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을 받고 있는 김신혜씨(47·여)에게 검찰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씨 측인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부실수사와 증거은닉 의혹을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박현수)는 21일 아버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24년째 복역 중인 김 씨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알을 술에 타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하고 같은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가 아버지 앞으로 들어있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고, 1·2심과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당시 완도경찰서는 23세였던 김 씨가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결론냈다. 경찰은 김 씨가 아버지 앞으로 들어있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김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2020년 9월 당시 19세였던 A 씨는 "비 오는 날 애인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비 오는 날'이었다는 것만 기억할 뿐 정확한 사건 발생일을 알지 못했다. 그는 2019년 7~8월쯤 남자 친구였던 B 씨가 자신의 이성 관계를 의심하며 집에서 그를 침대 위로 밀친 후 주먹으로 자기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호소했다. 그는 B 씨가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하려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며 화면을 깨트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진 못했지만, '비 오는 날' 그가 B 씨와 한 장소에서 만나 함께 그의 집으로 돌아온 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A 씨는 이후 자신이 B 씨에게 이별 통보를 하자 10월 6일 B 씨가 자기 집으로 찾아와 화를 내며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폭행이 일어난 날짜를 특정하기 위해 A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했다. 택시에서 결제된 이력을 추려 A 씨의 이동 경로와 맞아떨어지는 날을 사건 발생일로 추정한 것이다. A 씨가 자기 집에서 B 씨를 만난 곳으로 이동하고, 다시 B 씨와 함께 집으로 이동한 거리를 포털 사이트의 지도 서비스로 검색한 결과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모바일 메신저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해당 대화에서 언급된 '부부간 성폭행' 주장과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에 접수됐다. 18일 누리꾼 A 씨는 국민신문고에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전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제목의 민원을 접수했다. A 씨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하나, KBS 아나운서 출신 최동석과 박지윤은 '이혼 조정'에 들어선 이상 이미 정상적인 가정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디스패치를 통해 '성폭행'이라는 실체가 드러난 만큼, 최동석이 박지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민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에 배정됐으며, 민원 처리 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다. 지난 17일 디스패치는 최동석과 박지윤의 모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 보증금 81억 원을 편취한 사촌 형제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김 모 씨(3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의 사촌동생 이 모 씨(27)는 1심 징역 3년에서 2심 징역 2년으로, 공범 장 모 씨(42)는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으로 분양 대금을 갈음하는 방식으로 수십 채를 이 씨 명의로 분양받아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피해 금액도 많다"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았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씨는 범행에서 가장 역할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많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도 당심에서 피해회복 노력을 일정하게 한 점을 반영해 원심의 형을 다수 감한다"고 밝혔다. 김 씨와 이 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무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교도소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밀반입에 변호사가 연루된 사례까지 적발됐다. 밀반입 최다 품목은 수년째 '담배'가 차지했다. 1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교정시설 금지 물품 적발 사례'에 따르면 2020년 9건이던 적발 건수는 2021년 16건, 2022년 20건, 지난해 18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특히 최근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크게 늘었다. 2020년 1건이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합성대마 포함) 적발 건수는 2022년 7건까지 증가했다. 지난해도 4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된 4건 중 1건은 변호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해 수용자에게 전달한 경우였다. 본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숨긴 경우가 2건, 마약류를 우편으로 반입한 사례도 있었다. 2022년엔 수용자가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은닉한 사례만 4건 적발됐다. 합성대마와 마약류를 가지고 입소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3건이다.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금지 물품은 담배다. 2020년 4건, 2021년 10건, 2022년과 지난해 7건씩 적발돼 항상
대포 통장과 신용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할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0일 제1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일반적 범행의 경우 감경 8개월 이하, 기본 4개월~1년, 가중 8개월~2년으로,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 범행의 경우 감경 10개월 이하, 가중 1~4년으로 상향했다. 특히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 목적 범행에서 특별 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법정형의 상한인 최대 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대포 통장 거래가 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되는 점을 감안해 범죄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단순 가담'의 감경 요인 적용 범위도 축소되었다. 과거에는 범행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감형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조직적 범행에 한정해 감경 요인을 적용한다. 후속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는 감형 요인으로 고려된다. 사기 범죄 양형기준 중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 범죄에 대해서도 가중 요인으로 설정하는 방안
수도권 명문대 연합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며 마약을 유통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염모(31) 씨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윤승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관련), 공문서 변조 혐의를 받고 있는 염 씨에게 1심보다 1년 더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염 씨는 2020년 7월 알게 된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인 촬영물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1년 4~5월 여러 차례에 걸쳐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해당 피해자와 집단 집단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LSD 및 엑스터시(MDMA)와 같은 마약류를 소지하고 투약하기도 하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성폭력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2심에서 추가로 마약류 수수 혐의가 인정되면서 형량이 늘었다고 밝혔다. 초년생 여성 노린 협박과 마약 교부로 사회적 해악 커져 재판부는 “염 씨가 협박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가 지속적인 협박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염 씨는
법무부가 2024년 7월 1일부터 교정시설의 분류처우 업무지침을 대폭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정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형자의 교정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S2급과 S3급 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운영지원작업의 명칭과 예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규정이 재정비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S2급과 S3급 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 기준은 각 등급별 관리와 처우 방식을 세분화함으로써 수형자의 교정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맞춤형 처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S2급은 교정 가능성이 높지만 규율 준수가 어려운 수형자로 분류되며, S3급은 교정이 어렵고 재범 위험이 높은 수형자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은 수형자들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교정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재범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수형자들이 등급 상향을 목표로 자발적으로 규율을 준수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운영지원작업의 명칭과 예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수형자와 교정시설 직원 모두에게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여 교정시설 운영 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활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쟁을 벌였다.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문을 챗GPT에 입력한 결과, 챗GPT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면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챗GPT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기록을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이날 저녁 속개된 국감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소사실을 챗GPT에 입력한 결과를 공개했다. 챗GPT는 백현동 개발비리에 대해 5~7년, 대장동 개발비리에 대해서는 8~12년의 형량을 예상했고, 최종 선고는 15~20년 사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민주당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기소된 혐의만을 바탕으로 형량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챗GPT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지만 법적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판단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법적 사건에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부부 박지윤과 최동석의 이혼 소송이 상간자 소송으로 이어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폐지되었지만 민사상 위법행위에는 해당된다. 박지윤은 최동석과 이혼 조정 중 상간녀로 지목된 여성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동석은 박지윤과 그의 지인 B씨를 상대로 맞불을 놓은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로 양측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윤은 올해 6월, A씨가 최동석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가정을 파탄시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최동석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결혼 생활 중 불법적인 일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설령 부적절한 관계라고 해도 혼인 파탄 후 만남이라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 씨 측은 박 씨가 결혼 생활 중 이성 친구인 B 씨와 미국 여행을 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씨 측은 출장길에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을 만난 것뿐이고, 당시 최 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이혼 소송과 관련한 상간자 소송에서 주목할 점은 증거의 중요성이다. 법적 외도 인정 여부는 확실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