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약 6개월 만에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남성이 “감정 없이 돈을 주고 성관계했기 때문에 불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대만 법원은 전 부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내에서도 애정 없이 돈을 주고 맺은 성관계를 이혼 사유로 보고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8일 대만 TVBS 보도에 따르면 차오터우 지방법원은 가오슝에 거주하는 남성 A씨에게 전 부인 B씨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5만 대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결혼 생활 약 6개월 만에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여성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신체가 노출된 사진 등을 발견했다. 대화에는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고 비용을 협의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B씨는 남편이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부부 사이에 실질적인 친밀감이 부족했고 성매매 상대방과 감정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내가 동의 없이 휴대전화 대화를 촬영한 것도 사생활 침해라며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촬영 자료의 증거 사용을 인정하고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성매매 사실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더시사법률은 법률가들에게 이러한 성매매가 국내에서도 이혼·위
목적지를 찾지 못해 운행을 중단하려던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살인미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3시 27분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B씨는 A씨가 알려주는 방향으로 운전했지만 목적지를 찾지 못해 약 30분간 헤맸다. B씨가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며 요금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A씨는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B씨를 찔렀다. 이후 A씨는 택시를 훔쳐 달아나면서 마을 주민인 50대 C씨와 60대 D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두 사람은 골절과 타박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범행 1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손 부위를 자해한 상태여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이번 사건 두 달 전에도 조모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 2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통장에 돈이 없다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사업을 하는 A씨는 인터넷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블로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했다. 청구금액은 수천만원이었지만 가압류 당시 확인된 계좌 잔액은 6000원에 불과했다. 가압류는 소송이 끝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해 향후 강제집행에 대비하는 절차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3000만원이더라도 가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될 당시 계좌 잔액이 6000원이라면 해당 예금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제한된다. 가압류 효력은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와 결정문에 기재된 예금채권의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가압류 이후 계좌에 새로 입금된 돈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자동으로 묶이는 것은 아니다. 장래 발생할 예금채권까지 가압류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결정문에 기재된 채권의 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이겼는데 돈이 없다면…다른 재산도 압류 가능 가압류 당시 확보한 금액이 적더라도 승소 후 회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해당 금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로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기존 가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와 교단이 피해자 3명에게 총 3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임성실)는 8일 홍콩 국적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 씨, 한국인 A씨 등 3명이 정 씨와 JMS 교단, 교단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씨와 JMS 교단이 공동으로 메이플 씨에게 2억5000만원, 에이미 씨에게 8000만원, A씨에게 4000만원과 각각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씨에게도 정 씨와 교단이 메이플 씨에게 지급해야 할 2억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과 지연이자를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메이플 씨 등 여신도 3명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외국인 피해자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맞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김 씨도 2018년 정 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특수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20대 남성이 출소한 지 열흘 만에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재범), 공무집행방해,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1시 56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다음 날인 5월 13일 오전 7시 10분께 발생했다. A씨는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식기를 회수하던 경찰관과 시비가 붙자 경찰관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이 폭행으로 경찰관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에 앞서 같은 달 10일 부산 사상구의 한 매장에서 키오스크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상해와 특수상해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5월 2일 밀양구치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중대범죄수사청이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하기 시작했지만, 전산망과 사무공간 정비가 끝나지 않아 수사 착수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소청도 기존 검찰청에서 넘겨받은 미제사건 18만여건을 처리해야 해 두 기관 모두 출범 초기부터 사건 처리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중수청에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의 부서 배당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수청은 시민단체 비전코리아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6일 반부패수사국 산하 반부패수사1과에 배당했다. 네이처셀 주주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식약처가 줄기세포 치료제의 품목허가 신청을 부당하게 반려했다고 주장하며 중수청 출범일인 지난 2일 고발장을 냈다. 중소기업 A사의 기술 약탈 사건을 장기간 방치했다며 전·현직 검사 수십 명을 법왜곡죄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A사가 사모펀드 회사 7곳을 상대로 제기한 횡령·배임 혐의 고소 사건은 경제범죄수사국이 맡았다. A사 측은 중국 공장 지분과 국제특허 등 약 2조원 규모의 자산을 불법으로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담당 부서는 정해지고 있지만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 동향에 대한 정치적 조언의 일부로 봤다. 명씨가 유력 정치인을 소개하는 등 도움을 준 데에는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 기여를 인정받으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는 여타 다른 조사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의 일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시된 것일 뿐”이라며 “이는 정치적 이익으로 볼지언정 재산상 이익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당사자들이 합의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뢰,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정치자금 기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하며 생활비와 명품, 주거비 등을 지원했다가 관계가 끝난 뒤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거액을 건넸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7일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변호사 언니’에 공개한 영상에서 유흥업소 종사자와 사랑에 빠진 중년 기혼 남성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상대 여성에게는 영업으로 시작한 관계인데 남성 혼자 ‘세기의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보통 여성은 20대 초중반, 남성은 50대 초중반이고 룸살롱이나 토킹바, 노래방 등을 통해 만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흥업소 종사자가 남성의 이야기를 다정하게 들어주고 연락을 이어가면서 업소 밖에서도 만남이 시작된다”며 “남성은 이를 연애 감정으로 받아들이지만 여성에게는 손님을 관리하는 영업의 연장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심한 경우 여성에게 오피스텔을 구해주고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업소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며 “생활비뿐 아니라 명품과 각종 선물까지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교제 중 상대방의 말을 믿고 경제적 지원을 이어가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가 발이 묶인 채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주택 주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이틀째 추적하고 있다. 7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9분쯤 나주시 왕곡면의 한 주택에서 A씨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택 안에서 숨져 있는 A씨 부부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옷가지 등으로 발이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1차 검시 결과 남편은 흉기에 찔려 숨진 외인사, 아내는 기도가 막혀 숨진 질식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부부가 지난 5일 밤부터 6일 오후 사이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주택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한 남성의 모습을 확인하고 이동 경로와 행방을 추적하고 있으나 아직 신원은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소식을 접한 마을 주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한 주민은 “뉴스를 보고 놀랐는데 우리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밖에 나와 보니 경찰이 와 있고 마을 분위기가 평소와 달라 그제야 알았다”고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훈(44)이 자신을 사이코패스로 진단한 검찰의 심리분석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분석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훈의 4차 공판을 열었다. 김훈은 이날 수사 과정에서 받은 심리분석이 사이코패스 검사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심리분석을 받을 때 사이코패스 검사인지 물어봤는데 당시에는 심리검사라고만 했다”며 “그런데 뉴스를 보니 그게 사이코패스 검사로 둔갑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분석을 담당한 분석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조사 과정이 녹화됐다며 재판부가 해당 영상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에서는 김훈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이코패스로 진단됐다. 사이코패스 평정척도(PCL-R)는 33점으로 진단 기준인 25점을 웃돌았다. 한국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도 변별 기준인 12점보다 높은 18점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김훈 측에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판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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