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서신을 드립니다.더 시사법률 신문을 보며 늘 많은 걸 배우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강제추행)죄로 징역 8년을 받고 복역 중인데, 4년을 복역한 이제야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청을 하였고, 며칠 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결정되었다는 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이후에 또 이렇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는 이민을 갈 수 있습니까?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의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한 성범죄로 유죄확정되어 복역 중,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하여, 부착명령 결정을 받은 사연으로 편지를 주셨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법의 개정연혁과 관련 판결을 토대로, 검사의 청구가 위법한지 살펴보고, 위법하다면 그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안은 ‘부착명령 청구’가 아니라 ‘변경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로 부착명
Q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속되어 재판 중이고 공범들은 분리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들은 이미 1심이 끝났고 저도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범 중 한 명이 같은 전과가 있음에도 일명 ‘바지’를 세워 재판을 받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곧 항소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사정을 검사님께 공익 제보 형식으로 알리면 항소심에서 참작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법원의 양형기준에서 우리가 흔히 공적이라고 말하는 수사 협조가 명시적으로 감경 양형 인자로 되어있는 범죄는 마약범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께서 어떤 범죄로 재판 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마약범죄로 재판 중이라면 위 제보 부분은 재판부가 감경 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다른 범죄로 재판 중인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제보가 반드시 감경 요소로 고려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범들까지 포함된 전체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다는 의미에서 질문자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항소심에서 질문자에 대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
Q1. 안녕하세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이런 일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남의 일이겠거니 했는데, 제가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총 8명인데, 2심에 이르기까지 이들과 전부 합의를 봤습니다. 1심 단계에서 피해자 5명과 합의를 했고, 2심에 이르러 나머지 3명과도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은 “1명과 합의가 안 되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변호사는 “분명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든 재판부든 누군가는 합의서를 누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상고심이나 재심에서 다툴 수 있을까요? A1. 상고심, 재심, 변호사, 재판부로 나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미리 안내 드립니다. 상고심(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고심은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나 헌법 위반 등 법리적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누락되었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상고심의 심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
40대 남성 A씨가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스토킹하고, 내연녀의 자녀 학교 인근 도로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김희진 부장판사는 1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명예훼손,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년 6개월의 징역과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운동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B씨와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교제했다. A씨는 2023년 3월 2일 연락이 되지 않던 B씨를 편의점에서 발견해 다가갔다. B씨의 아들 C씨가 A씨를 막으며 "더 이상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A씨는 C군에게 욕설 등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23년 3월 8일에는 C씨가 재학 중인 학교 인근 도로에 B씨에 대한 허위 사실 및 비난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와 내연 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하며 "범행 과정에서 무고한 C씨에게 피해가 발생했으며, 다수의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포함한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 법제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가 123건의 국정과제를 확정한 뒤 마련됐다. 입법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1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66건의 하위법령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국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하위법령 제·개정 사항 66건은 계획 시한에 맞춰 연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주 4.5일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빈집·빈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등도 연내 국회 제출이 목표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의 중요도·시급성·국민 체감도를 고려해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해 맞춤형 입법 지원을 실시하고,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체계적인 입법 과정을 관리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정부는 고용보
인천의 한 유소년 축구단 감독이 선수를 상습 폭행하고 학부모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학부모 A씨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사기 혐의로 인천 모 유소년 축구단 감독 출신 B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훈련장에서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프로팀 입단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해 지난해 9월 현금 5천만 원을 건넸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혐의는 삼산경찰서에서 수사할 예정이라며 B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게 ‘당원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원장이)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 중 “당사자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닌가. 남 얘기 다 주워듣고서 지금 떠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이 알려지자 정청래 당 대표는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이후 최 전 원장은 “자숙하고 성찰하겠다”며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한편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17일 당 최고위에 보고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우상혁 높이뛰기 선수를 격려했다. 우 선수는 최근 도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며 국내 육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메달 2개를 획득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육상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는 우상혁 선수에게 뜨거운 축하를 전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우 선수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신체적 제약을 안고 있으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한계를 뛰어넘었다“며 ”그의 도전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선사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우 선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과 2027 베이징 세계선수권대회, 2028 LA 올림픽을 앞두고 있다“며 ”그의 모든 여정을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상혁 선수는 2022년 한국 육상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따낸 데 이어 지난 16일 열린 대회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했다. 세계육상선수권 메달을 2개 이상 딴 것은 국내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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