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호남권 순회경선이 열린 15일 광주·전남과 전북 곳곳에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몰리며 ‘파란 물결’을 이뤘다. 이날 낮 전남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일대에는 광주·전남 합동연설회를 보기 위해 모인 당원과 지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파란색 옷을 입거나 후보 이름과 기호,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든 지지자들은 곳곳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후보의 이름을 연호했다. 목포에서 왔다는 오태희 씨(43)는 “당대표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 결과를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 아침부터 나와 유세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권리당원 유길상 씨(58)는 “호남의 선택이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마지막까지 지지층 결집에 힘을 보태고 있다”며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좋겠지만 결국 새 지도부가 민주당을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게 모두의 바람일 것”이라고 했다. 합동연설회 시작 시간이 다가오자 지지자들은 다목적체육관 안으로 이동했다. 객석이 빠르게 들어차면서 자리를 구하지 못한 일부 참석자들은 체육관 밖에서 행사 상황을 지켜보기도 했다. 광주 광산구에서 온 박 모 씨(49)는 “투표는 이미 마쳤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성폭력·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의 수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견제 장치가 약화돼 피해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광주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통해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거나 수사하지 못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볼 기회를 가져야 경찰 수사에서 발생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기능도 한다"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다른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다수가 반대했고 대부분의 법률가들조차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태도만 보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분명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손해배상 전반으로 확대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구제 강화 필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법 시행 전 3년 이내 발생한 피해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1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확대를 위한 법안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입법 논의는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배상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피해 구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제도 확대 논의가 본격화됐다. 현행 집단소송제는 2005년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허위공시와 주가조작 등 증권 분야에만 적용된다. 2009년 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대표적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이른바 ‘오세훈법’을 거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오 시장이 2004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정치개혁 3법 개정을 주도한 이력을 언급했다. 정치개혁 3법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을 개정해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는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초선 의원이었던 오 시장이 입법을 주도하면서 그의 이름을 따 ‘오세훈법’으로 불렸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이력을 근거로 오 시장이 선거와 정치자금 관련 법규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이유서에는 오 시장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불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스스로 이를 더 엄격하게 지킬 의무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과정을 감추는 방식으로 후보자가 의뢰한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우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오세훈법’을 주도한 인물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잠탈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5위 싸움’이 막판 승부처로 떠올랐다. 당선권 상위 4명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친명계 김용 후보와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진행된 순회경선 누적 득표율은 최민희 후보가 20.28%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박선원 후보 16.74%, 한민수 후보 14.39%, 서미화 후보 14.24%, 김용 후보 12.65%, 이성윤 후보 11.88%, 임미애 후보 6.67%, 김영호 후보 3.14% 순이다. 5위 김 후보와 6위 이 후보의 격차는 0.77%포인트에 불과하다. 득표수로는 김 후보가 5만 2704표, 이 후보가 4만 9497표를 얻어 두 후보 간 표 차는 3207표다. 현재 1위에서 5위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선원·서미화·김용 후보와 친청계인 최민희·한민수 후보가 각각 3명과 2명씩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 후보가 5위를 지키면 친명계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3명을 차지하게 된다. 반대로 이 후보가 역전해 당선권에 진입하면 친청계가 3명으로 늘어나 최고위원 선거의 계파별 구도도 뒤바뀐다. 남은 경선에서는 두 후보의 정치적 연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 버스를 청년 임시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이른바 ‘버스 하우스’ 제안을 둘러싼 논란에 사과했다. 황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스 하우스 제안에 대해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본래 의도와 달리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구상에 대해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의 임시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주거 당사자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해 상처와 실망감을 드린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현실적인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주거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지난 7일 황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폐기 예정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개조해 대학가 등에 단기 거주시설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그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폐·중고 선박을 주택으로 개조한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에서는 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여야가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 재검표 일정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잠정 합의한 오는 18일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과 연계해 시기와 방식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올림픽공원 상황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법적인 상황이 두 달 이상 지속된다는 것 자체가 이유를 불문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올림픽공원 문제는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다”며 “18일로 예정된 재검표를 진행한 뒤 청문회를 열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할 것은 빨리 검증하고, 밝혀야 할 것은 밝힌 뒤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가 별개 절차라는 점도 부각했다. 윤 의원은 “공개 검증의 주체는 국정조사 특위”라며 “특검이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필요하다면 국조특위가 하는 공개 검증을 참고하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재검표 조건을 계속 바꾸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제주에서 다시 격화됐다. 김민석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쌓인 당내 갈등을 정리하고 화합에 나서겠다고 강조하자, 정청래 후보는 자신을 겨냥한 이른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공세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맞받았다. 송영길 후보는 두 후보의 공방과 거리를 두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당대표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는 8일 제주시 헤리티크 제주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당심을 놓고 맞붙었다. 김 후보는 “화해와, 화합과, 단합과, 단결과, 미래의 역사를 준비해야 한다”며 “당대표가 되면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태도가 정치의 본질이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공감한다”며 “태도, 문화, 언어의 대혁신을 통해서 우리 당의 토론 문화를 품격 있는 당원 주권 문화로 바꿔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도 “오직 역량만 보는 실력주의 인사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했듯이,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실력주의 인사로 올스타가 다 뛰는 민주당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공식 사과하고 국가가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는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사북 사건과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 진실 규명 이후에도 충분한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 7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4·3이나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기념식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사과가 나온 적은 있지만, 대통령이 여러 개별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한자리에 직접 초청해 사과와 위로를 전한 것은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과거 국가폭력의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더 이상 개별 피해자의 몫으로 남겨두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복수심 마케팅"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결한 데 대해서는 “공익이 아닌 정치적 복수심이 근원적 동기”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보완수사 폐지를 전리품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바친다. 노 전 대통령 기분 좋으시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근원적 동기가 공익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사를 받았던 민주당 정치인들을 위한 복수심이라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복수심 마케팅이 국민을 위한 공익보다 민주당에는 훨씬 중요하다는 점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며 "20년 가까이 민주당 정치를 지배해 온 '노무현 복수심 마케팅'은 허구"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아무런 반박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반박할 논리도 용기도 없기 때문"이라며 "허구의 사적 복수심 때문에 망가진 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의 발언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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