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내란 사범 사면 제한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필요성이 제기된 초반부터 당은 치밀히 준비해왔다”며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는 즉시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역시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그는 연평도 포격 15주기를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와 책임 있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또 “특검 수사에서 윤석열 일당의 외환 혐의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순간 국민의 삶은 위험해지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제기돼온 ‘내란전담재판부
조국혁신당 새 당대표로 선출된 조국 신임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개혁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 세력의 탐욕, 정치권의 표 계산,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전세·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토지공개념 입법화 ▲행정수도 이전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토지주택은행 설립 및 국민리츠 시행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통과 등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혀 있다"며 "결국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권을 외면하는 정치는 퇴장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 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감
조국혁신당 창당을 주도했던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수감되며 대표직을 내려놓은 지 약 11개월 만의 복귀다. 조 대표는 이날 청주 흥덕구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단독 출마해 98.6%의 찬성으로 당대표직에 올랐다. 총선거인 4만4517명 중 2만1040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47.1%로 집계됐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신장식 의원이 77.8%로 수석 최고위원에 선출됐고, 정춘생 의원이 12.1%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새 지도부는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서왕진 원내대표, 신장식·정춘생 최고위원, 그리고 조 대표가 지명할 최고위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새 지도부 임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함께 잘 사는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제1세션에 참석해 “이대로 불균형이 심화되면 우리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개도국 부채 취약성 완화·다자무역체제 회복·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등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첫번째로 “개도국은 과도한 부채 탓에 성장 투자가 제약받고 있다”며 부채 구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해 총생산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한국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개도국은 산업화나 경제구조가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해 경제·사회 기반이 성장 과정에 있는 국가들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는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기구의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WTO 기능 회복은 모두의 이익”이라며 내년 아프리카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한국이 선도해 온 ‘투자 원활화 협정’의 공식 채택을 목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는 21일 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안 전 의원이 의혹 제기 과정에서 근거가 불명확한 발언을 반복해 최씨의 명예 훼손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안 전 의원의 당시 발언 상당수가 “항간의 소문이나 제삼자의 말을 인용하면서도 이를 직접 조사해 확인한 것처럼 표현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발언은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채 반복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에 대한 비난 강도가 커지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정농단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까지도 피고가 주장한 특정 의혹과 원고 사이의 구체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최씨가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은닉 재산·해외 비밀계좌 관련 의혹 등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서 비롯됐다. 1심은 안 전 의원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최씨 전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지 부장판사에 대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이용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후 반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 지인 2명으로부터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공수처가 이번 확보한 기록에는 접대 장소로 이동한 시점 및 동선, 동행 여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좌 거래내역이나 실물 휴대전화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사팀은 현재 확보한 통신기록을 토대로 실제 접대가 있었는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팀은 향후 지 부장판사와 의혹 제기 대상 변호사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관련 자료 확보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 범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들이 수용된 서울·동부·남부구치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 우려에도 김용원 상임위원이 구치소 방문조사를 강행하려 하고, 안창호 위원장이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김 위원이 이끄는 인권위 침해구제2소위가 인권침해 방문 조사 대상을 올해 초부터 계획됐던 갱생 보호시설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용된 구치소로 결정해 의결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허 수석부대표는 “인권위의 핵심 의사결정이 특정 개인의 이해와 목적에 따라 이뤄지고,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면서 “그들의 인권을 조사해서 혹시 인권이 침해됐다고 해서 ‘석방 권고’를 할 그런 의도가 보이는, 정말 인권위답지 않은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내부에서조차 위원장을 상대로 진정이 제기되는 상황은 인권위가 이미 정상적 기능을 상실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권력의 도구화, 조직의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허 수석부대표는 “안 위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공동 입장문을 냈던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처음 듣는 일”이라며 이견을 보였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장들이 최근 ‘대장동 항소포기’를 비판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 “이번 사태는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명백한 일탈”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검사장들의 공동 대응이 “단순 의견 개진을 넘어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 역시 법률상 행정직 공무원이고, 정치적 중립성 의무는 예외가 없다”며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집단행동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직접 고발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이 있은 뒤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과 관련된 질의에 “처음 듣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민감한 건 법무부와 소통하면서 일사불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 입법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사법 불신이 고착된 구조를 제도적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조항, 법관 징계 절차 강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이 포함한 이같은 개혁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논의했다. TF 위원장인 전현희 국회의원은 회의에서 “이달 초 출범 후 의제를 논의해 왔으며, 초안을 토대로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개방형 회의체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에 이탄희 전 의원이 발의했던 사법행정위 모델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검토됐던 사법행정자문회의안 등이 참고 대상이며, 비법조인 참여 폭을 어디까지 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 ‘완전 개방’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TF 간사인 김기표 의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 중심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관예우 금지와 관련해서는 퇴임 대법관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전 준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진급청탁 명목으로 받은 2천390만원 상당 금품의 추징과 백화점 상품권 몰수를 함께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미 민간인 신분임에도 전직 사령관이라는 영향력을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동원하고,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정보요원들의 실명·학력·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 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진급 인사 청탁을 빌미로 현직 군 간부들로부터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 끌어들인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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