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같은 처분을 두고 다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대학교수 류 모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이 운영하는 한 대학은 2021년 류 씨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다. 류 씨가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류 씨를 다시 해임했고, 이 처분도 민사소송을 거쳐 무효로 확정됐다. 학교 측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를 토대로 2023년 류 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류 씨가 다시 소청심사를 청구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그의 행위에 학생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정직 기간을 1개월로 줄였다. 류 씨는 정직 1개월 처분도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류 씨는 이후 같은 처분을 상대로 소송 형태를 바꿔 다시 법원
자세히보기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차량 운전자가 평소 과속과 드리프트 등을 즐기는 이른바 ‘스윔 클럽’에서 활동했다는 유족 측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오후 11시께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타고 있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족들은 A씨의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상태가 위중해 기증이 이뤄지지 못했고, A씨는 사고 닷새 만인 지난 6월 1일 숨졌다. A씨의 어머니는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사고 당일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우회전한 뒤 속도를 높여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은 주행 과정에서 좌우로 흔들리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유족 측은 운전자 B씨가 평소 과속이나 드리프트 등을 즐기는 이른바 ‘스윔 클럽’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은 B씨가 사고 이후 숨진 A씨를 두고 “걔는 죽었으니까 나는 살았고, 살 사람은
자세히보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으로, 향후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측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통보했다. 위원회는 이달 중 법무부에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황 의원 측의 국민제안으로 시작됐다. 황 의원은 지난달 21일 변호인을 통해 해당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달라고 검찰미래위에 요청했다. 황 의원 측은 “울산 사건은 검찰의 조작수사와 표적기소의 결정체”라며 법무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검찰권 남용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청와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등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후보인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고 판단
자세히보기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인의 아들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시켜 주겠다며 2억원가량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인 B씨의 아들이 군 복무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자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2년여 동안 55차례에 걸쳐 약 2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아들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자 A씨는 현직 야당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시켜 주겠다며 추가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의 소재를 추적해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에서 붙잡아 구속한 뒤 검찰에 넘겼다.
자세히보기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지칭하며 '개XX'라고 욕설을 한 주민에게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 주민 다수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단체 채팅방에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특정 인물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한)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XX가 쓴 내용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당 표현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욕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자세히보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배우 손승원 씨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씨의 부탁을 받고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7㎞를 운전하고 강변북로에서 약 1분 30초 동안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김씨에게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6월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고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데다 체포된 뒤 여자친구에게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벌인 뒤 대리기사가 차량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점도 지적했다. 재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는 13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은 이날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징역 7년의 형도 너무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나나의 자택에 침입할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나나 모녀에게 공소사실에 적힌 정도의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A씨는 지난 3월 본지에 보낸 편지에서도 주거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침입 당시 가방은 베란다에 있었고 빈집이라고 생각해 빈손으로 들어갔다”며 “흉기를 들고 간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A씨에게 선고된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A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증인을 신청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한 뒤 오는 27일 오후 2시 50분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A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회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이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13일 대진연 소속 대학생 등 50여명은 경기 평택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앞에 모여 이곳에 수용된 회원 3명의 석방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애국청년 석방하라”, “사법부를 규탄한다”, “주한미군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평택지소 정문 주변에 차단선을 설치해 집회 참가자들의 시설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현장에는 경찰 차량과 다수의 경찰관이 배치돼 충돌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대진연 회원 8명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시 서탄면 오산공군기지 정문을 통해 기지 내부로 진입하거나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은 진입 과정에서 “호남 반도체 방해하는 미 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4명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6일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1명의 영장은 기각했다. 구속된 3명은 현재 수원구치
17년 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아크말씨의 재심 개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 혐의로 복역 중인 아크말씨가 청구한 재심 사건의 8차 심문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재심 청구인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심문 과정에서 추가된 자료도 새롭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크말씨가 과거 재판에서 강도살인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살인의 고의 등을 다퉜고, 자필 항소이유서와 앞서 제출한 재심청구서에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크말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유죄판결의 핵심 증거인 자백이 객관적인 자료와 여러 지점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며 재심 개시를 요청했다. 피해자의 택시에서 아크말씨의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어 아크말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증거는 자백뿐이라는 게 변호인 측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자백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택시 이동 경로와 국립과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회원과 대학병원 전문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와 대학병원 전문의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깐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이 참여한 수백 명 규모의 연합동아리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아리 회장 염모씨 등이 2022년 말부터 회원들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배씨는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염씨에게 필로폰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이씨는 2023년 10월 염씨에게 엑스터시(MDMA)를 구매해 투약하고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배씨와 이씨에 대한 검사의 수사 개시와 이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이 100호를 맞았다. 법무보호공단은 12일 주식회사 역동을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제100호로 선정하고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증식에는 최영승 법무보호공단 이사장과 송중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유광렬 춘천지검장, 장덕범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회장, 이필영 강원지부 협의회장, 최대용 강원지부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은 보호대상자를 적극 고용한 모범기업을 법무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다. 보호대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증기업에는 법무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된다. 최 이사장은 "법무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취업 지원과 직업훈련, 사후관리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기업이 안심하고 보호대상자를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제100호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기업인들의 사회적 책임이 만들어낸 뜻깊은 성과"라며 "법무부도 법무보호공단,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이 안심하고 보
경찰이 전국 시도경찰청의 감사·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한다.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내부통제 강화와 수사 인력 보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 해당 지역 출신을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출신 지역에 따른 별도의 보직 제한은 없었지만 앞으로 사실상 ‘상피제’를 적용한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소속 경찰관에 대한 감사·감찰과 징계, 인권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지역 내 학연·지연이나 장기간 함께 근무하며 형성된 관계가 감사·감찰 업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내부 비리를 전담하는 수사조직도 새로 만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40명 규모의 내부비리수사대를 설치하고, 사건 처리의 적정성과 완결성을 점검하는 수사심의계 인력도 늘릴 방침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수사 인력 재배치도 확대된다. 경찰은 앞서 수사 부서에 881명을 옮기기로 한 데 이어 기동대 정원을 감축해 1040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추가 인력은 전국 기동대 130개 부대의
자신을 성추행한 삼촌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를 들어 대응한 30대 여성에게 특수협박죄를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가정 내 폭력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흉기를 든 행위는 전체적인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6월 2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월 어린 시절 삼촌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다. 이를 전해 들은 B씨는 A씨의 집으로 찾아가 폭력을 행사했다. B씨는 거실 서랍장의 서랍 2개를 A씨에게 던지고 흉기를 들어 위협했다. 몸싸움 과정에서 A씨도 흉기를 든 채 B씨에게 “죽고 싶으면 와 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B씨를 상해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B씨를 협박했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법률·교정 전문매체 더시사법률이 세계 최대 검색 플랫폼 구글의 뉴스 검색 영역에 노출되면서 독자와의 접점을 넓히게 됐다. 12일 구글은 더시사법률의 기사를 구글 뉴스와 뉴스 검색 영역에 노출하기 시작했다. 현재 구글 뉴스는 언론사가 별도로 제휴를 신청해 승인을 받는 방식이 아니다. 구글 시스템이 뉴스 콘텐츠의 관련성과 공신력, 최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노출 여부와 순위를 자동으로 결정한다. 구글은 2024년 언론사가 직접 뉴스 매체를 등록하는 기능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해 3월부터 뉴스 매체 페이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더시사법률은 법률과 교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로 형사사법과 판결, 교정정책, 교정공무원 문제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윤수복 더시사법률 대표는 “구글 뉴스 노출을 계기로 더 많은 독자에게 법률·교정 분야의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실 확인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전문 언론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시사법률은 2024년 창간 이후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법률·교정 분야의 보도를 확대해 왔으며, 창간 7개월 만에 유료 구독 1만부를 돌파하
고령의 남성이 술집에서 테이블 위 휴지통에 소변을 보고 음식값도 내지 않아 경찰에 체포됐다. 공개된 장소에서 소변을 본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인천에서 술집을 운영 중인 A씨가 지난 3일 밤 10시께 한 고령의 남성이 저지른 비위생적 행위를 제보했다. 노인은 가게에 들어올 때부터 술에 취한 모습으로 국물떡볶이와 소주 1병 등 2만~3만원가량의 음식과 술을 주문했다. 약 1시간 뒤 가게 직원은 남성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판단해 귀가를 권유했지만 남성은 가게를 떠나지 않았다. 이후 자정쯤 남성은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통을 들고 자신의 바지 앞섶에 댄 채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당시 매장 내 손님은 대부분 여성이었고, 가게 직원 역시 여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A씨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시했고, 신고를 받은 후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공연음란과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해당 남성이 두 달 전에도 자신의 가게에서 무전취식을 한 사람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술집에서 휴지통에 소변을 본 행위를 형법 제245조에서 정한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ㅣ 대표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8월 16일 09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