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모를 상습 폭행해 여러 차례 법적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모친을 둔기로 폭행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특수존속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3월 31일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주거지에서 5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과 동거 중인 사람을 내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B씨가 경찰 신고를 시도하자 A군은 ”신고하게 놔둘 것 같냐.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둔기로 휴대전화를 쳐 떨어트렸고,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머리를 수차례 더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약 한 달 반 전인 올해 2월 17일에도 주거지에서 용돈 문제로 다투다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머리와 복부를 발로 가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과 흉부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명예훼손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립중앙박물관 청소업무 현장관리자였던 A씨가 청소 근로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사결과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관리·감독하던 B씨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았다. 당시 B씨는 양주를 전달하기 전날 A씨에게 전화해 “양주 1병을 사물함에 넣어둘 테니 미리 열어 달라”고 말했고, A씨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B씨는 “몰래 사물함에 두겠다”며 “돌돌이(청소 장비) 사용법은 안 가르쳐줘도 된다”고 답했다. 당시 B씨는 해당 장비 사용법을 외부 기관에 150만 원을 지급하고서라도 배워야 할지를 고민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노조 사무실에서 “A씨가 청소 장비 사용법 교육 대가로 양주 상납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양주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노조 간부들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위 판매 글을 올려 160명 넘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출소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서동원 판사)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문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드러난 전체 피해액은 약 5000만원에 달한다. 문씨는 번개장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에어팟 맥스 실버, 에어팟 프로2·3 등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뒤, 실제로는 물건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선입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금받은 돈은 대부분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계좌가 사기 계좌로 등록되자 문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건당 3000원을 주겠다”며 타인의 계좌 정보를 넘겨받아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다. 문씨의 범행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이어졌다. 한 차례에 받아낸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은 38만원이었으며, 단일 피해자를 상대로 4개월 동안 22차례에 걸쳐 총 637만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확
1990년 1월 4일 새벽 부산 낙동강변 갈대숲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겨울 강바람이 매서운 시간이었다.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은 위로 말려 올라가 있었고 하의는 벗겨진 상태였다. 외형만 놓고 보면 성폭력을 동반한 강력범죄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초기 수사의 출발점은 함께 있었다는 남성 A씨의 진술이었다. 그는 피해 여성과 이른바 카 데이트를 하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여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괴한 두 명이 차량 안으로 들이닥쳤고 이후 돌아온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는 설명이었다. A씨는 범인 중 한 명과 물속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손목을 묶고 있던 공업용 테이프가 풀리면서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범인들이 자신을 결박하려 하자 차량 트렁크에 테이프가 있다고 직접 알려줬다는 말도 했다. 이 진술은 초기 수사의 토대가 됐다. 그가 기억한 인상착의는 단순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다른 한 명은 작았다는 정도였다. 이는 당시 부산 엄궁동 일대에서 발생하던 연쇄 강도상해 사건의 범인 묘사와 유사했다. 언론은 이들을 이른바 엄궁동 2인조로 불렀다. 그러나 현장에는 뚜렷한 지문이나 결정적 증거는 남지 않았다. 현장에서 약 30m 떨어진 지점에서는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서울서부지검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동원 PD에게 내린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8일 취소했다. 헌재는 해당 보도가 공익 목적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오히려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처분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21년 1월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 할 길’ 편을 통해 정인이 사망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얼굴이 드러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제작진은 당시 “학대의 흔적이 얼굴에 집중돼 있었고, 아이의 표정 변화는 말로만 전달하기 어려웠다”며 얼굴 공개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정인이의 얼
법무부는 지난 22일 배우 윤박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재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윤박은 2023년 tvN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 보호관찰관 역으로 출연한 것을 계기로 명예보호관찰관에 위촉됐다. 이후 보호관찰소 일선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마약사범 지도·감독과 조사 업무 등을 알리는 등 범죄예방 정책 홍보에 기여해왔다. 또 소년원 일일교사로 참여해 소년원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윤박은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보호행정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보호관찰관들의 노력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표창 수여 배경을 설명했다.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준 윤박에게 감사드린다”며 “다시 명예보호관찰관으로 동행을 이어가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1년간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 윤박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범죄 예방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국택배노조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 과로로 숨진 고 장덕준씨 사건과 관련해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3일 김 의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 장덕준씨는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시간·고강도 노동 끝에 과로로 사망했다”며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하고 산재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특히 사고 이후 근무 실태와 업무 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고, 산재로 인정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대응이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김 의장 개인뿐 아니라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와 과로사대책위는 경찰과 수사기관을 향해 “기업 규모나 영향력에 흔들리지
캄보디아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직원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교도소 내에서 서로 진술을 맞추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재판부가 강하게 경고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3형사부(김보현·이홍관·양시호 부장판사)는 23일 A(29)씨 등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7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공판에서 “공범들끼리 말을 맞추는 행위는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도소 안에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재판에서 어떻게 진술하면 어느 정도 형을 받고 나올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눴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말 맞추지 말라. 본인들에게 불리해진다"고 꾸짖었다. 이어 “제보자를 색출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행동이 확인될 경우, 그 역시 피고인들에게 더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건’으로 불리는 총책 B씨(조선족)가 캄보디아와 태국 등지에서 운영한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활동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가상자산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신년을 앞두고 관행처럼 이뤄져 온 대통령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취임 이후 이미 대규모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 만큼, 연이은 사면에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사면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 성탄절 또는 신년 특별사면 및 복권과 관련한 별도의 지시나 검토 요청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전권 사항이지만 통상 대상자 선정과 관계 부처 협의 등에 1~2개월가량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이 시점까지 관련 절차가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말 특사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올해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해 83만 6687명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다.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특별사면을 추진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이번 결정은 상대적으로 절제된 행보로 평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말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을 사면·
불법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인 AVMOV, 이른바 ‘패륜사이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대규모 수사가 예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에스가 관련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자수를 전제로 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AVMOV라는 불법 촬영물·성착취 영상 유통 사이트의 서버 자료가 수사기관에 확보되면서, 이용자 전반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촬영물에 댓글을 달거나 평가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추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 특히 미공개 신작을 예고하며 후원이나 요청을 받는 방식은 새로운 불법 촬영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유통됐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과거 N번방·소라넷 사건보다 더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참여형 성범죄’에 가깝다며, 이용자들이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 범죄 확산에 기여한 만큼 책임 주체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수사기관은 결제 내역과 접속 IP, 댓글 작성 기록까지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정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김지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2일 17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