙성 없다”…마약 공급 50대 실형
- 2025-10-06 17:25
- 정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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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새 촉법소년 26.6% 증가…강력범죄도 동반 증가
- 2025-10-06 17:00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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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국선변호인 교체...절차는 있어도 ‘재판부 재량’
- 2025-10-06 16:10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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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차례상 평균 20만 원…작년 대비 소폭 하락
- 2025-10-06 13:29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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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포함된 자료 법원에 낸 변호사…대법 "소송상 정당행위"
- 2025-10-06 13:18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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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첫 추석…서울구치소 특식은 없어
- 2025-10-06 11:02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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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외화 90%가 미국 달러…최근 4년간 4억 원
- 2025-10-06 09:20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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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마약 숨겨 밀반입한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징역형
- 2025-10-05 14:49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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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 혐의 교사…2심 법원 “정당행위” 무죄 판단
- 2025-10-05 14:21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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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헌법소원 1만 건 중 30%, 특정 3인이 반복 청구
- 2025-10-05 13:35
- 정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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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태양광 투자사기…마이더스 前대표 징역 16년 확정
- 2025-10-05 12:41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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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 명령…체포적부심 인용
- 2025-10-04 18:52
- 정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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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등록 등록자, 신고 안 하면 징역형?
- 2025-10-04 11:47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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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추석 앞두고 옥중 인사…“여러분 응원 덕에 버틸 수 있었다”
- 2025-10-04 11:01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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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수용자 3000명 시대…협약 있어도 이송은 ‘제자리’
- 2025-10-04 10:49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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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니면 못 산다"…서울 2030, 다시 '패닉바잉’
- 2025-10-04 10:44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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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 전산 시스템 복구율 20%…추석 연휴 ‘골든타임’ 총력전
- 2025-10-04 00:20
-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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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40년째 출소자 가정 회복 돕는 ‘결혼지원사업’
- 2025-10-03 17:00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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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수형자 절반 성범죄자…전체 교정시설 평균 3배↑
- 2025-10-03 16:36
- 임예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