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성은 영장전담판사는 2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 모(60대)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 17분쯤, 구로구 가리봉동의 마사지 업소를 개조한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귀화한 한국인이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김 씨는 범행 경위를 묻는 경찰 조사에서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예”라고 짧게 답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피해자는 지난달 26일과 2023년 6월 11일에도 경찰에 김 씨를 신고한 바 있다. 피해자 사망 닷새 전 신고는 "사람을 괴롭힌다"는 취지였으나, 이후 "별일 아니다 필요 없다"고 말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앞서 2023년 6월에도 피해자는 김 씨를 신고했다. 당시에는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고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예상을 뒤엎는 압도적 승리였다. 정 신임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전국대의원·권리당원·국민선거인단 투표 합산 결과 61.74%의 득표율로, 박찬대 후보(38.26%)를 23.48%포인트 차이로 꺾고 당선됐다. 권리당원(66.48%)과 국민선거인단(60.46%) 투표에서의 우세가 결정적이었다.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충청권 정청래 62.77%, 박찬대 37.23% △영남권 정청래 62.55%, 박찬대 37.45% △호남권 정청래 66.49%, 박찬대 33.51% △경기·인천 정청래 68.25%, 박찬대 31.75% △서울·강원·제주 정청래 67.45%, 박찬대 32.55%이다. 이에 따른 권리당원 전체 누적 득표율은 정 후보 66.48%, 박 후보 33.52%이다. 정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국민과 당원의 뜻을 하늘처럼 섬기며 신명을 다하겠다”며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찬대를 지지했든 정청래를 지지했든 우리는 하나”라며 통합 의지도 강조했다. 또 “험한 일, 싸우는 일은 제가 앞장서겠다. 이
“검찰입니다.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의 대표적인 문구다.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송금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떠안는 사례가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고 있다. 단순한 금융사기로 출발한 보이스피싱은 이제 심리 조작과 정보 기술이 결합된 첨단 구조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 및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 초 대만에서 처음 발생한 뒤 중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로 확산됐다. 국내에는 2006년 처음 등장했으며, 같은 해 5월 18일 ‘국세청 환급금 사기’ 사건이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피해자는 “환급금이 있다”는 전화를 받고 계좌 정보를 넘겨 8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후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검찰·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의 불안을 유도하고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2009년 이후에는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스푸핑(spoofing)’, 인터넷전화 중계기, 가짜 웹사이트 유도 등이 결합된 기술 기반 수법이 본격화됐다. 이 시기부터는 신분증 위조
인도차이나반도 남서부에 위치해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캄보디아는 앙코르 와트라는 세계 최대의 불교 사원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앙코르 유적 덕분에 관광 산업은 캄보디아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로 빠르게 성장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산업이 캄보디아에서 성행하고 있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유엔이 동남아시아를 사기 작업장의 ‘그라운드 제로(시초)’로 부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캄보디아 전역에서 총 53곳의 ‘사기 작업장’을 확인했고, 45곳의 의심 시설을 발견했다는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곳에서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의 온라인 사기 범죄가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범죄 조직은 캄보디아 정부의 방치와 묵인 아래 국제적 규모로 성장했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그리고 한국 범죄 조직까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있었다. 조직의 형태도 기업에 가까웠다. 콜센터, 로맨스 스캠, 몸캠피싱, 투자 리딩, 보이스피싱 등 분야별로 팀을 꾸려 움직였고, 자금 담당과 대포통장 공급을 담당하는 이체 팀,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 팀도 별도로 편성했다. 이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가 국내 팬들 앞에서 경기를 펼친다. 3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쿠팡플레이시리즈 두 번째 경기에서 토트넘은 뉴캐슬과 맞붙는다. 특히 이 경기는 손흥민이 토트넘 소속으로 뛰는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어 더욱 관심이 쏠린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11개월 남았으며, 최근 이적설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LA FC가 손흥민을 차기 아시아 마케팅 주역으로 점찍고 런던에서 직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은 한국 투어까지 토트넘 소속으로 출전해야 한다”며 “이후 이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손흥민이 잔류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프리시즌에 꾸준히 출전하며 신임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주축 선수로 평가받고 있으며,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잔류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은 이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선수”라며 기대감을 나타냈고, 현지 매체들도 “젊어진 토트넘에 손흥민 같은 베테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손흥민은 “한국을 찾을 때마다 즐겁다”며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가 한국 팬들에게는 ‘특별한 작별’이
서울구치소 수감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이 거세게 충돌했다. 1일 김건희특검팀은 오전 8시 40분부터 2시간에 걸쳐 4차례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채 거부해 특검이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망측하고 추한 일”이라며 특검의 적극적인 집행을 촉구했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담요나 커튼으로 싸서라도 체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찬대 의원은 “망상의 시대는 끝났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고 벌렁 누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다”며 “인간이길 포기한 코미디”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한규 의원은 “삼각팬티냐 사각팬티냐에 국민이 관심 갖지 않도록 특검은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집행 실패를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발표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지아 의원은 1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체포 저항은 말할 수 있지만 속옷 차림 누워 있었다 등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특검의 ‘망신주기’ 의도를 지적했다. 이재영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에 가담한 63명 중 4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에 방화를 시도했던 심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난동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9명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형사1단독 재판부(박지원 부장판사)도 관련 사건 피고인 4명에 대해 형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벌어진 해당 사건은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뒤 주먹으로 유리창을 파손하고, 법원에 침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십 명이 기소된 바 있다. 이들 중 김 모 씨와 장 모 씨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히 7층 판사실까지 올라가 위력을 행사한 전도사 이 모 씨는 징역 3년을, 출입문 셔터를 손상하고 폭력을 조장한 윤 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는 현장 촬영만 한 것으로 판단돼 벌금 200만 원형을 받았으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선고 직후 “단순 침입까지 모두
법무부는 1일 과천 청사에서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법무관 출신과 경력 법조인 등 49명의 신임 검사 임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임 검사들이 부모 등 가족의 손으로 법복을 입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선서를 통해 검사의 책임과 사명을 다짐했다. 임용된 검사들 중에는 법무관 전역자 25명과 행정부처, 금감원, 경찰,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경력 법조인 24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작년부터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별도 선발하고 있다. 이들은 약 3개월간 법무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은 뒤 오는 11월 초 전국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며 “한 사람의 경솔한 판단이 검찰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쁘디예쁜 꽃 같은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릴 때 울지 마라, 고사리 같은 작은 손 한번 잡아 주고 싶고 울지 마라, 흘러내리는 눈물 닦아 주고 싶고 울지 마라, 따뜻하게 온몸으로 너를 감싸안아 주고 싶은데 바로 앞에 있지만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는 보고 싶은 내 동생… 너를 할퀴고 있는 아픔 속에서 소중한 내 동생이 많이 메말라 가지 않기를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도 웃음 잃지 않고 언제나 꽃처럼 활짝 웃기를 보고 싶다, 하나뿐인 내 동생아
안녕하십니까. 평소 <더 시사법률>을 즐겨보는 애독자로서, 드릴 말씀이 있어 펜을 잡게 되었습니다. <더 시사법률>은 최근 ‘정보공개청구 119만 건’이라는 제목으로 1면 기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저는 ‘정보공개청구를 악용하는 수용자가 많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악용하게 된 배경에는 교도소라는 폐쇄적 특성 탓에 ‘교도소 내부 정보(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는)’가 수용자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는 근본적 원인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수용자들이 ‘거실 지정’을 받아 각 수용거실에 수용되었는데 해당 수용거실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다면 ‘어떤 이름의 문서 제목’으로 정보공개청구해야 할지 수용자들로서는 알 수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서 제목’이 정확하지 않아 교정시설에서 ‘부존재’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공개청구인(수용자)들이 마구잡이식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물론, 아주 ‘악의’적으로 하는 수용자도 있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들이 ‘관 코걸이’라고 부르는 수용자 중 하나입니다. 변호사 시험용 책, LEET 등으로 주경야독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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