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제도 운영 방향과 준비 상황을 공개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이후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제도 운용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제도의 취지와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이 참석해 제도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른바 ‘4심제’로 비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법원과 헌재가 효율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 권력이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헌법적 통제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심급제도와 재판소원이 함께 작동하면 기본권 보호 체계가 보다 촘촘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돼 관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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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0일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제17대 최영승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임식에는 법무부 관계자와 공단 이사, 법무보호위원, 전국 기관장 등 약 80명이 참석해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공단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최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법무행정 분야에서 활동해 온 법률 전문가로 평가된다. 최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법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간 중심의 법 실현을 주요 가치로 제시했다. 또 보호대상자가 사회의 포용 속에서 재범의 유혹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사회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3대 경영 방향으로 △국민 안전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안정적인 법무보호 재정 지원 체계 구축 △준정부기관에 걸맞은 책임 경영과 조직문화 혁신을 제시했다. 최 이사장은 “국정과제인 고위험군 대상자 재범 방지 정책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유연한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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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범죄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범죄피해 구조금이 최대 5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사망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족의 유형이나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던 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유족이 받는 구조금의 하한은 기존 1600만원에서 약 8200만원으로 크게 상향됐다. 유족 구조금 지급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앞으로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제로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생계를 함께하던 유족이 있더라도 연령 기준 등에 따라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으로 생계를 함께하던 어머니와 이혼 후 교류가 없던 아버지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구조금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절반씩 지급됐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실제로 생계를 함께하던 어머니에게 전액 지급된다.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보호 범위도 확대됐다. 구조금 가산 대상 연령 기준이 기존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되면서 성년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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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갈등 과정에서 다른 동대표를 두고 ‘X맨’이라고 말했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아파트 동대표 간 갈등 과정에서 발생했다. 2019년 당시 동대표였던 A씨는 회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던 다른 동대표 B씨를 두고 입주민들에게 “X맨이다. 건설사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일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라”, “비대위 안의 X맨이 B씨였다”, “B씨가 시공사의 X맨이다”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발언이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발언에 대해 “A씨가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했다. 다만 ‘X맨’이라는 표현 자체는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담은 추상적 표현”이라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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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약물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 초기에는 피의자의 외모를 근거로 범행을 희석하거나 두둔하는 글이 확산됐지만, 신상 공개 이후에는 외모를 조롱하는 반응이 늘어나며 또 다른 형태의 외모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해당 사건 피의자인 김소영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관련 사진과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됐다. 일부 이용자들은 사건 이전 김씨가 SNS에 올렸던 사진과 신상 공개 과정에서 공개된 사진을 비교하며 외모에 대한 평가를 이어갔다. 온라인 게시판에는 “본판 사진으로 수배해도 못 잡겠다”, “변장을 심하게 한 것 같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고, 일부 게시물에서는 피의자의 사진을 공유하며 외모를 비난하는 표현도 등장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김씨의 외모와 범행을 동시에 비판하는 글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용자들은 “예쁘다고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었다”, “SNS 사진과 실제 모습이 크게 다르다”는 반응을 남기며 과거 반응을 되돌아보는 글도 이어졌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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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과 건물 명도 소송을 동시에 당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소개됐다. 전 남편이 재혼 이후 양육비 감액까지 요구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생 딸을 홀로 키우고 있다는 39세 여성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는 30대 초반에 만난 남편과 결혼해 약 10년 동안 혼인 생활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남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저는 모아둔 돈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남편이 의지해도 된다며 결혼을 제안해 가정을 꾸리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 부부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의 회식과 외박이 잦아졌고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ATM 역할을 하기 싫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A씨는 홀로 아이를 돌보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시작했고, 결국 남편의 이혼 요구에 협의이혼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혼 당시 두 사람은 자녀 양육 문제와 양육비 지급 방식만 합의했고 재산분할 문제는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다. A씨와 딸은 그동안 살던 아파트
현직 판사가 면세점 간부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약 350만원 상당의 해외 골프 여행 비용을 대납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항공권 등이 제공된 시기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기간과 일부 겹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약식기소했다. 여행 비용을 대신 결제한 HDC신라면세점 팀장 황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 일본 골프 여행을 하면서 약 106만원 상당의 왕복 항공권을 황씨가 대신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25년 2월 일본 골프 여행에서는 항공권과 숙박비 등 약 117만원을 제공받았고 같은 해 5월 중국 골프 여행에서는 항공권 약 124만원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 차례 여행 비용은 총 약 350만원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9일 사임했다. 추진단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박 위원장이 오늘 윤창렬 추진단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추진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언론 공지문에서 사임 이유에 대해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 송치(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라며 “제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 자문을 맡는 것은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틈을 노린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금융당국은 유사수신행위뿐 아니라 신기술 투자 사기, 가짜 금 판매 등 다양한 형태의 사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중동 상황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악용해 허위 호재성 정보를 퍼뜨리거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불법 업체들은 자체 제작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특히 투자자에게 변제기일 이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이의 없이 지급하겠다는 문구를 내세워 사실상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투자자가 배당금 지급이나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면 지급을 거절하거나 잠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수소에너지·드론·아트테크 등 신기술 분야 투자를 내세워 가짜 투자 성공 인터뷰 영상 등을 유포하는 방식도 활용됐다. 이후 차명 계좌로 자금을 모집한 뒤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면 추가 납입을 요구하거나 출금을 지연시키고 연락을 끊는 수법이다.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유사수신업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63)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숙식 제공과 직업훈련 등 갱생보호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인선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최 신임 이사장은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경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07년 참여연대 실행위원을 시작으로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정 장관은 최 신임 이사장에게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개인적 선호만을 이유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권의 대외 신뢰도와 출입국 관리상 동일성 식별 필요성을 고려할 때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여권의 영문 성 표기를 ‘LEE’에서 ‘YI’로 변경해 달라며 이모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영문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최초 여권 발급 당시 영문 성을 ‘LEE’로 표기해 여권을 발급받았고, 이후 재발급 과정에서도 동일한 표기를 사용했다. 이후 2024년 외교부에 로마자 성명을 ‘YI’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외교부는 이를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정정·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최초 여권 발급 당시 ‘YI’로 신청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LEE’로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등학교 시절부터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군전역증명서 등에서 영문 성을 ‘YI’로 사용해 왔다며 여권 표기도 이에 맞춰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
성 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사건으로 장기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조주빈(30)이 교도소에서 표창장을 받았다고 밝히며 관련 소감을 공개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주빈은 지난달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수상 소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블로그는 2024년 1월 대리인을 통해 개설된 것으로, 조주빈이 교도소에서 작성한 편지를 외부 대리인이 전달받아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주빈은 글에서 “3주 동안 진행된 교육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표창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상은 아니며, 부상으로 컵라면 한 박스를 받았다면서 가족에게도 자랑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덧붙였다. 그는 상을 받는 일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도 언급했다. 노력의 결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기쁜 감정이 생겼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표창장을 앞으로의 생활을 성실히 이어가겠다는 계기로 삼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 과거 학창 시절에는 상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며, 성인이 된 뒤에야 몇 차례 수상 경험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교도소에서 표창장을 받게 되자 감회가 새롭다는 취지의 글도 함께 남겼
약물이 섞인 음료를 이용해 남성들을 잇달아 숨지게 한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이 사건 피의자인 김소영(20·구속)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살인 등 특정 중대범죄 사건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공개 결정 전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통지 후 일정 유예기간을 둔 뒤 공개하도록 절차적 요건도 마련돼 있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통상 30일간 공개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약물이 섞인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의식을 잃게 하
지난해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범정부 종합대책까지 촉발한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 피의자들이 반년이 지나도록 사법처리되지 않은 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동수사 부실로 비판을 받았던 경찰이 여론이 잠잠해지자 사건 처리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서대문구 홍은동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을 6개월 넘게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이는 경찰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인 54.4일(작년 8월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 등 3명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28일 서대문구 홍은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A씨 일당은 차량을 타고 주변을 돌며 하교 중이던 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는 등 세 차례 유인을 시도했지만 학생들이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 대응은 초동수사 부실 논란을 낳았다. 최초 신고를 받고도 인근 폐쇄회로(CC)TV 일부만 확인한 뒤 ‘오인 신고’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근 초등학교가 유괴 주의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지역 맘카페 등
부산의 한 법무법인에 수사 관련 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9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사건 심리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2월부터 2024년 3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부산 소재 A 법무법인에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법무법인에는 퇴직 경찰관 2명이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수배 여부와 공범 진술 내용,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밀을 외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가운데 50대 경찰관 B씨와 40대 경찰관 C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 측 변호인은 “마약 범죄 피의자에 대한 간이 마약 반응 검사 결과를 법무법인 측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설령 해당 자료가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C씨 측 역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C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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