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발표한 이후 범여권 내부에서 비판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여론 진화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와 공청회를 통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수청이 검사 재취업센터가 돼선 안 된다”며 “제2검찰청 신설법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어 △중수청 법안에서 수사사법관 조항 삭제 및 수사 범위 축소 △공소청의 3단 구조 해소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권 규정 폐지를 요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중수청 수사 범위를 9대 범죄로 설정한 정부안을 두고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건드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체적으로 다 문제”라며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기 어렵고, 턱도 없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리스크가 없는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충분한 숙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는 취지”
정부가 2026년 정책 결정 과정의 생중계를 확대하고 국민 참여 기회를 넓히는 국정홍보 전략을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책의 완성은 홍보”라며 국정홍보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능으로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국무총리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총리 주재로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26년 국정홍보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김 총리는 "정책 결정 과정의 생중계를 확대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수혜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디지털 채널 활용을 전제로 인플루언서 협업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강화하고 타운홀 미팅과 현장 방문을 통해 참여 경로를 넓히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홍보와 여론 분석 방식을 도입하고 정책 담당자 홍보 교육을 강화해 범정부 홍보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 총리는 “홍보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능으로 인식하고 국정홍보 수준을 한 단계 높여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검찰개혁안이 공개된 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단 일부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사퇴했다. 이에 같은 자문위원이자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중수청·공소청의 안정적 출범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른 입장을 밝혔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소속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및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 6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입법예고된 중수청법·공소청법을 두고 “당혹감을 넘어 모욕감을 느꼈다”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배신하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문위원들은 공소청법이 대검·고검·지검의 기존 3단 구조를 사실상 유지하고 있고, 중수청법은 자문위가 주장해온 4대 범죄가 아닌 9대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중수청 조직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설계에 대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송치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건의 입건을 요청할 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어떤 제도가 국민의 권익과 안전에 가장 부합하는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를 통한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둘러싼 여권 내 이견에 대해 “정부안 역시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됐지만 완결된 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에서 차분하게 토론하며 보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래의 책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집중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쟁점은 보완수사권 자체라기보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 출범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준비할 것인가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보완수사 문제는 시간을 두고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이미 수사와 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19일 내려진다.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이다. 특검팀은 “내란죄는 폭동을 통해 국가의 기본 조직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 위험성과 파괴력은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어떠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상 참작할 사유가 없고, 법정형 중 최저형을 선택할 수 없는 사안으로 사형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3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헌법 질서를 수호할 책무에 따라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계엄
14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지난 13일 오후 5시부터 6시간 넘게 심야 회의를 열고 “피징계자 한동훈이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윤리규칙을 위반했다”며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로, 국민의힘 당규상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다. 윤리위는 제명 사유로 한 전 대표의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문제의 글을 작성한 점을 들었다. 윤리위는 “한동훈이 가족의 게시글 작성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만큼, 가족이 해당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족들이 2개의 IP를 공유하며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글을 게시한 점을 들어 “통상적인 비판이나 감정 표출을 넘어 당의 게시판 관리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윤리위는 “해당 행위가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고, 중징계 없이 넘어갈 경우 향후 당원 게시판이 악성 비방과 여론 조작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 정보 유포 등을 두고 “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됐다. 12·3 비상계엄 외환·내란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13일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일본 방문길에 나선 이 대통령이 일본 도착 직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공개한 직후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표출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또는 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의 1차 수사를 전담한다. 기존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영역을 중수청이 맡는 구조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경합이 발생할 경우 사건 이첩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사건을 넘길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제한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확보하고, 전문수사관은 기존 공무원 체계를 유지하되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추진단은 이를 두고 “검찰 출신 중심의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구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이 즉각 재심을 신청하면서 비상징계권을 검토한다는 움직임도 나온다. 이에 야당은 김 의원에 대한 특검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한 끝에 오후 11시를 넘겨서야 종료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보좌진 갑질 논란,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이 제기되며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다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사유로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등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어, 지난해 발생한 의혹들만으로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김민석 국무총리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이단 종교를 척결해야 할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합동수사를 주문했다. 김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통일교·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정교유착에서 비롯된 부정과 불법이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다“며 “(이단 종교들은)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을 파괴해 왔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특검 출범 이전부터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사이비·이단 종교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일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다. 합동수사와 병행해 행정·재정·교육·외교 등 각 부처별로 사이비·이단 종교의 활동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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