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를 오가며 여러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의 통화 내역을 토대로 공모 정황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공모와 표결 방해 의혹을 부인했다. 계엄을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도 예산안을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으로 규정하고 올해 대비 8.1% 증액한 총지출 728조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AI 투자와 국방력 강화, 취약계층과 지방우대를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10조1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산업 생활 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2조6000억원, 인재와 인프라에 7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고급인재 1만1000명 양성을 목표로 정부 보유 GPU 1만5000장 추가 구매 및 GPU 총 3만5000장 조기 확보도 추진한다. 엔비디아의 국내 26만장 공급 계획을 전제로 민간의 수급 불안 완화도 언급했다. AI 콘텐츠 방위산업 등 첨단전략 기술개발 R&D는 35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향후 5년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 산업을 뒷받침하고 K 컬처 투자와 청년 창작 지원 K 푸드 K 뷰티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방 예산은 66조3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재래식 무기체계를 최첨단화하고 스마트 강군 전환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원잠 핵연료 협의 진전과 우라늄 농축 사용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가 거액의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이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8년 11월 지인 A씨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 2021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약 1억3천만 원을 받은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씨가 2023년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 정황도 제기됐다. A씨는 “이 씨가 2021년 외환선물거래(FX) 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인 B씨를 소개하며 투자를 권유해 5억 원을 송금했지만 투자금 일부만 돌려받았다”며 이 씨와 B씨를 함께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 등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천수 씨는 현재 구독자 약 78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제주 서귀포시에서 축구교실을 운영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시키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철회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정쟁화와 민심 이반을 우려한다”며 여당에 자제를 요청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정청래 대표 주재 지도부 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 안정이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과 APEC 정상회의 후속 일정 등 정부 현안에 집중할 시기라는 점에서 대통령실과도 조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 등은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 이번 법안 추진 철회의 주요 요인이었다고 전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현시점에서는 부적절한 입법”이라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세우지 말아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여지를 남기는 발언이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자 당 ‘사법행정 정상화 TF’에 참여하고 있는 박균택 의원은 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법상 원칙
마약류 대금 거래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수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거래 대금을 중개하고, 약 4억4천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마약 구매자가 거래소에 현금을 입금하면 판매자에게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중개했다. 서로 일면식이 없는 이들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거래 대금의 16~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뒤, 판매책이 지정한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챙긴 4억4천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가상자산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직접 유통하거나 투약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 거래소 등으로 유통을 돕는 행위는 처벌 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연애를 빙자한 ‘로맨스스캠’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붙잡혔다. 경찰청은 베트남 당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달 28일 다낭과 호찌민, 칸화성 등지에서 이 조직의 핵심 구성원 5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의 베트남 접경 도시 바벳(Bavet)을 근거지로 삼아 국내 피해자 192명을 상대로 로맨스스캠을 벌이고, 총 46억 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자 조직원 일부가 인접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베트남 등 주변국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해왔다. 이후 다낭 주재 경찰관이 실종 신고된 20대 남성을 추적하던 중, 그가 해당 조직의 핵심 인물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을 확인했다. 그와 함께 있던 또 다른 20대 남성 역시 적색수배자로 드러나면서, 다낭 공안청과의 공조 끝에 현지 숙소에서 이들을 포함한 조직원 3명이 검거됐다. 같은 날 호찌민시에서는 불법 입국 첩보를 토대로 현지 공안청과 공조해 20대 조직원 1명을 체포했고, 남부 칸화성에서는 출입국관리청 공안이 밀입국 혐의로 30대 조직원 1명을 붙잡았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2시께 화성시 한 도로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차량 안으로 침입해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B씨의 직장 앞에서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다, B씨가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뒷좌석으로 올라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튿날인 26일 오후 화성 지역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B씨와 수개월간 교제하며 생활비 등을 받아 썼으며, 이별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금전을 요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 8월 A씨에게 잠정조치 제2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제2호 조치는 피해자 또는 그 가족·동거인의 주거지나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
현직에 있을 때 교정 인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며칠 전 후배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아직도 개선된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글을 쓴다. 근무평정을 잘 받는 요직에 있다가 업무 관련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직원이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근무지에 배정되고, 승진시험까지 합격한다. 또 일선에서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새벽까지 술자리를 이어가던 사람이 본부의 요직을 돌아다니는 현실을 들을 때면 마음이 착잡하다. 교정의 날을 맞아 언론에서는 ‘수용자가 난동을 부리는 영상’, ‘교도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식판을 던지는 영상’ 등을 내보내며, ‘수용자 100명을 교도관 1명이 담당한다’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정작 교정본부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직원들을 위해 어떤 실질적 정책을 펼쳤는지는 묻고 싶다. 1990년대 C교도소의 야근 1개 부 인원은 약 50명이었다. 3부제에서 4부제로 전환되며 1개 부 40명 정도로 줄었고, 이후 근무 체계가 몇 차례 개편될 때마다 야근 인원은 계속 줄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1개 부 인원이 26명 내외로, 전체 야근 인력이 56명가량 감소했다. 전국 교정기관의 상황도 대체로 비슷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법정에 서온 11년, 15000여건의 사건을 마주하며 가장 깊이 새겨진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차가운 구치소 철창을 사이에 두고 의뢰인과 나누었던 절망의 무게, 그리고 마침내 석방이 선고되던 순간 법정을 가득 채우던 안도와 환희의 교차였다. 변호사의 일은 냉랭한 기록과의 씨름이지만, 그 끝은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의 삶을 뒤바꾸는 가슴 뜨거운 결과로 귀결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법조문은 간결하지만, ‘구속’이라는 두 글자가 한 개인에게 가하는 무게는 상상을 초월한다. 사회와의 단절, 직장과 생계의 상실, 가족의 해체, 그리고 무엇보다 ‘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너지는 인간의 존엄. 이 모든 것이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한 개인을 덮친다. 변호사에게 구속된 의뢰인과의 접견은 단순한 법률 상담이 아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 선 한 인간의 마지막 희망을 마주하는 일이며, 그의 무너진 삶을 법리라는 도구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고된 과정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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