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더 시사법률에 억울함을 토로한 한 재소자의 편지가 도착했다. 편지의 주인공 A 씨는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A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A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 수용자 중 한 명에게 전달하려던 후원금이, 저와 같은 이름이라는 이유로 제 계좌로 잘못 입금되었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 수용자는 남부구치소에 있고, 저는 남부교도소에 있다. 우연하게도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와 제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후원금이 남부교도소에 있는 제 가상계좌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실을 담당 교도관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라 환수조치 서약서를 작성하고 한 달간 가상계좌를 정지했다. 이후 며칠이 지나 영치금 사용을 위해 정지된 계좌를 풀자마자 다시 후원금이 제 계좌로 들어오는 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결국 A 씨는 계속되는 오입금을 막기 위해 가상계좌번호를 변경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였다. 이미 오입금된 후원금이 A씨의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어 쓸 수 없고, 그렇다고 환수조치도 안 되는 상황이다. 담당 교도관도 난처한 상황이다. A 씨는 “교도관이 ‘잘못 송금한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
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로 꼽히는 유튜버 등 인터넷 방송인들이 살인, 마약, 명예훼손, 협박, 금품 갈취 등 강력 범죄에 연루돼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극적인 콘텐츠로 클릭 수를 올리고 광고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들의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며 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는 50대 유튜버 A 씨다. 그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2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동료 유튜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서로 비난과 비방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어온 사이였다. 법정에선 살 해의 배경에 유튜브 채널 경쟁과 지속적인 인신공격, 사이버상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인터넷 방송 인기 BJ 세야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또 다른 유튜버 박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했다. 또 조폭 출신 유튜버 김 씨 등과 여러 차례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하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무법인 ‘광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이, 해당 로펌 소속 변호사까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광장 소속 변호사 A 씨가 법률 자문을 맡았던 기업의 공개매수 관련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MBK파트너스가 한국타이어의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와 광장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주식을 매입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포착되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특히 광장 내부 인력이 기업 인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온 만큼, 법률 자문을 제공하면서 확보한 비공개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갔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자문을 맡은 변호사 A 씨뿐 아니라 MBK파트너스 측 관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자료 분석을 이어가고 있으며,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환 조사도 검토 중이다. 당시에는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매수 자문을 맡았던 광장
조선, 북한, 대한민국. 살면서 세 개의 국적을 가졌던 남자가 향년 83의 일기로 별세했다. 1942년 일제강점기의 조선에서 태어나 1961년 북한의 조선인민군이 되었고, 2025년 4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눈을 감았다. 1968년 1월 22일, 서울 육군 방첩부대 회의실로 한달음에 달려온 언론사들은 그곳에 붙잡혀 있는 한 남자를 향해 카메라 플래시를 연신 터트렸다. 플래시 세례에 다소 상기되어 보였던 젊은이는 조사관의 질문에 천천히 답하기 시작했다. 나이는 이십칠 세, 소속은 조선인민군 124부대, 남쪽으로 내려온 이유는 “박정희의 모가지를 따고 수하 간부들을 총살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이름은 김신조. 일명 ‘죽음의 공작조’로 불리던 북한의 대남 공작 최정예 특수부대의 요원이었다. 1968년 1월, 북한의 김일성은 당시 베트남 파병이 한창이었던 대한민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우리 군 병력이 약화 된 틈을 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고 적화통일의 계기로 삼으려는 속내였다. 그리고 1월 17일, 김일성은 김신조를 포함한 31명의 특수요원의 대한민국 침투를 명령했다. 김신조 일당은 1월 17일 휴전선을 넘어 파주 문산 삼봉산에 도착한다. 그러나 아무리
북녘 땅을 가로질러 거침없이 몰아치는 눈보라의 찬 기운이 유난하게 시려 오는 담장 안의 이 겨울은 외롭고도 서러워라 이른 아침 눈을 뜨면 철창 밖에 두고 온 삶 그립고 또 그리워라 푸념 섞어 숨을 뱉어 다시 한 번 힘을 내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 겨울을 안아 본다 지난날의 어긋난 날 후회하며 반성하며 오랫동안 내 맘밭에 자리 잡은 쓴 뿌리를 뽑아내고 갈아엎어 좋은 씨앗 흩어 뿌려 따뜻한 봄 맞을 날을 두 손 모아 고대하리 ○○○교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너의 얼굴을 문득 그려 본다. 미소 짓는 너의 얼굴이 흩날리는 눈꽃 사이로 너는 날 보며 웃는 듯하다. 눈꽃 같은 나의 사랑아, 나와 사랑을 하는 너의 모습이 새하얀 눈꽃처럼 예쁘고 아름답게 비친다. 내 사랑아, 눈이 오는 날 “너는 내가 보고 싶지 않냐”고 새하얀 눈꽃을 보며 적는다. 너에게 사랑한다고, 님이 너무 보고 싶다고 흩날리는 눈에 띄워 너에게 전한다. 내 마음이 너에게 닿기를 바라며… 2027년 9월 19일 결혼을 약속한 아내 최나래에 게 남편 상식 드림 ○○○교
존경하는 장관님, 청장님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26년째 수용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무기수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은 죄의 무게를 가슴에 새기며, 오직 한 가지 희망—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 루를 살아왔습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도 못한 상태로 수 감되었지만, 이후 검정고시 합격, 방송통신대 재학, 수십 개의 상장과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에 전념해 왔습니 다. 더불어 법무부 소속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에도 출전 해 입상한 바 있습니다. 그간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7년 전부터 최상위 등급인 S1·R1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징 계 없이 규율을 지키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중 관리대상자’라는 분류 하나만으로 모든 처우 심사에서 자동 제외되고 있다는 현실 앞에 절망을 느낍니다. 자율사동, 중간처우의 집, 희망센터, 자립금 지급, 확대 전화처우, 가족 접견 기회 등은 모두 재범 방지와 사회 복 귀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죄명만이 아닌 수형생활의 실제 행적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상 을 충족한 엄중관리대상자에 한해서는 최소한 심사의 기 회라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환한 대낮, 암막 커튼을 친 어두운 방에서 홀로 빛나는 컴 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며 훌쩍거렸다. “왜 나는 매번 떨어지는 걸까? 이대로 취업 한 번 해보지 못하는 걸까?” 온갖 비관적인 생각을 하며 이불을 뒤집어쓴 채 방바닥 한가운데 누워 애벌레처럼 몸을 웅크렸다. 벌컥— 엄마는 늘 그렇듯 허락도 구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아~ 왜 또!”라며 이불 안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내 귀만 아팠다. 어둠을 뚫고 방 안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온 엄마는 이 불을 확 걷었다. “일 나라!” 방문 너머 비치는 거실 전등 불빛에 눈살을 찌푸렸다. 거실로 나가자 검은 비닐봉지가 여러 개 놓여 있었다. 그 뒤로 엄마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김치 냉장고를 열어 김치통을 꺼내고, 싱크대에 물을 받 아 상추와 깻잎을 담그며 말했다. “삼겹살 3만 원어치 사 왔다! 먹자!” 심사가 뒤틀릴 대로 뒤틀린 나는 잔뜩 신난 듯한 엄마가 아니꼽게 보였다. 명치가 아플 정도로 속에 꽉 찬 이 답답함을 불효막심하 게도 엄마에게 풀 심산이었다. 그때, 저절로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 없는 장면을 보았다. 엄마가 갑자기 허공에 뒷발차기를 하는 게 아닌가… 육중한 몸매의 엄마가 짧은 다리를 뒤로 뻗어 두어
L 경감은 경찰이 된 이후 거침없는 승진 가도를 달려온 엘리트였다. 2015년 30대 초반의 나이에 경감으로 승진한 후 주변의 부러움을 받았지만 정작 본인의 마음은 공허하였다. 그의 대학 동기들은 국정원에서 근무하거나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가끔 그들이 부러울 때도 있었다. 하지만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의 L 경감은 늘 도전과 모험을 꿈꿨다. 경찰이 된 후엔 승진과 성과가 최대의 모험이라 생각했지만 너무 이른 성공은 오히려 그의 갈증을 키웠다. 더 크고, 낯선 세계로의 도전이 필요해졌다. 새로운 목표를 찾아 나선 L 경감은 대학원 석사과정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학문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눈길을 끄는 공고 하나를 발견했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공고였다. 코리안데스크는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벌어지는 강력범죄를 전담해 필리핀 경찰과 공조수사를 펼치는 곳이었다. 2000년대 들어 필리핀에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급증했고, 이에 2010년부터는 마닐라에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고 경감급 베테랑들이 현지에 파견되어 직접 사건 수사에 뛰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L 경감이 본 공고는 마닐라 쪽이 아닌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한 여성이 식당에 들어가 물건들을 뒤엎고 난동을 부렸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저녁 7시께 한 여성이 A 씨의 식당에 강아지를 안고 한 남성과 함께 가게에 들어왔다. 그런데 여성은 다짜고짜 A 씨에게 "야 너 짐 싸. 내가 이 건물 샀으니까 나가"라며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남성에게는 "야 경호원, 가서 저 여자 때려"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성은 말을 듣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여성은 주방 안으로 들어가 온갖 집기를 던지고 물건을 넘어뜨려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A 씨는 놀랐지만,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이를 촬영하다가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여성은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함께 온 남성은 경호원이 아니라 강아지 분양 때문에 만난 사이였다. A 씨는 이 여성이 식당에 처음 온 건 지난해 말쯤이었다고 했다. 여성은 식당에 몇 차례 방문하며 상하지 않은 반찬을 상했다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A 씨를 곤란하게 했다. 이에 A 씨는 자꾸 찾아오는 여성에게 더 이상 음식을 팔지 않겠다고 그냥 나가달라고 부탁했는데, 여성은 "야 내가 전두환 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