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수발업체’들이 대거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서, 재소자들을 상대로 한 ‘먹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도서 미배송뿐 아니라 스포츠토토 대리 베팅을 빌미로 한 거액 사기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더시사법률>이 최근 2주간 접수된 수형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수발업체 36곳에 직접 연락을 시도한 결과, 이 중 31곳은 ‘없는 번호’로 확인됐다. 연락이 닿은 5곳 역시 “수형자들이 잠깐을 못 기다려서 그렇다”는 식의 유사한 해명을 내놓았다. 심지어 한 업체는 “고소를 하려면 해라. 경찰이 범죄자들 말을 믿어줄 것 같냐, 우리 말을 믿어줄 것 같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업체들의 실명은 법적 문제를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편집자 주> 수발업체들이 최근 대거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며 이른바 ‘먹튀’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4일 <더시사법률>의 취재에 따르면 수발업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를 호소하는 수형자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문제의 원인은 최근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구조의 급격한 붕괴다. 2024년 8월 ‘우송도서 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기존 수발업체 상당수
30대 여성이 제주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구를 허가 없이 개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항공업계와 제주경찰청 공항경찰대 등에 따르면 여성 승객 A 씨(30대)는 15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비상구를 열었다. A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구에 접근하는 순간 승무원이 제지했지만, 결국 문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고, 해당 항공기는 이동이 힘들어지면서 주기장으로 견인된 후 결국 결항 처리됐다. A 씨는 비상구와 떨어진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비상구 쪽으로 달려가 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승무원들은 A 씨를 즉각 제압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했다. 경찰 확인 결과, A 씨는 폐소공포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공항경찰대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제주서부경찰서는 A 씨를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며, 경찰은 A 씨를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항공편에는 승객 202명과 승무원 7명이 탑승했던 것
톰 크루즈,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 헤일리 앳웰, 사이먼 페그, 폼 클레멘티에프, 그렉 타잔 데이비스 등이 영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8번째 작품인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홍보 차 내한을 공식화했다. 국내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는 15일, 12번째 내한하는 톰 크루즈와 함께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 헤일리 앳웰, 사이먼 페그, 폼 클레멘티에프, 그렉 타잔 데이비스 등이 내한을 확정했다과 밝혔다. 헤일리 앳웰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을 예정이며, 한국 팬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얻고 있는 사이먼 페그는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스타트렉 비욘드'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에 이은 4번째 내한이다. 폼 클레멘티에프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에 이어 5번째 내한을 맞았고, 그렉 타잔 데이비스의 경우 '탑건: 매버릭'으로 톰 크루즈와 함께 내한한 이후 한국 팬들과의 재회를 앞두고 있다. 한편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은 5월 개봉 예정으로,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내몰린 에단 헌트(톰 크루즈)와 IMF 팀원들이 목숨을 걸고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밝혀진 부실 임시제방 공사 책임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원심이 확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023년 7월 15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로 강물이 쏟아져 들어와 당시 지하차도에 있던 14명이 숨진 바 있다.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이었던 A 씨는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임의로 철거한 뒤 단순히 흙을 쌓아놓은 수준의 부실한 제방을 급조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 씨는 사건이 발생하자 시공사 직원들에게 임시제방에 관한 서류들을 사후에 위조하게 하고, 이를 사용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제방 너머에 부모 또는 친구가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묻고 싶다”라며 “이 사건은 예견 불가능하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유죄를 선고했지만 “피고인이 시공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의 잘못만으로 발생
6·3 조기대선이 49일 뒤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경선이 8명 안팎으로 좁혀졌다. 특히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홍준표 전 대구시장 '빅3'가 선두권으로 나선 가운데, 나경원·안철수 의원이 4강 진출의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오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는 김 전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한 전 대표, 홍 전 시장 등 총 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8명의 후보는 서류 심사를 통해 경선에 진출하며,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상위 4명이 가려진다. 이후 당심과 민심을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선출하고,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현재 당심은 김 전 장관과 나 의원 쪽으로 쏠리는 분위기로,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의 이탈로 안철수 의원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관측 또한 나오고 있다. 경선판 밖 최대 변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등판 여부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해 미국발 통상전쟁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담장 너머 우체부’ 꼭지에서 글로만 뵙다가 이렇게 인터뷰로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독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에 기고 중인 법무법인JK 구성원 변호사 이완석입니다. 첫 직장이 주로 형사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이어서, 그 후로 계속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Q. 많은 직업 중에 법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A. 처음에 대학에 진학할 때에는 기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대학에 가서도 학교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학생기자로 경력을 쌓고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 과정도 참여했고요. 그런데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다 보니, 제 적성에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Q. 평소 변호사님 글을 보면요, 정말 꼼꼼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의뢰인들과 상담하실 때도 그렇게 꼼꼼하고 진심으로 소통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떠신가요? A. 원래 성격이기도 하지만 변호사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다짐이랄까 그런 게 있었어요. 제 능력이 닿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특
Q. 안녕하세요. ‘내 사건, 판사님과 판결이 궁금해!’ 코너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6년에 음주로 벌금 1건, 18년도에 음주로 벌금, 2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는데 작년 11월에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해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구속 중이라 항소를 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0% 나왔고,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이동 거리는 400m 정도로 길진 않았고, 사고는 났지만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반성문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창원지방법원 1항소부인데 음주 사건에서 항소심에 집행유예 가능성과 재판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최근 판결 중 음주운전 3회 이상 시 항소심에 이르러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는 있으나, 3회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선고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Q. 항상 좋고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구치소 미결사동에서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심에서 구형 8년에 징역 8년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14억이고 피해자는 12명 중 1명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았고 선고 때 가지 않았는데, 재판 중에 추가 사건을 만들어 피해자 12명이 되었고 피해 금액도 14억이 되었습니다. 다 병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종 누범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선고 때 가지 않고 재판 기간 추가 범행을 저질러 괘씸죄로 구형과 같은 징역형을 받았는지, 괘씸죄로 구형과 같은 징역형을 받은 거라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변동 사항을 준다면 어떤 걸 줘야 하는지요? 피해 금액 변제 말고 다른 거요. 아님 1심을 존중해서 기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범이 있다면, 공범이 5년을 받았다면 저도 항소심에서 5년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A. 귀하는 사기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재판 기간 동안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선고일에 불출석하였으며 그 결과 구형과 동일한 8년 형을 선고받은 반면, 공범은 5년을 선고받아 본인이 괘씸죄로 가중처벌된 것인지, 항소심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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