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대면조사를 진행하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청사 도착 후 장영표 특검지원단장의 안내로 조사실에 입실해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다”며 “현재 체포저지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순조롭게 신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8일 1차 조사에 이어 두 번째 소환조사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사 도중 조사자로 나선 박창환 총경이 자신이 고발한 인물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조사에 불응한 바 있다. 박 총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물로 지목됐으나, 특검 측은 “당시 박 총경은 현장에 없었다”며 반박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 담당자를 변경하고,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의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직접 신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창환 총경과 구순기 검사는 조사 지원 역할로 참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이 같은 인력 구성에 대해 “수사 효율성과 신속한 진행을 고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통령 관저에서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하며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오찬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야당 지도부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과, 검찰 수사로 피해를 본 건설노동자·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오찬에 배석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노동자들의 경우 수형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재해 등 노동 현안과 함께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 해당 문제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도 재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나”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개혁 논의도 오갔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 대통령은 “성의 있게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동에서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핵심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통일하는 것이다. 그간 사내이사 감사위원에는 합산 3% 룰, 사외이사 감사위원에는 주주별 3% 룰이 각각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일관된 적용이 가능해졌다. 상법 개정안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3% 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회사 → 주주 포함)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조항이 담겼다. 다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 선임 조항은 제외됐으며, 추후 공청회를 통해 재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시절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발의되면서 다시 추진된 것이다. 특히 여야는 ‘핵심 조항 우선 처리’에 의견을 모으며 협상에 속도를 냈다. 국민의힘도 기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 검토에 나섰다. 경제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사회가 적대 세력에 넘어가면 지분율과 무관하게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며 “외국계
검찰 개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발언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오는 8월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당 대표 후보들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검찰청 해체”를 공언하며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는 박찬대, 정청래,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의원 등 개혁 성향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후보는 “검찰청을 9월까지 해체하겠다.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고장 난 권력”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대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수사한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후보도 "검찰개혁은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이번 추석 연휴 귀성길에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제 질질 끌 시간이 없다. 시간을 끌면 검찰의 반격만 허용할 뿐"이라며 조속한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도 인사말에서 "지난 내란의 뒤에는 정치검찰이 있었다"며 "21대 국회가 검찰개혁을 불철저하게 대응한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속도가 생명"이라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제때 밀어붙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의원이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30일,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5층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에는 변필건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윤원기 정책기획단장과 노선균 대변인이 각각 실무를 맡는다. 내부에는 신상·질의응답·행정지원 팀도 구성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은 국회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으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협의’와 ‘기능 유지’다. 개혁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무작정 ‘폐지’나 ‘해체’의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 추진 중인 기소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구상에 대해서도 그는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남을 수 있겠느냐”는 유보적 시선을 내비쳤지만, “수사기능은 어느 형태로든 유지될 것”이라며 불안을 진화했다. 수사권 조정의 민감한 쟁점인 ‘수사종결권’이나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정성호 의원은 “그건 청문회를 거쳐야 논의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지금은 ‘설계자’가 아니라 ‘지명자’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인선하며 초대 내각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기획재정부·법무부·교육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새로 지명됐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구 전실장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예산통’이자 정책기획 전문가로 평가된다. 대통령실 강 비서실장은 "국가 재정과 정책 전반에 정통한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다. 충남대 첫 여성 총장이며, 대선 당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실무를 총괄한 인사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기용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이끈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다. 의사 출신으로 위기관리 능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정치권 인사들도 중용됐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5선 중진이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사법연수원 동기로 40년 가까운 친분을 유지해 온 인물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같은 5선 중진이자 ‘친명계’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발탁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민정수석 봉욱 장관급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시내버스 근로자 포상금 지급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준공영제 하에 우수한 시내버스 업체에 정부와 지자체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실질적인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버스 운전기사 등 종사자들에게는 이 포상금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평가 결과에 따라 회사가 수령한 포상금 가운데, 종사자의 기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정부의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정책과 버스 기사들의 헌신이 오늘날의 시내버스 체계를 만들어왔다”며 “정작 기여한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진짜 민생법안이자 작지만 정의로운 법”이라며 “시내버스 노동자들에게 작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동발의자인 한 의원도 “수익만이 아닌 공공성과 책임을 중심에 두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현장의 노동이 존중받을 때 대중교통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및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반발하며 국회 본청에서 이틀째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철야농성은 의회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행태는 협치가 아니라 무법 통치”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나의원은 “ “법사위는 본회의 상정 전 법안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따지는 숙의 장치이자 게이트키퍼”라며 “여당이 법사위까지 장악하려는 건 모든 법안을 자신들 뜻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차단을 위한 방탄 의도가 깔려 있다”며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장악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보은 인사일 뿐”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엄호한 공로에 대한 보답이고, 김 후보자의 형인 김민웅 씨가 ‘촛불행동’ 대표라는 점까지 고려한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피고인, 총리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의 본류 재판으로 불리는 1심 결심 공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1억여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7일 김 씨를 비롯한 대장동 개발 민간 업자 5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400만 원에 처하고 8억 5,200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김 씨에게는 징역 12년과 6,111억 960만 3,364원 추징, 회계사 정영학 씨에게는 징역 10년과 646억 9,844만 3,048원 추징,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1,010억 9,109만 3,009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 4,000만 원, 37억 2,000만 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표현할 만큼 막대한 이익이 예상된 사업이었다”며 “정상적인 절차로는 사업권을 얻을 수 없던 민간 업자들이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선거운동을 돕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권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은 향후 이재명 대통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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