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구조의 개편이 다시 한번 우리 형사 사법의 지형을 흔들고 있다. 이번에는 검사가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하던 권한을 폐지하고, 검찰수사관 제도마저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제도의 이름은 무겁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하나의 절차가 사라지는 것이 실무의 현장에서 어떤 결과로 번져 나가는지를, 본 변호인은 30년에 걸쳐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몸으로 익혀온 감각으로 가늠해 본다. 제도는 몇 가지의 조문 변경만으로 바뀌지만, 그 파장은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 보완수사권은 한 번 더 들여다보는 눈이었다. 보완 수사에는 본래 두 갈래가 있다. 하나는 검사가 송치된 사건의 미진한 부분을 스스로 직접 채우는 보완수사권이고, 다른 하나는 그 미진한 부분을 경찰에게 지적하여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이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이번에 사라진 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여 공백을 메우던 보완수사권이며, 경찰에게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 자체는 그대로 남았다. 검찰수사관 제도까지 폐지되면서 검사가 스스로 사건을 파고들 물리적 수단마저 사라졌다. 목격자 진술이 서로 엇갈리거나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압수물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 버스를 청년 임시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이른바 ‘버스 하우스’ 제안을 둘러싼 논란에 사과했다. 황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스 하우스 제안에 대해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본래 의도와 달리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구상에 대해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에 걸리는 시간을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의 임시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주거 당사자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해 상처와 실망감을 드린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현실적인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주거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지난 7일 황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폐기 예정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개조해 대학가 등에 단기 거주시설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그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폐·중고 선박을 주택으로 개조한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에서는 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올해 광복절에는 대통령 특별사면 없이 가석방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특정인의 남은 형 집행을 면제하는 조치인 반면, 가석방은 일정 기간 복역한 수형자를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을 전후한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수형자의 복역률과 교정성적,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를 통과한 수형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형기가 끝나기 전에 석방된다. ‘특사’는 특별사면의 줄임말이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특별사면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반면 가석방은 형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정 기간 복역한 수형자를 먼저 석방하되 남은 형기 동안 정해진 조건을 지키도록 하는 제도다. 이 기간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 검토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에 필요한
벌금을 내지 않아 교정시설에서 노역하는 수형자 가운데 하루 환산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람이 200명을 넘어섰다. 전체 노역수형자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고액 환산자는 오히려 늘었다. 재산을 숨긴 고액 벌금자가 하루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벌금을 소멸시키지 못하도록 은닉재산 추적과 강제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노역수형자 1341명 가운데 하루 환산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람은 20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15.3%로 노역수형자 약 7명 중 1명꼴이다. 하루 환산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노역수형자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171명에서 2024년 188명, 지난해 205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2021년 211명을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다시 200명대로 올라선 것이다. 반면 전체 노역수형자는 2024년 1366명에서 지난해 1341명으로 25명 줄었다. 같은 기간 하루 100만원 이상 환산자는 17명 늘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8%에서 15.3%로 높아졌다. 환산금액별로 보면 하루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1112명으로 가장 많았다. 하루 100만원 이상인 205명을 합하면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 수사 상황과 개인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555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뇌물 수수 기간과 뇌물 합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춰 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서울 시내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브로커 조모씨로부터 2400만원의 금품과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사업가 A씨 관련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을 탐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4명에게 검찰이 최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원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대 C씨에게는 징역 3년, 20대 D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D씨에게는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취업제한을 구했다. A씨 등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함께 지내던 30대 E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E씨의 머리와 배, 허벅지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15일에는 피고인 4명이 함께 E씨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E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여야가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 재검표 일정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잠정 합의한 오는 18일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과 연계해 시기와 방식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올림픽공원 상황이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법적인 상황이 두 달 이상 지속된다는 것 자체가 이유를 불문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올림픽공원 문제는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다”며 “18일로 예정된 재검표를 진행한 뒤 청문회를 열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할 것은 빨리 검증하고, 밝혀야 할 것은 밝힌 뒤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가 별개 절차라는 점도 부각했다. 윤 의원은 “공개 검증의 주체는 국정조사 특위”라며 “특검이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필요하다면 국조특위가 하는 공개 검증을 참고하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재검표 조건을 계속 바꾸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윤 의원
10일 오전 10시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항철도에서 하차해 제1여객터미널보다 비교적 한산한 터미널 안에서 고령층이 줄지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향했다. 여행객들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이들의 손에는 캐리어가 없이 핸드백과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는 박카스 서너 병이 담겨 있었다. 이들을 따라가자 제2합동청사 문 앞쪽에 대청마루처럼 넓은 휴게공간이 나타났다. 한 명에서 세 명씩 무리를 이룬 어르신 9명가량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한쪽 벤치에서는 세 명의 어르신이 나란히 앉아 신문을 읽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30여 분 뒤 다시 찾은 휴게공간의 풍경은 달라져 있었다. 처음보다 6개 무리가 더 늘어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았다. 돗자리마다 한 명에서 세 명씩 모여 준비해 온 음식을 먹거나 누워 휴식을 취했다. 이들이 공항을 찾은 목적은 여행이 아니었다. 친구와 함께 있던 서울 목동에서 온 A씨는 방문 목적을 묻자 “피서 왔어요”라고 답했다. 그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오는데 보통 두세 시간 있다가 간다”며 “친구들과 떠들기도 하고 쉬기도 한다. 더위를 피하면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기에 적당한 곳”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왔
SK텔레콤(SKT) 가입자들이 통계 작성이나 과학적 연구 등에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SKT 가입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가입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정보로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통계 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SKT 가입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이 같은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지 말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를 요구했다. SK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쟁점은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만드는 ‘가명처리’가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 대상에 포함되는지였다. 1·2심은 가입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가명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이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총 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된 조주빈이 대법원에서 전체 형량을 합산해 양형을 다툴 수 있도록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형의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별 재판에서 선고된 형이 징역 10년 미만이면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별도로 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됐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2024년 형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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