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입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 법왜곡죄(형법 개정),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은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선의에서 출발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겠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법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까지 함께 보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를 들여다보면, 개혁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위험 요소가 결코 가볍지 않다.

먼저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영역을 일반 재판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겉으로 보면 사법 통제 장치를 강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권리 구제보다 ‘희망 고문’에 가까운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문턱은 낮아졌지만, 인용 요건은 여전히 엄격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청구는 폭증하고, 실제로 구제되는 사례는 극소수에 그치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건이 몰리면 헌법재판소의 처리 역량에는 한계가 생긴다. 개별 사건에 대한 심리의 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판단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더 나아가 긴급하게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 사건까지도 처리 지연이라는 부작용을 겪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민은 더 많은 절차를 거치고도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제도를 만들 때 기대했던 ‘권리 보호 강화’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더 큰 문제는 ‘법왜곡죄’다. 이 제도는 판사가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법령을 오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한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얼핏 보면 사법 책임을 강화하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 재판 구조 안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항소심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형사재판에서 사실관계 판단은 본질적으로 해석과 평가의 영역이다. 같은 증거를 두고도 법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항소심이 존재한다.

그런데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1심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 단순한 판단 차이를 형사 책임 문제로 끌어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본래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오류를 바로잡는 균형 장치다. 대법원 역시 ‘사실심 판단 존중의 원칙’을 통해, 1심의 사실인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판결을 바꾸는 순간, 동료 판사를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으로 내모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당한 판결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의 재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판사는 수사관이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이다. 그 판단이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 법관의 독립은 형식적으로는 유지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판사들 사이에서는 “명백한 신규 증거가 없는 한 굳이 1심을 뒤집지 말자”는 소극적 태도가 퍼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변화는 결국 누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답은 명확하다. 피고인이다. 항소심이 위축되면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을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 겉으로는 사법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민의 방어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법개혁 3법의 취지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사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개혁은 단순히 통제 장치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이지 않는 구조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처벌’이 아니라 ‘정교한 설계’다. 제도가 작동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균형이 무너질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들었던 칼이, 어느 순간 정의를 위축시키는 방패로 변할 수도 있다. 그때 가서는 이미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