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밴드 부활 출신 보컬 김재희(54)가 2000억 원대 투자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인천경찰청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직원 69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 운영자 A(43) 씨와 B(44) 씨 등 핵심 인물 2명을 구속 송치했고, 김 씨를 포함한 67명은 불구속으로 넘겼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3만 명으로부터 총 2,089억 원의 상당의 투자금을 수신하고 그중 306명으로부터 19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은 실질적인 사업 수익이 없음에도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은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김 씨는 회사의 부의장 겸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으며, 자신의 인지도를 활용해 전국을 돌며 사업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가 급여 명목으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22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A씨(30대)를 오는 2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나나 모녀가 A씨를 제압하면서 피의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해당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들고 침입해 실제 피해자에게 침해가 있었고 제압 과정에서도 피의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며 “모녀의 대응은 방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아 정당방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집에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침입한 뒤 집 안에 있던 나나의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어 비명을 듣고 방에서 나온 나나가 이를 막으려고 나서면서 모녀와 A씨 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모녀는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들고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행사 도중 입을 맞춘 일본인 여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는 신체 부위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한정 ‘프리허그’ 행사에서 진의 볼에 갑작스럽게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행사 후 개인 블로그에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는 글을 남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고, 이후 진의 일부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폭행은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강약을 불문한다. 대법원은 강제추행 성립 요건을 폭넓게 인정한다. 강제추행죄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고의만 인정되면 충분하며 성적 욕구 충족 목적까지는 요구되지 않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파면된 경찰관이 파면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9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 씨의 마약 의혹 관련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수사진행 보고서를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건 대상자의 이름,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 자료는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8일 한 연예 매체 보도를 통해 편집본 형태로 공개됐다. 이후 인천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성실 의무·비밀 엄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 전 경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이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사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는 수사의 공정성과 경찰 직무의 공공성,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구독자 1000만 명이 넘는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옥중에서 공개 사과와 함께 방송 활동 은퇴를 선언했다. 구제역은 지난 17일, 수원구치소 수감 중 유튜브 채널에 법률대리인이 대신 게시한 글에서 “저의 유튜브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의 성부와 관계없이 사과드린다”며 “1년 2개월째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직접 사과드리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분들이 제 활동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과와 방송 은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방송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개별적인 사과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연락 주신다면 사죄하고 또 사죄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제역은 최근 해군 예비역 유튜버 이근이 제기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수년 전 종결된 사건까지 피해 제기·기소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인들까지도 조사에 불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제 해명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4)의 자택에 강도가 침입해 몸싸움 끝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그의 모친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나와 그의 모친은 A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두 사람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나나의 소속사 측 써브라임은 입장문을 통해 “강도의 신체적 공격으로 나나 배우의 어머니는 심각한 부상으로 의식을 잃는 상황을 겪었다”며 “두 분 모두 치료와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A씨 역시 경미한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경찰은 나나와 모친의 피해자 조사를 마쳤으며, 두 사람이 함께 범행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 씨의 형이자 기획사 대표였던 박진홍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박씨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이모 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는 수년간 거액을 반복적으로 횡령하고도 ‘박수홍을 위해 썼다’며 허위 주장을 이어왔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연예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씨와 이씨 측은 “일부 횡령 혐의는 인정하지만 대부분 금원은 박수홍에게 전달했고, 가압류로 변제가 늦어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두 제 불찰로 벌어진 일”이라며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형수 이씨도 일부 가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만 일부 인정해 박씨에게 징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 작성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피해가 없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는 출석해 증언하지 않았다”며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은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에 출석한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공존한다”며 “현씨가 학교 후배에게 실제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정작 법정에는 출석하여 증언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사기 혐의로 입건됐던 이천수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고소인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이천수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날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소속사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했고 피고소인인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며 “A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다”며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 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천수를 입건했다. 고소장에는 이씨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총 1억 3000만원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씨가 2023년까지 상환하겠다고 했지만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 왔
방송인 박수홍(55)이 식품업체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 20일 박수홍에 대한 협박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박수홍이 2023년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9600만 원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불거졌다. 법원은 2024년 9월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피고 측(A씨)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이후 A씨는 지난 7월 14일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그는 박수홍 측 변호사 B가 약정금 청구 소송 제기 직전 강압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5일 12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