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 및 기업인 관련 수사와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배임 혐의로 재판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역시 ‘면소’ 판결로 종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서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죄의 폐지를 포함한 형벌 규정 정비 방향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 입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도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배임죄 적용을 신중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성립한다. 형법상 배임, 상법상 특별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분되며, 기업 수사에는 주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이 적용된다. 하지만 경영상 판단 실패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실제로 횡령·배임 혐의의 무죄율은 다른 형사범죄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으
내년 6·3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군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서울 탈환'은 당의 명운이 걸린 승부처로 꼽힌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이렇다 할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전히 견고한 오세훈 현 시장의 인지도와 대중적 호감도는 민주당의 고민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 연이은 정책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직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발표된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계 인사 가운데 서울시장 적합도 1위는 박주민 의원(13.1%)이었다. 박 의원은 “10~11월 중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선거전에 시동을 걸었다. 박 의원은 당내 개혁 성향을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전국적 인지도와 ‘서울시장급’ 무게감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다는 평가가 따른다. 뒤를 잇는 후보군으로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비상대책위원장(11.1%)과 정원오 성동구청장(10.8%)이 거론된다. 조 위원장은 강한 개혁 이미지를 기반으로 확실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지만, 찬반 여론이 뚜렷해 중도층 확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민 여러분의 오늘과 민생의 내일을 더 낮은 마음으로, 더 세밀히 챙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자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임을 명절을 맞아 다시금 새겨본다”며 “이번 추석 인사에서도 말씀드렸듯 명절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민생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사랑하는 이들과 서로를 응원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그럼에도’ 웃으며 함께 용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4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김혜경 여사와 함께한 연보랏빛 계열의 한복 차림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정쟁이나 진영 논리보다 민생을 우선시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한미 간 통상 문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못지않게 사법부도 문제가 많다”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변호사, 유흥업소 종사자 사이의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언급하며 “그동안 검검찰개혁이 시급했던 탓에 사법개혁은 뒤로 밀려났지만, 이제는 그 필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를 거론하며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조희대 대법관의 대선 개입 판결, 음주 소동과 향응 접대 등 일부 부장판사들의 일탈은 사법부가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판사들의 밀실 동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OECD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적 통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우리 사법부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장동혁과 나경원 등 극우 친윤 정치인들이 과거 판사였다”며 “이들이 판사 시절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상상해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법복을 입었던 이들이 지금의 사법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의힘 손수조 미디어대변인이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에 대해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지난 3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임은정 동부지검장도 공무원 신분으로 ‘검찰 오적’ 등 정치적 발언을 많이 했는데, 누구는 말해도 되고 누구는 말하면 수갑을 채우는 게 맞느냐”며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이진숙 위원장이 이번 일로 무게감이 커졌다고 보냐"고 묻자 손 대변인은 “지금은 대구시장 문제가 아니라, 보수 여전사로 독보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사실상 대권에 나가도 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스타 한 명을 더 키워줬기에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 상황이라면 이진숙 전 위원장의 존재감은 장동혁 대표보다 더 세진 상태”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찰의 긴급체포로 오히려 이 전 위원장의 정치적 체급만 키웠다는 지적에는 야권 인사들도 반응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인들은 자기 부고만 아니면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좋다는 말이 있는데, (이 전
여야 지도부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 각기 다른 일정으로 국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하며 풍요롭고 안전한 한가위를 기원했다. 정치적 입장은 달랐지만, 민생 안정과 국민 화합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공통된 메시지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김병기 원내대표,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을 만났다. ‘더불어 풍요로운 한가위’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른 지도부는 기차에 오르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안전한 귀향길을 당부했다. 정 대표는 “지난 명절은 불안한 시기였지만 이번 추석은 한층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여유와 풍요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추석을 계기로 국민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민생 입법을 서두르고, 서민 가계와 직결된 현안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송편 빚기 봉사활동을 했다. 장 대표는 행사에서 “경제가 어렵지만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송편을 빚는다”며 “국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동시장 청
법원이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의 송달이 또다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원 구인영장 발부와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는 30일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능된 것으로 알려졌다. 폐문부재란 송달받을 장소에 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어 서류가 전달되지 못한 상황을 뜻한다. 법원 서류는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한 전 대표가 끝내 소환장을 받지 않고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다. 또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절차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는 수사기관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 법원이 직접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당일 의원총회 소집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군의 날을 맞아 강력한 군 개혁 의지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면 겨냥하며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겠다”고 선언하고, 자주국방을 화두로 내세우며 군의 전면적 변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일부 군 지휘관들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그 결과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민생경제가 파탄 났고 국격이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이 떠안은 피해는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계엄 잔재 청산’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임 초기에는 계엄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군인들을 특진시키며 민주적 시민의식을 에둘러 강조했으나, 이번에는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겠다는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국정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신임 국방부 장관과 군 수뇌부를 축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또 “군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검찰 복귀 요구에 대해 “특검에 있기 싫다는 검사가 있으면 남기지 말고 모두 교체해야 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의 극치”라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사라졌다”며 “그럼에도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특검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다”고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자기가 일할 자리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은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발생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하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그동안의 무리한 항고·상고를 지적하며 개선을 지시한 것에 대해선 “문제의식에 100% 공감한다. 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옥죄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를 몰았다”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게 대체 입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형벌은 줄이고,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해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를 대장동 재판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지,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할지 구분해야 한다”며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대장동 등 배임죄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4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배임죄는 군사 독재의 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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