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의를 변호사는 고도의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사회적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그 신뢰와 존경엔 그들의 양심이 올바르게 발휘되고 작용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일부 변호사들의 윤리적 탈선이 잇달아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위 ‘불량 변호사’들의 등장으로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처지다. 불량 변호사들이 벌인 사건 중 판결문 위조, 의뢰인 기만, 공탁금 횡령 등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도매업을 하는 김 씨(가명)는 위약금 청구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소송 진행 1년 후, 김 씨는 본인이 가짜 판결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가 선임했던 변호사는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피해자 김 씨는 “돈을 주고 사기 체험을 했다”는 자조적인 말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한 변호사의 답변은 황당한 수준이다. 본인이 정신병에 걸린 것 같다는 것이다. 정말 정신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실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판결문 위조에 이어 소송 접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신질환이 자신의 잘못을 면피하려는 변명이 아니었을까 싶다. 알고 보니 해당 변호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모델 겸 래퍼 박성진(지미 페이지)이 신곡 ‘옐로우 니키 라우다(Yellow Niki Lauda)’의 가사로 배우 정우성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성진은 지난달 31일 해당 싱글을 발매했으며, 곡에는 ‘잔뜩 화난 채로 얼굴에 내 아기를 뿜어. 난 절대 자비 안 풀어. 넌 가서 난민을 품어’라는 구절이 포함됐다. 이 가사가 난민 보호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정우성을 저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정우성은 지난 2014년부터 유엔난민기구(UNHCR) 아시아 태평양지역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난민 지원에 힘써왔다. 이 때문에 박성진의 가사가 정우성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박성진이 과거 모델 문가비와 3년간 연인 관계였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두 사람은 2017년 결별했으며, 박성진은 이후 저스트뮤직을 떠나 독자적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왔다. 문가비는 지난해 3월 정우성과의 사이에서 혼외자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문가비가 자신의 SNS에 아기 사진을 공개하면서 드러났고, 정우성 측은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영국 청소년들의 콘돔 사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포르노와 성인 콘텐츠 플랫폼의 영향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1일(현지시각) 영국 BBC에 따르면 YMCA 성 건강 교육자 사라 피어트는 일부 청소년들이 포르노에서 콘돔 사용 장면을 거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성관계에서도 이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서 10대 소녀들 사이에 생리 주기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된 것도 콘돔 사용률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성인 콘텐츠 플랫폼인 온리팬스(OnlyFans)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플랫폼에는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암시하는 게시물들이 종종 올라오고 있으며, 한 크리에이터는 하루에 여러 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콘돔 사용률은 2014년 이후 급감했다. 42개국의 15세 청소년 24만 명 이상을 조사한 결과, 2022년 기준 남학생의 61%, 여학생의 57%가 콘돔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의 70%와 63%에 비해 각각 감소한 수치다. 청
더시사법률 손건우 기자 기자 |
피고인들의 형량을 감경시켜준다는 ‘반성문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진지한 반성’을 두고 있는 까닭에 피고인들이 반성문이나 타인의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선처를 두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필 반성문’이 실제 양형에 끼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시사법률>의 취재에 따르면 현재 포털사이트에 ‘반성문 대필’을 검색하면 수십여 개의 업체가 노출된다. 이들 업체들은 한 부당 5만원 내외의 가격에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작성해주고 있다. <더시사법률>이 한 업체에 가상의 피고인을 상정했다. 이름 김영훈 45세 자녀 두 명 음주 3번째로 설정을 하고 의뢰를 해보았다. 의뢰 이후 약 1일 만에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는 반성문을 수령할 수 있었다. 서두는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저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이 글을 작성합니다.”로 시작하였다. 글 중간중간 어색한 문장과 표현들이 눈에 띄었다. “지난 저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법을 어기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제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현재 췌장암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아… 아내 역시 얼마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 시즌2에서 등장한 한국 전통놀이 ‘공기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며 새로운 ‘K-민속놀이’ 열풍을 예고하고 있다.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오징어게임2’에 등장한 한국의 전통놀이를 소개하는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4화 ‘여섯 개의 다리’ 편에서 등장한 딱지치기, 비석치기, 공기놀이, 팽이치기, 제기차기 중 공기놀이는 해외 시청자들에게 가장 주목받고 있다. 공기놀이는 작은 공깃돌 5개를 사용해 총 5단계를 통과해야 하는 놀이다. 하나의 돌을 던지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른 돌을 집어 올리고 받아내는 것이 기본 규칙이다. 또한 공깃돌을 뿌린 뒤 다른 돌을 건드려서는 안 되고, 공기를 던지기 전 흔드는 행동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오징어게임2’ 속 참가자 강대호(배우 강하늘)가 공기놀이를 하는 장면은 틱톡에서 1680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유튜브에서는 4년 전 올라온 ‘공기놀이 하는 법(How To Play Gonggi)’ 영상이 역주행하고 있으며, “오징어게임을 봤다”는 댓글이 수백 개 달리고 있다. 공기놀이 열풍은 해외 온라인 쇼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 지 1년 만에 총 1177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 보증금은 총 1조9000억 원에 달한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3년 12월 27일부터 보증금 채무를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며,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의 평균 나이는 47세이며, 1인당 평균 16억1000만 원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7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56명, 40대 222명, 60대 201명, 20대 122명, 70대 44명 순이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19세 A씨로, 5억7000만 원의 보증금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아 명단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22-16. 샤르망프라자 507호
등록번호: 경기, 아54186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김채원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31-522-6890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1월 09일 13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