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9일 생중계된다. 내란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은 대규모 인파 유입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촬영은 법원 자체 장비로 이뤄지며,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이번 선고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사실상 비상계엄 사태 관련 1심 판단이 일괄적으로 정리되는 셈이다. 전직 대통령 선고 공판의 생중계는 이전에도 이뤄진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공천개입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선고 당시에도 중계가 허용됐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내란 사건 선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16일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카카오톡 이용약관 개정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NS에서는 “카카오가 11일부터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수집·활용한다”며 카카오 서비스 관련 동의를 모두 해제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유행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12월 카카오가 ‘카나나’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서비스 약관과 개별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약관에는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광고 제공, AI 기반 서비스 운영 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회사가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지 및 표시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약관 효력은 지난 2월 4일이다. 특히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온라인에서 왜곡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기존 공지된 약관 개정만으로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새롭게 수집·활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고(故) 장동오씨가 사건 발생 23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핵심 증거들이 영장 없이 수집된 위법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배제하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성흠)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장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사고 차량에 대한 압수·감정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2003년 사고 당시 저수지에서 인양한 차량을 공업사로 견인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이 과정에서 법관의 영장을 받지 않았고 영장주의 예외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영장 없는 차량 압수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한 감정 결과 역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의 사고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졸음운전을 주장해 왔다”며 “도로 선형상 조향 없이도 사고 지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60억 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지급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풋옵션 행사 전 계약 해지 보기 어려워 쟁점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기 전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는지 여부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실행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계약은 이미 해지됐으며 풋옵션 지급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권유 폭로,
AI(인공지능)로 생성한 이미지를 이용해 수억 원대 사기를 벌이고, 법원에까지 위조 이미지를 증거로 제출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 AI 플랫폼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해 의사 국가시험 합격 내역, 예금 거래 내역 등이 담긴 조작된 이미지를 만들어낸 뒤, 수십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의사 겸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AI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이용해 통장 잔고가 9억 원에 달하는 것처럼 꾸민 위조 이미지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이미지를 근거로 “피해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재산범죄와 문서 관련 범죄가 결합된 전형적 구조라고 설명한다.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태국으로 거점을 옮겨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소속 조직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1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팀장급 직원 조모(30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660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9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또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와 강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강씨에게는 1200만원의 추징이 추가됐다. 이들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6월까지 조직에서 활동하며 한국인을 상대로 각종 스캠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로또 미당첨 보상’, ‘사모펀드 투자’, ‘로맨스 스캠’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또 식당에 음식을 대량 주문한 뒤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재료를 소진시키는 이른바 ‘노쇼’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등에서 활동하며 최씨는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6억여원을, 강씨는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
자신을 둔기로 공격해온 상대방의 흉기를 빼앗아 휘두렀을대 정당방위가 성립될까? 법원은 이 경우 ‘누가 먼저 공격했는가’보다 침해가 종료된 이후에도 공격이 이어졌는지 여부를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선원 A씨(62)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남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동료 선원 B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둔기로 머리를 맞았고 이후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둔기로 피고인의 머리를 먼저 가격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흉기를 휘두른 것에 더해 지혈을 위해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공격하고 도망치는 피해자에 추가로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정당방위가 아닌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먼저 공격당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를 추격하며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살인미수의 고의성을 충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대규모 비트코인이 전산 오류로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책임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금융당국은 검사 착수와 함께 2단계 입법을 포함한 규제 강화를 예고한 상태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빗썸은 지난 6일 ‘랜덤박스’ 이벤트 보상 입력 과정에서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설정해 총 62만BTC를 오지급했다.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1인당 비트코인 2000개, 약 2000억원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전산상 잔고가 비정상 생성됐다. 빗썸은 사고 발생 약 35분 만에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다. 문제는 일부 당첨자가 이미 1788BTC를 매도했다는 점이다. 대부분은 회수됐으나 약 125BTC가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은 미회수 규모를 약 130억원으로 추산했다. 전산 구조 쟁점…“실제 발행 아닌 장부상 오류” 법조계는 우선 빗썸이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있었던 전산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찍어낸 것’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들은 중앙화 거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동일 수법의 추가 범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1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상해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밤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불상의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다음 날인 10일 오후 5시 40분께 객실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입실한 뒤 약 2시간 후 혼자 건물을 빠져나왔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현장에서 수거된 맥주캔 등 물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음료에 포함된 약물 성분을 확인하고 있다. A씨가 건넨 음료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다량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달 말 강북구의 다른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변사 사건 역시
Q. 취업 사이트에서 알바에 지원했더니 급여 입금용이라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는데, 처벌받게 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긴 뒤 그것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나는 정말 몰랐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억울한 심정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의 구조와 수사·재판 실무의 태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은 접근매체, 즉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조항이 “범죄에 사용될 줄 알면서”라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그 통장을 어디에 쓸지 몰랐더라도 양도 행위 그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수사기관에서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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