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교운 이비슬 장성희 신은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통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3일 만에 윤 대통령과 같이 탄핵소추됐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13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이날 투표에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의원 191명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재적 의원 과반, 151명)이 적용됐다. 그동안 여야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로 각각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200명),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공방을 벌여왔다. 정족수 결정 권한을 가진 우 의장이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의장석으로 몰려가 "의장 사퇴", "원천 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겨울철 대표 감염병인 독감(인플루엔자)과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연말연시를 맞아 급증하고 있다. 사람 간 접촉이 잦아지는 시기인 만큼 보건 당국은 위생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2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15일부터 21일까지(51주 차)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1.3명으로 전주(13.6명) 대비 2.3배 급증했다. 이는 2024~2025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인 8.6명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올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집계 초기인 36주 차에 6.1명이었으며,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47주부터 급격히 상승했다. 47주 차에는 4.8명이었던 수치가 48주 5.7명, 49주 7.3명, 50주 13.6명으로 증가한 뒤 51주 차에 31.3명까지 급증했다. 입원 환자도 급격히 늘었다. 48주 차 67명이었던 입원 환자 수는 49주 87명, 50주 200명으로 늘었고, 51주 차에는 409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역시 빠르게 확산 중이다. 47주 차 69명이었던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48주 80명,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크리스마스 날 경남 사천시에서 10대 남성이 또래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17살 A군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5일 오후 8시 30분경 사천시 사천읍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16살 B양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B양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A군은 범행 직후 스스로를 흉기로 찌르며 자해를 시도했지만 경상에 그쳤고, 병원 치료 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군은 강원도에 거주하며 사건 당일 사천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과는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알던 사이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A군이 미리 흉기를 준비했으며, B양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A군의 가방에서는 흉기 외에도 둔기와 휘발유 등이 발견됐다. 또한 경찰은 두 사람이 이번 범행 이전에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으나, 온라인을 통해 몇 년 전부터 알게 되었고 최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생활비와 빚 상환에 사용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착오로 입금된 돈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2시 40분경 피해자 B씨가 실수로 송금한 2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같은 날 오후 3시경 금융기관 고객센터는 착오 송금 사실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송금된 돈을 생활비와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피해자 B씨는 즉각 금융기관에 송금 착오 사실을 신고했지만, A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샛별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경위와 피해 금액,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착오 송금된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내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모든 청년이 실제 납입한 금액에 따라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매칭 한도가 정해져 있어, 납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기여금은 지원받지 못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기준이 모든 소득 구간에서 월 납입 한도인 70만 원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소득 2400만 원 이하는 매칭 한도 40만 원, 3600만 원 이하는 50만 원, 4800만 원 이하는 6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원됐다. 이로 인해 소득 기준에 따라 납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여금 지급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납입 금액에 매칭 비율 3%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 원을 납입할 경우 기존에는 매칭 한도 40만 원까지만 적용돼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매칭 한도 확대 구간인 월 40만 원 초과 금액(30만 원)에 대해 3%의 매칭 비율이 적용돼 90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로써 총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만기 시 수
Q. 현재 출소까지 3개월이 남아 있으며, 출소 후 취업 준비 전까지 생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출소자 긴급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출소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지원금을 통해 생계와 정착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자격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출소자 지원금과 관련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지원 자격> 출소자 긴급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것.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100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405만 원 이하의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재산 기준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 은행 잔고는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출소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4. 기타 조건 만기 출소자, 가석방자, 형집행정지자 모두 지원 가능. 단, 가족과 단절된 상태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부양 중인 경우, 또는 65세
2022년과 2023년에 선고된 재산범죄 사건(행위유형 제외 단순재산범죄 한정)에서 피해 금액의 변제율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The시사법률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단순 재산범죄 사건 615건을 분석한 결과, 변제율이 높을수록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증가하고 실형 비율은 감소하는 뚜렷한 특징이 확인됐다. 변제율이 25% 미만인 경우 집행유예는 16건에 불과했지만, 실형 선고는 24건으로 더 많았다. 벌금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변제율이 25%에서 50% 사이일 경우에도 실형 선고 비율은 여전히 높았다. 집행유예가 11건에 머문 반면 실형은 16건이 선고됐다. 이 구간에서도 벌금형은 없었다. 변제율이 50%를 초과하면서부터 형량 경감 효과가 두드러졌다. 변제율이 50%에서 75% 사이인 경우 집행유예는 18건으로 늘어난 반면, 실형은 2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가 43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실형 선고는 단 6건에 불과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산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경제적 손실과 회복 가능성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한다"며 "특히 변제율이 높을수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이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배우 이정현이 기아 생산직 신규 채용에 지원했지만 아쉽게도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23일 이정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탈락.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과 함께 기아 채용 담당자에게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기아 채용 담당자는 이정현에게 탈락 소식을 전하며 “이정현 님의 서류를 통해 저희는 기아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입사 준비를 하던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 부디 이정현 님에게도 저희 채용 여정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전형에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다른 공고를 통해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아는 지난 5일 2024년 엔지니어(생산직) 채용 공고를 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이며, 전기·기계·자동차 공학 관련 경험 또는 자격증 보유자는 우대된다. 생산직 직원들은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검사 및 조정 작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아 생산직은 평균 연봉 1억 원을 넘어서는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만 60세까지의 정년 보장, 현대차·기아 자동차 구매 혜택 등으로 취업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990년생으로 만 34세인 이정현은 용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사건 두 건이 서로 다른 결과로 판결됐다. 한 사람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이웃 주민의 사망으로 금고형을 피할 수 없었다. 베란다 화재, 무죄 판결받은 30대 남성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기소된 A(37)씨는 지난 4월 담배를 피운 후 제대로 끄지 않은 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외출했다. 이후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불씨가 주변으로 번지며 약 23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재가 건조물 자체로 번져 독립적으로 연소할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상 실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이 건조물 자체에 붙어 독립적으로 연소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번 화재는 쓰레기통과 주변 일부만 타고 건축물 자체에는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 주요 근거였다. 담배꽁초로 시작된 화재, 이웃 사망으로 이어진 60대 남성 반면, 전북 전주에서는 담배꽁초로 인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A(69)씨는 지난 3월 자신의 방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고 재떨이에 버렸다. 주변에 가연성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씨(33)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대만인 B씨(36·여)와 일본인 C씨(53)도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서울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사탕으로 위장된 필로폰 995.14ｇ을 국제우편물로 받은 뒤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달 28일 안산시 상록구 야산에 묻혀 있던 필로폰 598.3ｇ을 수거한 혐의로 C씨는 지난달 4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필로폰 약 1㎏을 전달받아 운반하려 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국제 마약 밀수조직의 지시를 받고 운반책으로 활동하기 위해 국내에 처음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국내로 들여오려 했던 필로폰은 총 2.6㎏으로 시가 약 7억8000만원 상당이며, 이는 약 8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이들은 마약을 국내에 소분하기 위해 수백 개의 일회용 지퍼백과 100ｇ 중량 무게추를 미리 준비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발과 선글라스를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22-16. 샤르망프라자 507호
등록번호: 경기, 아54186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김채원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31-522-6890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1월 09일 13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