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탄핵을 촉발한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에 선고를 시작해 22분 동안 선고 내용을 낭독하고 11시 22분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선고 때는 25분, 박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다. 헌재는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고,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앞서 그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송 대표가 수사 과정 내내 증거 인멸을 시도해왔다며 기각을 주장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송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당일 송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등을 말하며 자신의 법정 구속이 억울하다고 전했다. 그는 “물건을 사고 팔 때 손님에 따라 무게를 달리하는 저울을 쓰게 되면 시장질서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 법치주의 또한 동일하다”며 자신에게만 검찰이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특활비로 국가 예산을 횡령, 배임하는 검사들이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냐"는 반문의 말을 던졌다. 이어 "공정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특가법상 뇌물, 정당법, 정치자금법 세 갈래로 나뉜다. 그런데 가장 큰 사건인 특가법상 뇌
비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3월 31일) 밤 11시 45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 전 의원이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현재는 변사 사건으로 처리 중이며, 부검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의 시신은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졌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부산 모 대학 부총장 재직 당시 비서였던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피소됐다. 고소인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지난 3월 28일 장 전 의원을 불러 첫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A 씨 측은 전날 호텔에서 촬영된 영상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의 소유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와, 장 전 의원이 A 씨의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을 지시하는 장면, A 씨가 훌쩍이며 응답하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 사건과 관련해 "변사 처리가 우선이며, 수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이 '원본 사진 일부를 잘라 확대한 건 조작이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가 사진 조작범이다" "내가 사진을 확대했다"는 패러디로 법원 판단을 비틀었다.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 회의에서 "언론인 여러분, 기사를 쓸 저를 클로즈업(확대) 한 사진은 쓰지 말아달라.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란다"라고 비꼬았다. 김은혜 의원은 SNS에 반려견 사진을 확대하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실시간으로 사진을 조작하고 있다"며 나를 잡아가라며 시위했다. 김미애 의원도 '탄핵 반대' 투쟁에 나선 사진 중 일부를 확대해 보이면서 "이러면 '조작'(造作)이냐"며 이 대표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결정을 불편해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작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 △ 진짜를 본떠서 가짜를 만들거나 그렇게 만든 물건 △ 지어서 만든 것을 말한다며 담당 재판부를 향해 '사진 확대'가 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답을 해 달라고 했다. 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에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평가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2심) 결과가 26일 나온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됐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상고심)까지 그대로 확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돼 2027년 정상적인 대선이 치러져도 출마는 불가능하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차치하더라도 이 대표로서는 반드시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관심이 서울고법으로 쏠리는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는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됐다. 국민의힘 등 여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소송 절차와 관련한 하자를 이유로 '공소 기각'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8일)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출소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낸 결과다. 법원은 전날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공소제기를 했다고 판단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1심 재판부다. 재판부는 특히 구속취소 결정의 또 다른 이유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절차적 하자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하며 여권을 향해 '명태균 특검법' 동참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등장하는 녹취록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은 명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배포했다. 홍 시장과 오 시장은 모두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민주당이 이날 '2021년 8월 5일 대화'라면서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한 녹취록을 보면 명씨는 지인과의 대화하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배신·배반형"이라면서 "오세훈이는 내가 김영선 하나 챙기라고 했는데…(챙기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면서 "오세훈이는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영감이 대통령 될 플랜까지 다 만들어줬다"며 "그런데 촌에서 올라온 놈하고 폐물이 된 김영선이가 지를 만들었다고 소문이 나면 쪽팔리니 그 사람을 보내 먼지떨이를, 털어내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영감'이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 사람'은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씨는 '그 사람'에 대해 "오세훈을 10년 동안 뒷바라지한 스폰서, 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장이 변경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하며 형사3부 재판장으로 이승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새로 배치했다. 기존 재판장이던 이창형 부장판사(19기)는 민사33부로 자리를 옮겼다. 이 대표는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법관 변경 없이 기존 재판부가 사건을 이어간다. 재판부는 심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1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신규 사건 배당을 중단하고 있다.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 출신 조송화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빨갱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송화는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생중계 영상을 올리며 “진짜 독재가 뭔지도 모르고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빨갱이들이 왜 이렇게 많음. 어질어질하다”고 적었다. 지난달 31일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 영상 시청을 인증하며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이 항의성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보내자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겠다는데 나한테 DM 왜 보내냐” “할 일 없으면 너네도 좀 봐”라고 반응했다. 조송화는 IBK기업은행 주장이자 주전 세터로 활약했지만, 2021년 서남원 당시 감독에게 항명하며 두 차례 팀을 무단이탈해 구단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후 무단이탈이 아니라며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한편, 2021년 12월 자유신분선수로 공시된 그는 배구 선수로 복귀를 원했으나 어느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면회가 허용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면회를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 변호인단은 선을 그었다. 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는 김 여사의 면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없다"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면회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고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논란이 될 것이 뻔하다"며 "김 여사 측에서 스스로 면회를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접견했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앞으로는 가급적 면회를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재판 일정이 과중한 상황에서 정치권 인사들과 한가하게 담소를 나눌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대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며 여당의 단합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해 편향성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기 대선이나 사면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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