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 심사에서 심사 대상자 1833명 가운데 1241명이 가석방 적격 판단을 받았으며 적격률은 약 67.7%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2026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 수형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는 총 1833명이 상정됐으며 이 가운데 1241명이 적격 판단을 받았다. 부적격 판단을 받은 수형자는 526명, 심사보류는 66명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수형자는 1700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고 이 중 1230명이 적격 판단을 받았다. 무기·장기수형자는 133명이 심사 대상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적격 판단을 받았고 122명은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이번 심사 결과는 지난달 정기 가석방 심사와 비교해 상정 인원과 적격 인원이 모두 늘어났다. 지난 4월 정기 심사에서는 1679명이 상정돼 1202명이 적격 판단을 받았으나 이번 부처님오신날 기념 심사에서는 상정 인원이 154명, 적격 인원이 39명 각각 증가했다. 다만 적격률은 하락했다. 4월 정기 심사의 적격률은 약 71.6%였으나 이번 심사에서는 약 67.7%로 집계돼 전월보다 3.9%포인트 낮아졌다. 부적격 인원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교도소의 역할이다. 최근 교정행정에서는 단순 수용과 관리에 그치지 않고 수용자의 변화와 사회 복귀 준비까지 함께 고민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동체 기반 교정 모델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2일 찾은 경기 여주시 북내면 소망교도소는 일반 교정시설과는 분위기부터 달랐다. 관리동 보안검색대를 지나 철문 안으로 들어서자 붉은 벽돌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수용동 외벽에는 ‘소망교도소는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운동장에서는 수용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운동을 하고 있었고, 건물 주변에서는 교도관과 수용자들이 함께 조경 작업을 하고 있었다. 복도와 공용 공간 역시 비교적 친근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문을 연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다. 기독교계 재단법인 아가페가 법무부로부터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개소 16주년을 맞았다.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공동체 중심 운영 방식의 교정시설로 알려져 있다. 결원이 발생하면 국영교정시설 수용자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최근에는
20대 여성 틱톡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50대 수형자가 교도소에서 숨졌다. 최근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면서 교정당국의 수용자 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가 이날 새벽 안양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여성 틱톡커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수원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 사망 사고는 최근 다른 시설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광주 ‘세 모녀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40대 수형자가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수형자는 2014년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여성의 어머니, 중학생 딸 등 3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당시 교정당국은 현장 정황 등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했다. 해남교도소에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해욱 전 회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안 전 회장과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여사는 법정에 출석해 안 전 회장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모두 거짓”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여사 측은 피고인들 앞에서 증언하기 어렵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증인신문은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검찰이 “전시회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느냐”고 묻자 김 여사는 “김명신이라고 소개했다”고 답했다. 이어 “‘쥴리 작가’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자신이 ‘쥴리’가 아니라 영어 이름인 ‘제니’로 불렸다고 주장하며 “아직도 저를 제니라고 부르는 어른들이 많다”고 증언했다. 김 여사는 또 “1995년 서울 강남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접대부로 일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 학생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쥴
배석희 서울북부지검 소년전담 검사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상 소년들에게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리는 공감의 중요성을 전했다. 20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배 검사는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상 소년 9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부 소년 면담 및 대화, 2부 일반 법교육과 진로 특강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 배 검사는 소년들과 원형으로 둘러앉아 최근 겪은 사건과 당시 심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면담은 대화 형식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소년들은 이후 활동지와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했다. 면담에 참여한 한 소년은 “경찰 조사 때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무서운 느낌이었지만, 검사실 면담 때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줘 고마웠다”고 말했다. 이어 “면담 과정을 통해 과거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기회가 됐고 피해자의 눈물이 떠올랐다”고 소회를 밝혔다. 2부에서는 일반 법교육과 진로 특강이 이어졌다. 배 검사는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 지식을 설명하
중국 자금세탁 조직과 연계해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1000억 원대 범죄수익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서울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중국 자금세탁 조직 관계자 등 149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대포통장 유통조직인 A조직은 2024년 3월 지인과 지역 선후배를 중심으로 조직을 꾸린 뒤 하부 조직원을 통해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모집했다. 이들은 확보한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조직은 중국 심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자금세탁 B조직과 연계해 약 117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조직적 범행 정황이 뚜렷한 27명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조사 결과 A조직이 공급한 대포통장에는 약 31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이 입금됐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사기 피해금으로 B조직이 사용한 계좌에도 약 860억 원 상당의 피해금이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조직 일부 조직원은 중국 현지로 직접 건너가 피싱 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범여권 후보 단일화 문제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는 보수 진영에 유리한 흐름이 형성될 경우 단일화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의힘 승리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상 단일화에 선을 그었다. 두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단일화 필요성을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조 후보는 보수 후보 간 연대 가능성을 변수로 봤고 김 후보는 현재 판세상 단일화 명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 후보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의 지지 흐름이 약화되고 있다"며 "보수 진영에서 후보 사퇴나 단일화가 이뤄져 유 후보가 앞서는 상황이 생긴다면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단일화를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유 후보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후보는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평택을 재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승리를 가
실존 인물 얼굴로 음란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해당 음란물을 악용한 신종 피싱이 등장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대응과 별개로 신고에 따른 신속한 초동 대응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일 충남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범죄 조직원 6명을 전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5월께부터 조직원 5명을 차례로 구속했다. 이후 말레이시아로 도피한 총책 1명을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국내로 송환한 뒤 추가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에서 화장품이나 옷을 협찬하겠다며 학생들에게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이용해 합성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다시 접근한 뒤 영상물 삭제에 필요하다며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연락처를 탈취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영상을 전송하고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딥페이크 범죄가 단순한 합성물 제작을 넘어 피싱과 금전 갈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최근 누구나 손쉽게 합성물을 제작할 수 있
가족과 지인, 여자친구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성착취물을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올려 유통한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불법 음란물 사이트 ‘AVMOV’를 운영하며 가족, 지인, 여자친구 등의 성관계 영상과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사이트에 게시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이를 통해 수억 원대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VMOV는 가족이나 연인 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영상을 회원들이 공유하고 유료 결제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사이트다. 가입자는 약 5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를 확인한 뒤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정식 수사로 전환해 운영진과 게시자 등을 추적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이트 운영을 관리하면서 직접 불법 촬영물을 올리고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회원들이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는 행위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계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의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진화의 승자가 날카롭고 공격적인 존재만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살아남은 것은 타인과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는 존재였다. 경쟁보다 협력, 공격보다 관계 형성이 생존의 중요한 조건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관점은 법률 현장에서도 생각할 거리를 남긴다. 법정과 수사 절차는 냉정한 기록과 증거의 세계다.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법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그 사실과 법리에 접근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다.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증인, 가족, 수사기관, 재판부 모두가 각자의 언어와 기억, 두려움 속에서 사건을 마주한다. 변호인의 역할도 결국 사람의 말을 듣는 일에서 출발한다. 기록을 읽고 법리를 검토하며 판례를 찾는 일은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필요한 과정이 있다.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꺼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당사자가 변호인을 신뢰하지 못하면 필요한 말만 한다. 유리해 보이는 말은 남기고 불리한 말은 감춘다. 창피한 이야기는 빼고, 본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 부분은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바로 그 빠진 말 속에 중요한 단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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