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며 참석을 사실상 강요한 팀장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했다가 ‘MZ 빌런’이라는 면박을 들었다는 신입사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식도 업무라며 강요한 회사에 수당을 청구한 뒤 면박을 듣고 MZ 빌런이 돼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입사 6개월 차 신입사원 A씨는 평소 회식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팀장이 “회식 자리가 진짜 업무의 연장선”이라며 참석을 중요하게 여겨 매번 거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팀장은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술자리에서 다음 달 핵심성과지표(KPI) 설정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안 등을 계속 설명했다. 회식은 오후 11시가 다 돼서야 끝났다. A씨는 월요일 출근 후 팀장에게 “회식 때 업무 논의가 길어져 늦게 끝났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하거나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팀장은 “회식 때 비싼 한우까지 샀는데 무슨 수당이냐”며 A씨를 질책했다. 주변 동료들도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며 A씨를 나무랐다. A씨는 “업무의 연장이라며 참석시켰고 실제로 3시간 넘게 업무 이야기를 했는데 수당을 청구하는 게 빌런 같은 행동이냐”며 “회사 규정상 공식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공식 사과하고 국가가 피해 회복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는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사북 사건과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 진실 규명 이후에도 충분한 명예회복과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한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 7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4·3이나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기념식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사과가 나온 적은 있지만, 대통령이 여러 개별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한자리에 직접 초청해 사과와 위로를 전한 것은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과거 국가폭력의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더 이상 개별 피해자의 몫으로 남겨두지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구금 공간을 확보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교정시설별 수용 여력을 파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점검 결과를 토대로 박 전 장관에게 “36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본부장은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에 포고령 위반자가 체포돼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기존 수용자를 긴급 가석방해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비롯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지시했고, 박 전 장관과 신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영화 관람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의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대통령비서실장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공개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해 5월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45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 비용과 6월 김건희 여사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면서 사용한 비용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업무추진비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처분했다.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도 납세자연맹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최초 비공개 처분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익신고를 한 무기수형자의 교도작업을 법적 근거 없이 취소한 교정당국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단독 송효섭 판사는 수형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4만64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A씨는 2019년 4월 부산교도소에 수용됐다가 2021년 4월 대구교도소로 이감됐다. A씨는 부산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2021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산·전주·대구교도소가 주방세제와 세탁세제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관련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부산교도소는 같은 해 3월 A씨가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와 물품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금치 13일의 징벌을 내렸다. A씨가 일하던 봉제공장 작업도 취소하고 경비처우급을 개방처우급에서 완화경비처우급으로 조정했고,다음 달 대구교도소로 이송됐다. A씨는 이 같은 조치가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2024년 1월 해당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법무부가 수용률 125.8%에 달하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수용자의 범죄·질환 특성에 맞는 치료와 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교정청 신설을 추진한다. 오는 11월 원주교도소 개청을 시작으로 교정시설 신축·이전·증축을 병행해 2030년까지 수용률을 118% 수준으로 낮추고, 마약사범과 정신질환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담 처우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교정행정 대전환’을 현안 과제로 제시하고, 특성별 전담 교정시설 운영과 이를 전문적으로 총괄할 교정청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6만3680명으로 수용정원 5만614명보다 1만3066명 많았다. 수용률은 125.8%였다. 2021년 5만2368명이었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4년 만에 1만1312명, 21.6%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용정원은 4만8980명에서 5만614명으로 1634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수용률은 106.9%에서 125.8%로 18.9%포인트 상승했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정시설 조성사업을 통해 수용정원 201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정시설의 여름철 수용 환경에도 비상이 걸렸다. 법무부가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에 냉방설비를 확대하려 했지만, ‘범죄자에게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는 반발 여론에 부딪혀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동 복도에 에어컨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의료 거실이 있는 환자 수용동 복도 등을 중심으로 에어컨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는 수용 거실마다 냉방기를 설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도를 냉방해 수용동 전체의 온도를 낮추는 간접 냉방 방식을 추진했다. 그러나 수용자 냉방에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면서 교정시설 내부의 폭염 문제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6.9도를 기록한 지난 5일 서울구치소 일부 수용 거실의 내부 온도는 33도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수도권의 한 교정시설에서는 수용 거실 온도가 37도까지 치솟은 곳도 있
Q.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도정원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우정우·강화현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도정원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했습니다. 우정우 판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5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강화현 판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2022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다만 2026년 2월 12일 선고된 일부 판결은 우정우 판사가 합류하기 전 도정원 부장판사와 강화현·유영원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범행을 인정하거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보다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피고인의 역할, 범행 반복성, 동종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재판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액만으로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피해액이 매우 크고 조직원을 모집·관리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경우에는
지난달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 ‘구○○’에 광역수사대 소속 수사관 30여 명이 출동했다. 수사관들은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제보를 토대로 위장 수사에 나섰다. 일부 수사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를 방문한 뒤 영업부장과 웨이터를 통해 성매매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 접객원들과 대가를 협의했다. 협의가 끝나자 주변에서 대기하던 수사관들이 업소에 진입했다. 여성 접객원들은 현장에서 적발돼 조사를 받았고, 영업부장과 웨이터 등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성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업소 관계자에게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성매매죄는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실제로 이뤄져야 성립한다. 이 법은 성매매 알선 등과 달리 성매매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장 단속 경찰관은 처음부터 성을 매수할 의사가 없다. 여성 접객원도 경찰관과 성행위를 하기 전에 단속됐으므로 이 위장 수사 건만 놓고 보면 성매매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반면 성매매 알선죄는 다르게 판단된다.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 당사자 사이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복수심 마케팅"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결한 데 대해서는 “공익이 아닌 정치적 복수심이 근원적 동기”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보완수사 폐지를 전리품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바친다. 노 전 대통령 기분 좋으시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근원적 동기가 공익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사를 받았던 민주당 정치인들을 위한 복수심이라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복수심 마케팅이 국민을 위한 공익보다 민주당에는 훨씬 중요하다는 점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며 "20년 가까이 민주당 정치를 지배해 온 '노무현 복수심 마케팅'은 허구"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아무런 반박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반박할 논리도 용기도 없기 때문"이라며 "허구의 사적 복수심 때문에 망가진 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의 발언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물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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