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향후 5년간 교정정책의 방향을 ‘수용 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전환하고,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확충에 나선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단순 수용 관리에서 벗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사회 복귀 중심의 교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우선 마약, 도박, 알코올, 성폭력 사범 등 중독 유형별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 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독 상담 전문 인력 활용을 늘려 수용자의 상태와 위험도에 맞는 인지행동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출소를 앞둔 수용자에 대해서는 사회복귀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해 치료가 단절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과밀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시설 확충도 병행된다. 법무부는 2030년까지 신규 교정시설을 건립하고, 기존 시설의 신축·이전·증축 및 현대화를 통해 수용 공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교정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AI와 ICT 기술을 활용한 수용자 정보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교정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도 포함됐다. 근무 공간과 휴게 공간을 정비하고, 건강관리와 심리상담 등 복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 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추진과 교정공무원 복지 기본법 제정 등 사기 진작 방안도 검토된다.

법무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재범 예방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교정시설의 구조적 문제인 과밀수용을 완화하고, 교정행정 전반의 체질 개선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