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재판장 이성복)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법원은 시민 104명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정도로 사회 질서가 해체됐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들은 당시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며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에 대한 지체 없는 통보, 국무회의 심의 등 필수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도 언급하며, “이 같은 일련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과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A씨(62)에 대해 경찰이 “이혼 후 고립감과 망상이 범행의 계기가 됐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경찰청은 29일 오후 세 번째 브리핑을 통해 “A씨는 이혼 이후 외톨이라는 고립감과 가장으로서의 자존감 상실 등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며 “이러한 복합적 요인이 작년 8월부터의 범행 준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은 직접적인 범행 동기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프로파일링 면담에서 생활고를 언급하긴 했으나, “조금 어려워진 건 맞지만 그게 범행 동기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가족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하거나, 가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반복하는 등 망상에 빠진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견상 가족과 큰 갈등은 없었고, 명절이나 생일에도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아들 B씨(33)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 경찰은 “아들에 대한 애착이 유독 컸고, 동시에 원망도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처와 아들 모두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두 번째 소환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특검의 2차 피의자 조사에 불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변호인 선임계나 의견서 등도 특검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9일 오전 1차 소환 조사에도 불출석했으며,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 측에 30일까지 윤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달라는 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당뇨병 악화와 간수치 상승, 실명 위험 등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구속적부심 심문에서도 이러한 건강상 사유를 근거로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출석 요구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법무부가 29일 전국 23곳의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각 센터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지정된 동포체류지원센터는 오는 8월부터 2년간 출입국·체류·영주·국적·취업상담은 물론, 사회통합교육 등 동포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센터 대표들은 특히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류자격이 통합되더라도 기존 H-2 체류 동포들이 계속해서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 “동포 및 그 자녀들의 한국어 습득 동기 유발과 교육 과정의 다양화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나 체류자격 부여 시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를 요구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포의 배우자가 국내에서 취업 가능한 영역이 농·축산업, 임업, 간병·가사 등으로 제한된 점을 지적하며 직종 제한 완화나 대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법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무국적 동포 포용 방안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 △전담 부서 설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방식의 다양화 등을 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대구 수성구와 협력하여 수성구 거주 금융 취약계층에게 생필품을 지원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28일 수성구청의 추천을 받은 금융 취약계층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수성구가 선정한 금융 취약계층 50명에게 참치, 찹쌀, 벌꿀 등의 생필품을 제공했다. 이후에는 이들에게 채무상담과 관련 복지사업을 연계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금번 실시하는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이에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경제적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신 신용회복위원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후원품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수성구 관내 취약계층의 민생 회복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대구경북지역본부와의 협력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이시형 신복위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수성구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사업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운영 중 상호 비방과 고소전을 벌이던 경쟁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57)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유튜브 생방송 중이던 50대 유튜버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씨는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이용해 경북 경주로 도주했으나 범행 약 1시간 50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에 따르면, 홍 씨는 2020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조직폭력배 경험담, 등산 콘텐츠 등을 제작해 왔다. 이후 유사한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들과 구독자층이 겹치며 갈등이 발생했고, 2023년 7월에는 A 씨가 자신과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양측 간 조롱과 비방 방송이 이어졌다. 경찰서 앞 폭행 사건을 포함해 100건이 넘는 상호 고소가 오가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홍 씨는 자신의 폭행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 A 씨가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1억4000만 원대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총책 윤모 씨(45)는 1심 판결 직후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도주해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고법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총책 윤 모 씨(45)와 부총책 이 모 씨(34)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윤씨와 이씨는 2023년 말, 해외 판매업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엑스터시(MDMA) 2000정을 주문하고 이 중 526정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면서, 드랍퍼(운반책)를 고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MDMA 1747정, 합성대마 283mL, 필로폰 10.54g, LSD 62장 등 시가 1억4814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윤씨는 자금 조달과 해외 마약 구입을, 이씨는 채널 운영과 마약 소분·배송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에서 두 사람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으나, 재판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독거실(독방) 배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 개입한 브로커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8일 “교정시설 내 직무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구치소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가 최근 1년간 일부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A씨 계좌를 분석한 결과, 복수의 수용자들로부터 고액의 금전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금품이 오간 뒤 실제로 일부 수용자들이 일반 수용자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에서 1인용 ‘독거실’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일정 기간 독방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2명은 수용자들과 A씨를 연결한 인물들로, 지난 26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수용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이 중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있던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과 공모해 특정 인사의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는 ‘업무방해’ 혐의가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 경기 화성 동탄의 주거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대표는 이미 휴대전화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공천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토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과거 관련 수사에서 이 대표와 명씨가 공천 발표 직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한 바 있다. 명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2022년 5월 8일 “이 대표가 ‘당선인 측에서 창원의창은 경선을 해야 한다더라’는 한기호 당시 사무총장의 말을 전달했다”고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김건희 특검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특정 인사를 공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로 윤 의원을 불러 약 12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던 고(故) 장제원 전 의원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윤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의원 공천이 “윤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장 전 의원의 연락 하루 뒤 다시 직접 전화를 걸어 김 전 의원 공천을 재차 요청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개된 녹취파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 (대선)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좀 해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 상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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