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당초 추진했던 대법관 증원안을 30명에서 26명으로 줄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하급심 법관 증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법부 정치화’와 인력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을 향후 3년에 걸쳐 26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다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식 보고된 문건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지난 6월 제시한 ‘30명 증원안’에서 4명이 줄어든 규모로, 대법원 행정처가 제기한 인력·예산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매년 3만~5만 건의 상고 사건이 몰려 업무 과중 문제가 지적돼 왔다. 증원 자체 필요성에는 법조계도 공감대를 대체로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하급심 판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만 늘리면 재판연구관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하급심, 특히 1심 판사 부족이 심각하다. 하급심 판사 수부터 증원한 다음 순차적으로 대법관까지 증원하는 것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을 강화하는 추가 대출 규제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상급지 주택 매입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했다. 동시에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 원으로 제한하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규제는 7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예컨대 12억 원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80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대출 한도가 1억2000만 원 줄어드는 셈이다. 기존 ‘주담대 최대 6억 원 상한’ 규제와 겹치면서 서울 상급지 자금 조달 환경은 한층 더 까다로워졌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강남권 주택 가격은 여전히 오름세지만, 추가 대출 규제가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1주택자가 거주 목적이 아닌 세입을 위해 전세자금을 빌릴 경우, 이번부터 한도는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 소장은 “갭투자 진입 장벽이 높아져 전세를 활용한 투기 수요는 줄어들
미국 조지아주 폴크스턴 구치소 등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에 대한 조기 석방 교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르면 오는 10일(현지시간) 전세기를 통해 귀국할 전망이다. 조지아주 현지에서 한국인 구금자에 대한 영사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조기중 주미한국대사관(워싱턴DC) 총영사는 7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요일(10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기는 폴크스턴 구치소에서 약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잭슨빌 공항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등 외교 당국은 구치소에 수감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영사 면담을 진행 중이다. 여성 구금자는 별도 시설인 스튜어트 구금센터에 수용돼 있으며, 조 총영사는 "일차적으로 (폴크스턴 구치소 수감자 한국인들의) 면담은 다 마쳤고, 여성 근로자들도 오늘 중 다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감자들의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며 필요한 의약품과 물품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귀국을 희망하는 분들이 최대한 신속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별 의사를 확인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한국시간) 언론 공지를 통해 “구금된 근로자들에
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경장을 파면했다고 7일 밝혔다. 파면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 중 최고 수위 처분이다. A 경장은 지난 7월 충주의 한 모텔에서 SNS로 알게 된 여중생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B양 부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경찰은 A 경장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상설특검을 포함한 대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이는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의 미흡한 태도가 드러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 보다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이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에 사건을 맡기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약 5천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지폐의 출처를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당시 현금다발에는 검수일자·담당자·부서 등이 기록된 띠지와 스티커가 붙어 있었지만, 이를 분실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었다. 이후 정성호 장관은 지난달 19일 감찰을 포함해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지시했고, 대검은 감찰 착수 뒤 수사로 전환했다. 그러나 전날 열린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남부지검 수사관들이 띠
현대자동차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이민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수용되면서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시설은 과밀 수용과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조지아 남동부 폭스턴(Folkston)에 위치한 ICE 구금시설은 수용 인원을 기존 1100여 명에서 2900명 이상으로 늘리는 확장 계획을 추진했으나, 이민자 권리 단체들의 강한 반발과 윤리 검토에 따라 지난 6월 중단됐다. 현재 시설은 민간 교정업체 GEO 그룹이 ICE와 계약해 운영 중이다. 우선 구금시설에 수용된 구금자와 연락을 취하려면 ICE에 생년월일, 출신국, 등록번호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구금자는 외부 전화를 받을 수 없다. 긴급 메시지는 ICE를 통해야 하고, 법률 대리인도 사전 서류를 제출해야만 구금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영사 조력과 가족 연락이 크게 제한된다. 시설 환경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미 국토안보부 감찰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년 조사에서 화장실은 변기 막힘과 곰팡이, 녹, 벗겨진 페인트 등 비위생적인 상태였으며, 구금자들은 오락·세탁 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부적절한 수갑 착용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져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이 구금됐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 5일(현지시간) 기습 단속을 벌여 총 47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다수는 한국인이며, 상당수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으로 입국했으나 취업이 금지된 상태에 있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본분을 다했을 뿐”이라고 단속을 옹호했다. 재계는 “미국 정부가 앞에서는 투자를 장려하면서도 정작 필수 인력에 대해 비자 문제를 이유로 공사를 가로막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숙련 전문가를 H-1B 비자로 파견하려면 몇 개월씩 걸리는데, 현장 특성상 단기 비자(ESTA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비자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 않으면 공장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수 기업들이 회의나 계약 목적의 B1 비자나 ESTA를 활용해 단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이런 상황이면 언제든 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지 공장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고가 금품 수수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 및 금품 공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대통령경호처와 국가교육위원회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 종교계, 사업가 등 광범위한 인맥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오는 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검사는 목걸이 논란이 제기된 나토 순방 전 해당 직에 임명됐는데, 당시 국무총리가 바로 한 전 총리다. 이 회장은 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을 청탁하면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와 귀걸이·브로치 세트,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실제 목걸이 진품을 내놓았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10돈짜리 금거북이와 축하 편지를 김 여사 측에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국교위원장(장관급)에 임명된 배경에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지난달 이 전 위원장 자택과 최근 국교위를 연이어 압수수색했
2021년 12월 10일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빌라는 순식간에 참극의 현장이 됐다. 초인종을 누르며 “택배입니다”라고 외친 남성은 현관문을 연 어머니 B 씨(49)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고, 곁에서 엄마를 지키려 달려든 아들 C 군(13)은 목 부위에 깊이가 12cm나 되는 자상을 입었다. 아내와 통화 중이던 남편 D 씨는 수화기 너머로 아내의 비명과 둔탁한 소리를 듣고 곧장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아내의 비명이 들렸다. 빨리 와달라”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이 본 것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모자의 모습이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시간 만에 숨졌고, 아들은 응급 수술 끝에 일주일 뒤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다. 곧장 달려온 남편과 딸 A 씨(2000년생)는 울부짖으며 “그놈 짓이다”라고 외쳤다. “누구냐”는 형사들의 질문에 남편과 딸은 한목소리로 “이 씨(1996년생)”를 지목했다. 경찰은 인근을 수색했고, 사건 발생 30분 만에 바로 옆 빌라 빈집 장롱 속에 숨어있던 범인을 체포했다. A 씨와 이 씨의 인연은 2021년 여름 온라인 게임에서 시작됐다. 단순히 오빠·동생으로 지내던 두 사람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아동 유인 미수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장난삼아 접근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이 중 2명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가 뒤늦게 범행을 확인하면서 ‘뒷북 수사’ 논란도 불거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일 브리핑을 열고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영업자 B씨와 대학생 C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쯤 서대문구 일대를 돌며 차량을 타고 초등학생들에게 세 차례 접근했다. 이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 같은 날 오후 3시 31분부터 36분 사이, 초등학교 인근 도로와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저학년 남학생 4명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고 말하며 유인하려 했으나, 아이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거나 대꾸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면서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당시 피의자들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차창 너머로만 말을 건넸다. 세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 다음 날 장난삼아 말을 걸었다”며 “아이들이 놀라는 모습을 재미로 여겼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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