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변호사는 경찰대학 20기로 졸업 후 서울지방경찰청 등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2010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하여, 2012년 검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수원지방검찰청 등 여러 검찰청에서 조세 사건, 다단계 및 유사수신 사건, 형사공판을 전담하며 풍부한 법조 경험을 쌓았다. 2017년 검사직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2023년부터는 법무법인(유)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실무 경험을 토대로, 경찰 수사부터 검찰 수사, 형사 재판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통찰력 있는 법률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형사 사건 해결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처 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Q. 경찰에서 검사로, 검사에서 변호사가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A.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법률 지식의 부족함을 느껴 사법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전투경찰대 소대장 시절 대원들의 피해 보상 절차를 조언해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고, 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알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를 계기로 체계적으로 공부
어느 날,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다. “변호사님, 경찰 출신이시죠?” 상대는 수사를 받고 있다며 담당 수사관이 경찰대 출신이라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다. 요컨대, 인맥을 써달라는 요청이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같은 경찰대 출신이라도 혐의가 확실한 사건은 봐줄 수 없습니다. 그런 기대라면 선임할 필요 없어요.”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보통 의뢰인들은 경찰 출신, 전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이 잘 풀릴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경찰대 3년 후배였다. 매년 정기모임에서 만나는 사이였고 아끼는 후배이기도 했다. 하지만 선후배 관계가 있다고 해서 사건이 잘 마무리되거나 혐의가 사라지는 일은 없었다. 내 경험상, 경찰, 전관출신 변호사는 그해당 직무를 수행해 봤기에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싸우려는지, 그 흐름을 읽을 줄 알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흐름을 대처한다는 것이다. 다음 날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직접 만나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약속을 잡고 사무실에서 만난 사람은 두 명, A와 B였다. 사건 내용은 차깡 범죄였다. 신용이 좋은 사람의 이름으로 무담보 대출을 받아 신차를 구입한 뒤, 바로 중고차
내가 처음 천안소년교도소에 들어섰을 때, 이곳은 약 1,300명의 소년수용자와 SOFA 수용자, 미결 성인수, 공안사범 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법적으로 소년수는 14~19세지만, 최대 23세까지 수용 가능해 겉모습만 보면 성인 같은 청년들이 많았다. 온몸에 문신을 새긴 위압적인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소년교도소는 단순히 형벌을 받는 곳이 아니었다. 검정고시와 대입 준비, 자동차 정비 같은 직업훈련, 농악과 복싱을 배우는 충의대 활동, 그리고 위탁공장에서의 노동 등 변화와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공간이었다. 대부분의 소년수형자들은 결손가정 출신으로, 부모의 부재와 빈곤한 환경 속에서 범죄에 쉽게 노출된 아이들이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과도한 형량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가슴 아픈 사연이 많았다. 특히 접견 업무를 하며 마주한 이야기들은 나를 더 깊이 생각하게 했다. 접견 연출 근무는 소년수들을 사동이나 공장에서 접견실까지 데려오고, 접견이 끝난 뒤 다시 데려다주는 단순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10여 분 동안 나누는 대화 속에는 무거운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1공장에서 A라는 소년을 데리러 갔다. 하지만 그는
Q. 마약범죄로 인해 수감 중입니다. 첫번째는 제가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980만 원입니다. 그러나 공범과 함께 1억 2천만 원에 대한 공동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문제는 공범이 1억 1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제 명의의 서울 빌라가 추징보전 청구로 압류될 상황입니다. 저의 범죄수익은 공범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두 번째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는 매월 5만 원씩 납부하면 추징 집행이 유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소 후에는 추징 집행이 바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현재 제 명의의 집에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현 세입자와의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후 다른 세입자와 월세계약을 새로 체결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A.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몰수나 추징은 형의 일종으로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검사가 추징 등을 구하는 의견을 진술해야 이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관련 규정의 적용을 빠뜨리거나 이를 잘못 적용하여 추징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규정을
Q. 15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현재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통해 가석방의 기회를 얻고자 합니다. 가족들이 가석방 심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을 알아보고 있는데 변호사말로는 “양형 자료를 보완하면 가석방 심사에 도움이 된다 하네요” 될 수 있을까요?(남부 교도소 000) A. 가석방은 법적으로 형기의 일정 부분을 복역한 후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한 경우 형을 단축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양형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실제로 가석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석방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 특정 강력범죄는 3분의 2 이상을 복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범적인 수용생활: 교정시설에서 규율을 잘 지키고 교화·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사회 정착 가능성: 출소 후 안정된 거주지, 직업, 가족의 보호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정해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가장 엄격한 제한을 받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에 대해 전화 통화를 최대한 확대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중경비처우(S4)급 교도소 수용자들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전화 사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됐고, 필요한 경우에만 소장의 허가를 받아 월 2차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교정시설이 도주 위험성과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해 수용자의 처우 등급을 매기도록 하고 있다. 가장 등급이 높은 S4급은 직업훈련과 외부 종교행사 참석 등이 불허된다. 이에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교도소 수용자들의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전화 통화도 수용자의 권리 중 하나라며 관련 법규를 개선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전화 통화는 운동장 등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시행돼 내용 청취가 어렵고, 증거 인멸, 금지 물품 수수, 범죄 모의 등의 상황에 바로 개입하기 어려워 통제가 불가피하다"며 권고를 따를 수 없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수형자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접견, 서신, 전화 통화 등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고, 병장 월급과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며, 상속세 제도도 25년 만에 개편된다.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확정되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올해 시간당 9860원에서 170원 인상된 금액이다. 군 병사 월급도 큰 폭으로 오른다. 병장 기준 월급은 1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 원으로 조정돼 병장 기준 한 달 총 205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올해 165만 원에서 4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육아휴직 급여도 상향 조정된다.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첫 3개월까지는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상속세 제도도 개편된다. 과세표준 최저세율(10%) 적용 구간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무안국제공항 참사 발생 이틀째인 30일, 공항 청사에는 끝없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유가족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다. 가족을 잃은 이들은 긴 시간 확인 절차를 기다리며 지쳐가고 있었다. 이번 참사는 탑승자 181명 중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한 국내 최악의 항공 참사로 시신은 모두 수습됐지만 일부는 훼손 정도가 심해 신원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60대 A씨는 이틀째 무안공항에서 긴 대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딸과 사위를 잃은 그는 시신 확인을 위해 마련된 임시 격납고를 다녀왔다. 격납고는 유족 지원 셔틀버스를 통해 약 40분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거리다. 훼손 정도가 심해 처음엔 딸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는 "아내가 남아있던 목걸이를 보고 딸임을 알아차렸다"고 말했다. 함께한 사돈도 시신이 딸과 사위임을 확인하며 확인서에 서명했다. 그는 “기력이 다해 이제는 뭐라도 빨리 끝나기만을 바란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사망진단서 발급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오늘 아침 8시부터 사망진단서를 발급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며 "유가족들이 더 지쳐가기 전에 조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항공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며 제주항공 항공권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 30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0시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항공권 취소 건수는 약 6만8000건에 달했다. 이 중 국내선이 약 3만3000건, 국제선이 3만4000건이었다. 대부분의 취소는 사고 발생 직후인 29일 오전 9시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는 항공권 취소 인증샷과 후기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아침까지 고민하다가 김포발 제주항공 항공기가 회항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취소했다”며 예매 취소 알림 화면을 공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다가오는 3월 동남아 여행을 계획했지만 무료 취소가 가능해 당장 표를 취소하고 다른 항공사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제주항공 항공권 취소 방법, 수수료 및 위약금 정보를 공유하며 다른 이들의 취소를 돕고 있다. 아울러 오프라인에서도 제주항공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사고로 인한 불안감은 패키지여행 상품으로도 번지고 있다. 참사 여객기는 중소 여행사가 기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경남 사천에서 성탄절 당일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이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남경찰청은 지난 25일 오후 8시 50분경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과 피해자 B양은 약 4년 전 온라인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됐다는 설명이다. 단순한 대화 목적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올해 초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대1 대화를 이어가며 더욱 친밀해졌다. 그러나 A군은 올해 4월경부터 B양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느꼈고,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극단적인 결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지난 4월과 9월에 인터넷과 인근 상점에서 흉기와 휘발유를 구매하는 등 수개월간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10여 일 전에는 B양에게 성탄절에 만나자고 제안하며 주소를 물어 거주지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A군은 강원도 원주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남 사천으로 이동했다. B양에게 “줄 것이 있다”며 아파트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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