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9)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을 각각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미성년자인 A양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비약을 넘어 왜곡된 부분이 많다”라며 “이미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수년째 반성하고 있다. 법이 채찍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한 줄기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조주빈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 2월, 공범 강훈(대화명 ‘부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출석 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 위해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협조로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추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합동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도 별도로 윤 대통령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변호인단 선임 미완료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자료는 충분히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주장을 근거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제공하고,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용판 전 의원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했으나, 이는 박 씨가 과거 SNS에 올린 사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났다. 검찰, "허위사실 인식하고도 유포“ 검찰은 "장 변호사가 법조인으로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를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최후
구독자 46만 명을 보유한 부부 여행 유튜버 ‘김치와 바게뜨’가 최근 게시한 여행 영상이 시국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유튜버는 “저희의 생계는 영상을 제작하는 일이고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욱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맞다”며 입장을 밝혔다. 시국 논란 불거진 여행 영상 한국-프랑스 국제 부부로 구성된 유튜버 ‘김치와 바게뜨’는 지난 13일 ‘프랑스 아내에게 경비행기를 태워준다 뻥치고 스카이다이빙 시켜보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부부가 호주 북동부 케언스로 휴가를 떠나 스카이다이빙을 체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영상이 올라오자 일부 누리꾼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나라가 어수선한데 여행 영상을 올리는 건 개념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 댓글은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였는데 실망스럽다.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튜버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영상 하나를 만드는 데 5일이 걸렸다. 선생님께서 보신 20분짜리 영상은 저희가 웃고 떠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많은 고민과 노력이
발바닥 티눈 치료를 이유로 18건의 보험에 가입해 5개 보험사에서 30억 원이 넘는 수술보험금을 청구한 가입자 A씨의 보험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판단하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라 계약이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15일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험법 리뷰-티눈 수술보험금 부정 취득 관련 판례 검토'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 보험사에 정액보장형 보험 18건을 가입했다. 이후 그는 티눈 치료를 이유로 총 3933회의 냉동응고술을 받은 뒤 매회 30만~4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해 총 30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냉동응고술은 병변 부위를 냉동 손상시켜 조직 괴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조직이 재생되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A씨는 서울과 지방의 20여 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요일별로 다른 병원에서 시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 4건의 소송에서는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티눈의 재발 가능성과 일부 계약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다수의 보험계약 가입과 높은 보험료가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2002년 충남 아산 초사동 갱티고개에서 석 달 간격으로 두 건의 미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첫 번째 사건은 2002년 4월 19일이었다. 갱티고개에서 등산을 하던 주민이 등산로 옆 비탈에 쓰러진 피투성이 여성 사체를 보고 신고가 들어왔다. 형사들은 곧바로 출동해 지문감식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남편과 사별 후 아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A씨였다. 수사팀은 피해자의 차량도 그녀의 노래방 근처에서 곧바로 찾아냈다. 차량 안전벨트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차 안에서 침 묻은 담배꽁초도 나왔다.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높았다. 다만 범인이 장갑을 썼는지 차에서 지문은 나오지 않았다. 허나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고 혈흔과 DNA도 나왔으니 형사들은 범인을 금방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심지어 수사팀은 피해자의 현금을 인출하는 모자를 푹 눌러쓴 남자의 CCTV 사진도 확보했다. 하지만 형사들은 범인을 쉽게 추적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으나, 사건은 예기치 못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용의자 중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후 3개월 후 갱티고개에서 또 다른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며, 두 사건 모두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아산경찰서의 형사 K는 부리부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검찰 및 경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 전·후 단계로 나뉘며, 구속영장 청구 및 실질심사 등 기소 전 절차와 공판이 진행되는 기소 후 절차로 구분된다. 과거 사례로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헌법재판소에 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한 결론 가능성 크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국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가 신속히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접수 후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은 9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며 "신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황윤구)은 원지애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사법연수원 32기)과 김봉준 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33기)을 신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지애 변호사는 2008년 대구지검 강력부에 발탁된 후, 전국 마약 범죄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마약과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을 거쳐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을 끝으로 동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법률 전문성이 고객들에게 더욱 높은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봉준 변호사 2007년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검사로 첫발을 내디딘 후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장 등을 역임하며 형사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검찰 최초로 4년 연속(2020~2023년) 여성아동조사부장을 맡아 여성·아동 범죄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마지막으로 서울북부지검 인권보호관으로 활동하며 인권과 형사 사건 모두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췄다. 황윤구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인은 '정도를 걷는 프로들의 집단'이
법무법인(유한) 대륜(대표변호사 김국일·고병준)은 최근 박규석 변호사(55, 사법연수원 23기)를 최고총괄변호사로 영입하며 소송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 박규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으로 청주지검 충주지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며 재산범죄와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형사 사건을 맡아 전문성을 쌓았다. 2001년 검사직을 마친 후,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채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과 수원세무서 국세심사위원으로도 여러 기업에서 자문 변호사로도 활약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성남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형사 사건 총괄 및 실제 사건 수행까지 직접 담당할 예정이다. 그는 “대륜이라는 뛰어난 로펌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검사로서 쌓아온 통찰력과 사건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전략을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박 변호사는 검사 경험을 통해 법률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고, 특히 형사와 민사
1982년 1월의 어느 날 나는 명동성당 성물방 건물에서 사목국장 신부님과 마주하고 있었다. 손에는 내가 며칠 밤낮을 고민하며 준비한 신학교 입학원서가 들려 있었다. 내가 품어온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신부님, 입시 요강 어디에도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접수받으신 후 버리셔도 좋으니 접수는 받아주십시오.” 신부님은 원서를 가져가라고 하시며 끝내 내 원서를 받지 않으셨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느님께서 날 시험하고 계신 걸까?”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신부님, 저도 압니다. 제 부족함을요. 하지만 우리 본당 신학생이 그러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너를 올해 신학교에 부르실지 모른다’고요. 하지만 신부님은 끝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가져가세요. 원서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참고 있었던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성당 안은 고요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상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제 잘못입니까, 주님? 제 부족함이 너무 큰 탓입니까?” 신부님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그의 차가운 태도가 자꾸만 마음을 후벼 팠다. 성당에서 평생 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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