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접수… 소득 하위 90% 국민 1인당 10만 원 지급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된다. 신청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하다. 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앱·콜센터·ARS 또는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전용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선불카드·지류형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첫 주(9월 22~26일)는 시스템 과부하와 현장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
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의 ‘유일한 소통창구’인 변호사가 선임 이후 별도의 ‘접견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접견 활동이 통상적인 변호 업무에 포함되는 만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접견비 요구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법이나 민법에는 ‘접견비’ 항목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민법 제687조는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선급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통비·숙박비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실비 청구는 가능하다. 그러나 접견 자체는 변호사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별도 보수 항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의뢰인은 “1000만 원이 넘는 착수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검찰 조사 동행을 요청하자 ‘출장비’를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수임료로 2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변호사가 접견할 때마다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요구가 실비 보전 차원인지, 사실상 추가 보수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접견비가 단순히 교통비·숙
KT(030200) 소액결제 침해 사태가 서울 서초·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으로 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침해 사태는 당초 알려진 서울 서남권·경기 일부 지역을 넘어 다수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액결제 피해는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의 제한적 커버리지 때문에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장비가 차량에 실려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피해 지역이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단순 기지국 악용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소액결제 침해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였는지, 아니면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를 얻은 대상 근처에 접근해 벌인 것인지 등도 수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불법 기지국을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액결제에 필수적인 성명·생년월일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시선은 KT 서버 해
강원 원주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 B씨(60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원주 문막읍의 한 다리(높이 10m)에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아내를 목 졸라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학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해 약식명령을 받았던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비방 목적’을 부정하면서,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 문제 제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5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의 한 대학교 법경찰학과 재학생만 참여하는 SNS 단체방에 교수 B씨의 성 비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해당글에는 “B 교수가 특정 여학생에게 성적을 몰아주고, 연구실로 불러 성추행하거나 SNS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제 B 교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다가 2023년 7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같은 해 2학기 수업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학교는 B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B 교수는 이듬해 다시 강단에 복귀했다. 이에 대해 신고 학생들은 “사과도 없고 재발 방지 대책도 없다”며 반발했고, 피해 학생들과 뜻을 같이하던 A씨가 학과 단체
3일 연속 업무 관련 회식에 참석한 뒤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1일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2022년 자택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배우자 이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그는 사망 직전까지 3일 연속 업무 관련 저녁 술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측은 "업무상 회식 과정에서 무리한 음주를 했고 이는 명백한 산업재해"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와 관련된 회식에서 연속적으로 술을 마신 결과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된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전날 회식에서 짧은 시간 동안 도수가 높은 술을 다량 섭취해 사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알코올이 분해되기 전에 연속적으로 음주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자택에서 어머니 B씨(60대)에게 “술상을 차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직장 생활로 모은 약 2억 원을 어머니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뒤 온라인 도박에 빠졌고, 지난해에는 도박 문제로 직장에서 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집에서 술을 마시며 평소 어머니를 원망했고, 잔소리를 들으면 술에 취해 폭행을 일삼다가 결국 흉기까지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복부에 상처를 입고도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이틀 뒤 상태가 악화되면서 119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고, 응급수술을 받아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경기 김포경찰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협박)로 10대 청소년 A군을 검거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인스타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중 한 명을 데리고 가겠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김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포시 자택에서 A군을 확인하고 자진 출석을 요구했다. 이후 부모와 동행해 경찰서에 나온 A군은 조사 과정에서 “단체 대화방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홧김에 쓴 글”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글을 올린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추가로 조사할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통보 관련해 “수사 기간도 연장되고 인원도 증원된 만큼 한층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특검이 아직 손을 대지 못한 부분이 두 가지 있다. 바로 외환죄와 검찰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며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외에는 없어 외환죄를 더해도 형량은 달라지지 않지만, 역사 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죄는 남김없이 캐내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변호사 선임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소환 통보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영상을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송됐다. 20일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는 “서울남부지검이 전날 해당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신자유연대는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제2차 체포영장 집행 영상을 열람한 법사위원들과 이를 허용한 김도형 서울구치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앞서 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진행됐다. 당시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며 CCTV 기록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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