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최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이사장은 최근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임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황 이사장은 성균관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4년 제2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검사 출신이다. 이후 지난 2024년 3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재임 기간 동안 황 이사장은 출소자 통신비 지원 사업과 허그 일자리 지원 등 주요 현안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통신사업의 경우, 공단 내부에서 특정 통신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전국 지부의 인터넷 전화망을 해당 통신사로 일괄 구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사업 실적이 부진하자, 출소자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모 언론 인터뷰에서 황 이사장은 ‘통신비 지원 해피콜’ 사업이 “출소자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취재 결과 실제로는 해당 통신사가 수혜자의 통신사 유지 여부를 확인·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나 ‘허위 인터뷰’ 논란이 일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단 안팎에서는 진상
Q1. 차규근 의원님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사건으로 긴 시간 재판을 받으셨고, 결국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탄압도 겪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인이 된 지금 삶에서 달라진 점과 정치인이 된 계기가 알고 싶습니다. A.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는 국민적 공분 속에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 조치였으며, 저 역시 국민이자 법무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출국금지를 이유로 오히려 제가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검찰 수사와 재판을 겪어야 했습니다. 직접 그 상황을 겪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 독점의 폐해를 절실히 체감했습니다. 그 시기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마징가 Z’였습니다. 검찰의 이중적인 모습이 마징가 Z의 악역 ‘아수라 백작’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징가 Z처럼 이 싸움을 견디고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꽃이 가장 뜨거울 때 그 색은 붉은색이 아니라 짙은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조국혁신당의 상징색인 '트루블루'에는 바로 그런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공판 당시 분노의 상징으로 늘 붉은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섰지
Q. ‘구치소 변호사 하면 곽준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자분들 중에는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 곽준호입니다. 형사사건, 특히 구속된 분들의 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한 지도 어느덧 15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소규모 사무실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15명이 넘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사무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은 많지만, 저희는 구속사건 비중이 전체 사건의 약 80%에 달합니다. 이는 제가 처음 맡았던 사건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의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사건들을 꾸준히 맡아오게 된 흐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쌓였고, 의뢰인들의 신뢰 속에 법무법인 청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수감자께서 “곽준호 변호사는 수형자보다 교정환경을 더 잘 안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큰 격려로 받아들였습니다. Q. 변호사가 되려면 공부를 정말 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독거실(독방) 배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 개입한 브로커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8일 “교정시설 내 직무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구치소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가 최근 1년간 일부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A씨 계좌를 분석한 결과, 복수의 수용자들로부터 고액의 금전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금품이 오간 뒤 실제로 일부 수용자들이 일반 수용자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에서 1인용 ‘독거실’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일정 기간 독방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2명은 수용자들과 A씨를 연결한 인물들로, 지난 26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수용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이 중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
서울구치소의 독방이 '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해당 독거실 배정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교도관이 직위해제됐고,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도 이미 구속됐다. 29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는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에게 1인실 독거실을 배정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일반 독거실뿐 아니라 에어컨과 온수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의료 수용동 독거실까지 거래된 정황이 포착했다. A씨는 2년 전까지 서울구치소 보안과 소속으로 근무했고, 최근까지는 교정본부 의료과에서 의료 수용동 현황과 독거실 배정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독거실 배정을 원하는 수용자들에게 사적 이익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8일 서울구치소와 교정본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용자 방 이동 기록, A씨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계좌에는 복수의 수용자로부터 수천만원이 입금됐으며, 실제 해당 수용자들이 독거실에 머문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불특정 다수의 연락처를 불법 수집해 투자자를 속인 뒤, 가짜 해외선물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해 2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투자 리딩방'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총책 A 씨(20대)를 포함한 4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A 씨 등 13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2024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튜브 투자 방송을 미끼로 피해자 181명에게 연락을 유도하고, “해외선물 리딩으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총 20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남긴 전화번호는 유튜브 운영자를 통해 불법 수집됐으며, 이를 전달받은 조직원들이 개인별 상담을 진행한 뒤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허위 수익 인증글 등을 게시하며 피해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별도 1:1 대화방에서 “입회비 없이 증거금을 대납해주겠다”며 피해자 스마트폰에 가짜 거래 앱을 설치하게 만들었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투자금은 곧바로 차명계좌로 이체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 상당수가 “투자 손실”로 오인해 신고를 망설였고, 이를 악용해 피의자들은 재투자까지 유도했다. 피해 규모
수감 중인 연인을 기다리는 여성들의 고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됐다. 지난달 29일 ‘옥바라지 카페’에는 ‘남자친구의 범죄가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남자친구가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며 "전과도 몇 건 있는 것 같더라. 다신 안 그러겠다는 말을 믿고 싶지만, 주변에선 다들 말릴 걸 알기에 혼자 끙끙 앓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다른 분들은 어떤 죄목인지 궁금하고, 저처럼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수십 건의 댓글이 달리며 비슷한 사연들이 이어졌다. 한 회원은 "특수상해로 들어가 있어요(남편이). 22개월 아이 데리고 접견 다녀왔는데, 후회한다며 대기실에서 혼자 울었다고 하더라"며 "제발 정신 차리고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회원은 "사기죄로 2주째 수감 중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며 "전과가 더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말은 안 하지만 혼자 속앓이 중"이라고 적었다. 직접 접견 경험을 나눈 이도 있었다. 한 회원은 "우는 거 보면 또 마음이 아파요. 저도 접견 갔었는데, 처음엔 제가 울고
메신저 피싱, 투자 사기, 재테크 사기, 코인 사기 등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은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있고, 조직원 중 자금 세탁책, 인출책 등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기소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에서 위 3가지 범죄에 대해 한꺼번에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 금융 사기로 기소하여 1심이 선고된 후, 또는 심지어 2심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비로소 나머지 범죄사실로 추가 기소하여 법원에서 각형을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장기간 법정에 서게 된다. 물론 법원에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경합범 조항)>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하고 있으나, 재판을 받는 처지에서는 되도록 병합하여 판결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1심에서 검사에게 나머지 혐의에 대해 최대한 빨리 기소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대면하여 독촉하기도 한다. 그러나 구속기소 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사건의 경
지난 25일, 수형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안쪽이(수감자)의 동생이 선임한 변호사가 ‘무조건 집행유예’라고 장담했지만, 결국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글을 작성한 A씨는 “남자친구가 수감 중인데, 그가 친하게 지내는 동생 B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됐다”며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수임료 1,200만 원에 선임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변호사는 B씨에게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올 거다.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를 전해 들은 A씨는 게시글에서 “변호사가 정말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 집행유예라고 말하나요?”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A씨의 남자친구는 B씨를 통해 해당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았다. 상담 과정에서 변호사는 “기소한 검사는 내 직속 후배라 아쉽다”며 “내가 직접 맡았으면 보석 가능성도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후 A씨의 남자친구는 편지를 통해 “동생은 금요일 선고인데 집행유예로 나간다”며 “우리 변호사는 일을 하고는 있는 걸까. 변호사를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남자친구와의 화상
최근 ‘인천 총기 살인 사건’으로 사형 집행 논란이 다시금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집행 관련 절차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이 사형 집행된 이후 28년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제도라면 차라리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사형 제도의 존치와 집행 필요성을 여전히 주장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사형제 폐지의 근거로는 보통 인간의 존엄성과 오판 가능성이 주로 언급된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사형이 선고된 사건들에서 다른 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는 없었으며, 과학 수사 기법의 발전과 전국적인 CCTV 보급 등으로 인해 범인 검거는 과거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오판의 가능성을 사형제 폐지의 주된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사형제 폐지의 가장 강력한 논거로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가 남게 된다. 필자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관점에 동의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이유에서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 번째 이유는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22-16. 샤르망프라자 507호
등록번호: 경기, 아54186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31-522-6890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03일 21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