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 미지급 관행을 ‘전근대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노동 규제는 이념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자발적 실업은 개인이 필요해서 선택한 경우인데,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일부러 그만두는 사람은 없다”며 “자발적 실업에는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생각은 매우 전근대적이며 반드시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장과 사용자가 합의해 권고사직 형식으로 처리하는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는 현실을 교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규제 전반에 대해서도 “이념과 가치에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 전환 의무제도를 예로 들며 “정규직화를 강제하려 만든 제도가 오히려 2년 이하 고용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억압과 탄압을 겪으며 형성된 트라우마가 있지만, 이러한 인식이 노동정책의 전진을 가로막는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는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고 하청이나 계약직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이 이미 훼손된 상태”라며 “실질적 대응의 첫 번째는 처우 개선”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안정성에 대한 열망과 불안감이 줄어들 것”이라며 “서로 간 이해관계 속에서 고착된, 이른바 ‘분할 지배 전략’과 같은 나쁜 관행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