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활용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AI를 사람의 업무를 대신하는 ‘자동화’ 방식으로 많이 활용하는 업종일수록 청년 고용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청년고용 위축, AI 탓인가? 변화하는 경력 사다리와 대응 과제’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년층 일자리는 28만 5000개 감소했다. 이 가운데 26만 8000개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줄어 전체 감소분의 94%를 차지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정보서비스업의 청년 취업자 수가 2022년 6월보다 31.4% 감소했고 출판업은 27.4% 줄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과 전문서비스업도 각각 16.6%, 11.6% 감소했다. 특히 AI를 실제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나타났다. 보고서는 AI 활용 방식을 ‘자동화’와 ‘증강’으로 구분했다. 자동화는 기존에 사람이 하던 업무를 AI가 대신 수행하는 방식이며, 증강은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AI를 학습이나 초안 작성·개선, 검증 등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분석 결과 사람의 업무를 AI가 대신하는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압수 목록은 언제까지 교부해야 할까. 뒤늦게라도 작성해 전달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일까. 대법원 2024년 1월 5일자 2021모385 결정은 압수 목록 작성·교부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국가의 강제수사를 통제하고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분명히 했다. 수사기관은 물건을 압수하면 압수 경위를 담은 압수조서와 압수물의 품종·명칭·수량·외형상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압수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압수 목록은 압수물의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 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압수 목록은 수사기관이 실제로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압수했는지 확인하는 사후 통제수단이다. 피압수자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를 청구하거나 압수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대법원이 압수 직후 현장에서 목록을 작성해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는 이유다. 이 원칙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뿐 아니라 소유자나 소지자가 물건을 스스로 제출하는 임의제출물 압수에도 적용된다. 물건을 확보한 과정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단 압수한 뒤에는 국가가 해
교정시설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수용자는 2017년 951명에서 2025년 1916명으로 두 배, 80세 이상은 81명에서 273명으로 세 배 넘게 증가했다. 고령수용자가 늘면서 고혈압·당뇨·심혈관질환 같은 만성질환은 물론 근감소증과 낙상, 인지기능 저하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노인 전담 교정시설을 확대하려는 법무부의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고령수용자를 한곳에 모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의료·간호뿐 아니라 운동과 재활, 영양관리, 치매·노쇠 선별, 일상생활 지원을 포괄하는 고령친화적 처우체계를 갖추고 이를 신설·개축 시설의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2025년 교정시설에서 관리한 고혈압 환자는 1만4000여명, 당뇨 환자는 8000여명으로 1일 평균 수용인원의 각각 약 22%와 13%에 달한다. 통계 산출방식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교정의료가 급성질환을 사후 치료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고혈압과 당뇨는 투약만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생활습관 관련 질환이다. 식사와 체중, 운동을 함께 관리해야 하지만 수용자는 생활환경을 스스로
Q1. 중고거래 사기 12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저는 명품 가방을 중고로 사서 다시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매한 가방 가운데 가품이 섞여 있었고, 구매자들이 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총 12건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건 모두 가품인 줄 알고 판매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한 것이 맞지만, 나머지는 저도 진품으로 알고 매입해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12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2건을 하나씩 나눠 가품인 줄 알았는지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거래 당시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정품이라고 믿고 매입한 자료를 제출하면 일부 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12건 중 일부만 무죄가 인정된다면 피해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형량도 다시 정해지는 것인가요? 일부 무죄가 나오더라도 나머지 사건이 유죄라면 1심의 징역 1년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지만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하고 싶지만 일부는 연락이 닿지 않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에 이어 변호사 자격도 잃게 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취소 명령을 접수했다. 대한변협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등록취소 처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행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이미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등록이 유지되지 않는다. 변호사법 제19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하면 대한변협은 같은 법 제18조에 근거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비위의 경중을 판단해 제명·정직·과태료·견책 가운데 처분을 결정하는 징계절차와는 성격이 다르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징계 수위 심사 없이 법률에 따라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권 전 의원은 형 집행을 마치더라도 곧바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이후 5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검찰수사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구미시 공무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구미시 공원녹지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6년 민간공원 조성사업 관계자에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이 진행하던 주택단지 개발사업의 설계용역비 68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사업 관계자가 2022년 12월 대구지검에 용역비 대납 사실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수사관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또 다른 뇌물 혐의를 포착했다. A씨는 등산로 보행용 매트 납품업체 대표에게 민간공원 조성사업 등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자녀 2명을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도록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업체 대표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A씨의 자녀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835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데다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내비쳐 온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에는 수면장애 등 건강상 문제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사퇴 사유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사퇴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의 표명 의사를 묻는 질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의 잇따른 발언에도 “사의 표명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어왔다.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당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사퇴를 만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제도 안착 과정에서 정 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배수제 폐지→시험 중단→재개…1년 만에 다시 ‘유턴’ 교정직 공무원의 5·6급 승진시험에 배수제가 14년 만에 다시 도입될 전망이다. 승진시험 운영 방식이 여러 차례 변경됐지만 적체가 계속되면서 응시 자격이 아닌 직급별 정원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6월 25일 5·6급 교정직 공무원 승진시험에 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배수제는 승진 예정 인원인 결원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의 직원에게만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컨대 승진 예정 인원이 10명이고 응시 범위를 5배수로 정할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높은 50명까지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5·6급 승진시험 응시 대상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결원 수의 2배수 이상 10배수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배수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채웠더라도 승진후보자 명부의 일정 순위 안에 들어야 시험을 볼 수 있다.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근무성적평정 등이 반영된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과도한 수험 경쟁을 완화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
올해 1~7월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늘었다. 7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선 가운데 관련 교통사고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7일 낮 12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약 700m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음주 측정을 했지만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실시한 간이 약물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A씨의 혈액에서 졸피뎀을 포함한 향정신성의약품 3종이 검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자정쯤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수면제 두 알을 먹고 잤으며, 몸 상태에 이상이 없는 줄 알고 운전대를 잡았다”며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약물운전 적발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약물운전으로 운전
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뒤 돈까지 빼앗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임주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께 부산 동래구에 있는 전 연인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교제하다 범행 닷새 전 결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에 앞서 편의점에서 청테이프를 구입한 뒤 B 씨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B 씨를 깨운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했다. 이어 청테이프로 B 씨의 입을 막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목을 조르고 얼굴과 배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A 씨는 강제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뒤 B 씨가 다른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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