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성을 감금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조르고, 집을 나가려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약 2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틀 뒤 B씨와 다시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로 얼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발길질하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자세히보기
25년 전 경기도 안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9월 8일 새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침입해 집주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내 C씨에게 중상을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유죄를 입증한 결정적 물증은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검은색 절연 테이프’였다. 지문도 혈흔도 묻지 않았던 이 테이프는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에서 수거해 지퍼백에 담아 보관해 왔지만, 당시 기술력의 한계로 범인 특정에는 활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증거물은 25년이 흐른 뒤 유전자 분석을 통해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 C씨를 결박하는 데 사용된 검은색 테이프 등 증거물을 확보했으나, 당시에는 유전자 정보를 검출하지 못했다. 이후 2020년 국과수에 보관 중이던 증거물에 대해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동일한 유전자 정보를 가진 A씨가 특정됐다. A씨는
자세히보기
경찰이 가족·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단순 시청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AVMOV 사건의 성격과 실제 수사 흐름을 고려할 때 단순 시청자까지 광범위하게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인 AVMOV의 일부 운영진을 입건하고, 영상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8월 개설된 이 사이트는 가족이나 연인 등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 결제로 포인트를 구매해 영상을 내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난 2일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자수서 139건이 접수됐다. 사이트 이용자가 약 54만 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처벌 가능성을 두고 불안해하는 이용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시청도 처벌 가능”… 다만 전제는 ‘고의성’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에 대해 ‘소지·구입·저장’뿐 아니라 ‘시청’ 행위
자세히보기
빚 독촉을 받자 연인을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빚을 독촉하던 연인을 돌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칠곡군에 있는 60대 연인 B씨의 집에서 빌린 4억2000만원을 갚지 못해 독촉을 받자 경남 산청의 야산으로 데려가 돌로 머리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땅에 현금을 비닐로 감싸 묻어뒀다”고 말해 산으로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나 폭행만 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급소를 가격할 경우 주요 신체기관이 손상돼 사망에 이르거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자세히보기
‘노조 가입원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한국노총 산하 한 노조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입원서가 위조됐을 가능성과 피고인이 실제 위조 행위자라는 점은 별개의 문제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위조했거나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5-2형사항소부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노조위원장 A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노조 사무실에서 조합원 수를 늘려 사용자와의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B씨와 C씨 명의의 노조 가입원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가입원서가 실제 당사자들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고, 작성에 대한 동의도 없었다는 점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문서 자체의 위조 가능성과 피고인이 그 위조 행위를 했다는 점은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가입원서를 작성했거
자세히보기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을 받아 10일간 구류 처분을 받았던 당시 10대 청소년이 60대가 된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1979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류 처분을 받았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시위 참가를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을 적용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79년 10월 17일 오후 부산 중구 한 극장 앞 도로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즉결심판에 회부돼 10일간 구류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미성년자 신분이었다. A씨는 2022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은 뒤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 및 재판 기록이 상당 부분 소실돼 적용된 정확한 죄명조차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경찰이 A씨에 대해 교통 방해를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면서도 실제 차량 통행 상황 등을 종합하면 교통에 지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위 참여 사실만으로 형사 책임을 인정할
40대 남성이 마약 구매·광고 범행에 이어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관들을 마약 조직원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일부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100만여원 추징과 압수품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밤 강원 원주시 한 주차장에서 강원경찰청 마약범죄 수사 부서 소속 경찰관 2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A씨를 체포하기 위해 잠복하다 신분을 밝혔지만 폭행을 당해 약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도주를 제지하던 경찰관 1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세 차례 가격한 데 이어 다른 경찰관 1명의 손가락을 몇 분간 치아로 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A씨는 경찰관들을 마약 조직원으로 오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마약 관련 범행 혐의도
유흥업소 전광판에 ‘서초의 왕’ 등 과장된 문구를 띄워 자신을 홍보한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고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조장했다면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년 9월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법무부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변협은 A씨가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유상으로 ‘법무법인 B 대표 변호사’라는 문구를 게시해 허위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유흥업소 전광판에 변호사 직함을 내세운 저급한 표현을 반복 게시하고 코로나19 집합 금지 기간 중 편법 운영되던 클럽 전광판에도 광고를 노출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점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소속 과장 직함의 명함을 만들어주고 홍보를 맡긴 행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A씨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50대 요양보호사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밤 서울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승강장에서 카드지갑 하나를 발견했다. 막차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A씨는 일단 지갑을 집으로 가져갔다. 다음 날 아침 분실 장소 인근 우체통을 찾았다. 지갑 안에는 카드와 함께 현금 2천원이 들어 있었다. 일부러 주인에게 지갑을 돌려주려고 교통비를 들여 현장까지 온 터라 A씨는 ‘거마비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현금 2천원을 꺼냈고 지갑은 그대로 우체통에 넣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A씨는 CCTV를 확인한 지하철경찰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우체통에 넣은 지갑이 즉시 주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우체국에 보관돼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즉시 수사관을 통해 현금 2천원을 반환했다. 지갑을 되찾은 주인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이에 해당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심리한 법원이 판결문의 핵심인 ‘주문’과 판단 근거를 담은 ‘판결 이유’가 서로 다른 중대한 오류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이 같은 실수를 약 6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1부(김룡 지원장)는 지난해 8월 원고 A씨가 피고 B·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씨는 A씨에게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해 주식을 편취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법정에서도 주문을 그대로 낭독하며 C씨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처럼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문에 기재된 '판결 이유'는 주문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재판부는 B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B씨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고 C씨에 대해서는 B씨의 불법행위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처럼 주문과 이유가 불일치하는 오류가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직권 경정을 하지 못했고 사건은 그대로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원고 측 역시 판결문을 받은 뒤 오기를 발견하지 못해 경정 신청이나 항소를 하지 않았
수천억 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조직 총책이 태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총책 A씨를 국내로 송환해 지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도박 사이트 운영 공범과 도박 이용자 등 총 43명을 검거했으며 이들 중 5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불법 스포츠토토와 카지노 게임을 제공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 7개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원 약 1만5천명을 모집해 110여 개의 계좌를 통해 총 5천900억 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도박 사이트 회원 명단이나 주식 리딩방 회원 데이터베이스(DB)를 온라인에서 구매한 뒤 무작위로 연락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박 수익금은 현금으로 인출해 금고 등에 보관하며 계좌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 노출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 역시 학교 동창이나 지인 위주로 조직을 구성하고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며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는 등 수사에 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23년 3월 첩보를 입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8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됐다. 8일 세종남부경찰서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고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령의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9시24분쯤 세종시 도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의 아들이 “어머니가 집에서 숨져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A씨의 70대 아내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목 부위 질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전날 새벽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결과 B씨는 2021년 2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A씨의 가정폭력을 신고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1998년 대구 대명동 ‘장미비디오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27년 넘게 복역 중인 이민형(48)씨가 재심의 문을 두드린다. ‘재심 사건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1998년 1월 3일 발생한 해당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같은 해 1월 5일 체포된 이후, 재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만262일째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무기수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될 경우 그는 ‘진실을 찾은 사람’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오랜 기간 복역한 사례가 된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와 재판, 변호 과정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재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재심을 앞두고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가 공개한 옥중 서한에서 이씨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너무 죄송스럽고 염려가 된다”며 “재심으로 인해 다시 ‘그날’을 떠올리게 될 유족들의 고통을 감히 상상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경찰의 강압 수사 속에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허위 자백을 하면서 진범을 잡을 수 있었
라카 스프레이로 타인 소유 회사 건물 외벽과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 중’ 등의 문구를 도배해 재판에 넘겨졌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면서 재물손괴죄 성립 요건과 ‘피해자 승낙’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회사 의사에 반해 건물 외벽과 출입문에 라카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 재물의 효용을 해친 사실과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회사 대표이사 B씨가 사전에 표시 행위를 허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재물손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건물 외벽과 출입문에 락카 도색 행위 자체가 미관과 사용가치를 현저히 훼손하고 원상회복이 쉽지 않아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쟁점이 된 ‘피해자 승낙’에 대해서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36)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1-2형사부는 지난 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2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가라오케에서 출근 이틀째였던 19세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수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제압한 뒤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양형 단계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들의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김지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2일 08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