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의 심부름을 대행하는 서비스, 일명 ‘옥바라지 업체’가 범람하고 있다. 옥바라지 대행 서비스는 2008년 개그맨 권영찬이 국내에서 처음 시작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영등포 구치소에서 37일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수형자들의 심부름을 대행하는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면서 ‘옥바라지 업체’가 난립하고, 이를 명확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옥바라지 업체들이 음란물 송부, 성매매 알선, 스포츠 도박 보조 등의 폐해를 양산하고 있어 정부 당국이 각종 제재를 강화했다. 수형자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업체들이 제재를 야기하며 오히려 수형자 복지를 악화시키는 형태인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법무부는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옥바라지 업체들이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수형자들에게 음란물·담배 등을 교정시설로 보내는 행위 등이 만연해졌기 때문이다.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까지 중단시킨… 옥바라지 업체 법무부는 같은 달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 역시 중단했다. 교정 인터넷 편지는 해외나 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2·3 비상계엄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벌였다. 특수본은 19일 오후 3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했으며, 우종수 국수본부장,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압수 대상에는 영등포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이 포함된 명단과 당시 지시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내란 사태와 관련한 공모 가능성을 수사 중이며, 국수본 관계자 4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당시 지시와 실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우 본부장과 윤 조정관 등은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분류돼 공모 여부는 단정되지 않았다. 특수본은 국수본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강력계 형사 10명으로 구성된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방첩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수본은 "방첩사의 요청에 따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FT아일랜드의 멤버 최민환이 성매매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며 논란을 부인했다. 최민환은 18일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성매매를 한 적이 없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안 한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그래서 더욱 할 말이 없었다"며 "녹취록에 언급된 '호텔'과 '모텔'은 혼자 있고 싶어 방문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숨거나 도망갈 생각은 없다. 진실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최민환의 사생활 논란은 지난 10월 전처 율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폭로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율희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최민환이 과거 강남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에는 최민환이 유흥업소 실장에게 "놀러 가고 싶다", "아가씨 있냐" 등의 발언을 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율희는 또 "가족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기분이 좋다며 돈을 가슴에 꽂고, 가족들 앞에서 내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충격을 줬다. 이후 최민환은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과 아내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했으나, 지난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2020년 기준 40대 남녀의 미혼자 비율이 2000년에 비해 각각 6.7배, 5.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장년층 취업자는 지난 10여 년간 300만 명 이상 늘어나는 등 인구 구조 변화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4’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미혼자 비율은 23.6%, 여성은 11.9%로 집계됐다.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생애 미혼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2022년 기준으로 결혼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20대 남성 80.2%, 여성 71.1%로 나타났으며, 30대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결혼 의향을 보였다.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도 뚜렷하다. 40대 미혼자의 결혼 긍정 인식은 결혼한 사람보다 약 27%포인트 낮았다. 또한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에 대해 40대 미혼자가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세대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확인됐다. 중장년층 취업자, 지난 10년간 300만 명 증가2023년 기준 40~64세 중장년층 취업자는 1564만 명으로 2010년(1263만 명)에 비해 301만 명 늘었다. 특히 50세 이상 취업자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던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가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 대한 항소심 병합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12월 말부터 올 1월 초순 사이 자기 집에서 10대 B 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성적 학대를 한 데다, 이 같은 범행 상황을 촬영해 성 착취물을 213회 만든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또 A 씨는 작년 9월 초순부터 12월 말까지 거주지 거실에서 B 양 신체를 85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자기 아들과 같은 반인 B 양이 집에 자주 놀러 오면서 친해졌고, B 양은 A 씨를 평소 아빠처럼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가 제
윤석열 대통령의 64번째 생일이자 영하의 날씨가 이어진 18일 밤, 서울 도심에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과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윤석열 파면 국민의힘 해산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약 4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들은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수괴 즉각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윤 대통령의 생일에 맞춰 특별한 이벤트로 꾸며졌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생일선물 경연대회’를 진행하며 헌법 조항이 적힌 팻말, 수갑, 고무호스, 죄수복 등을 선물로 내세웠다. 한 참가자는 "돌을 선물로 들고 왔다"며 "당당하다면 나와서 조사를 받고 돌팔매를 받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 다른 시민은 개껌을 준비해 "윤석열 아저씨를 위한 특별한 선물"이라고 밝히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참가자들은 탄핵 촉구의 의미를 담아 개사한 크리스마스 캐럴 ‘탄핵이 답이다’ 등을 부르며 집회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한 시민은 "우리의 목소리와 빛이 작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함께 모이면 두려워할 힘과 맞설 수 있다"고 말했다. 집회는 헌법재판소에서 약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여동생의 시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한 30대 여성의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여동생 시아버지 B씨(70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을 잃고 가족과의 연까지 끊게 된 A씨의 이야기가 다뤄졌다. A씨는 성추행 사건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외면과 2차 가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모텔로 끌고 가며 성추행"…참혹한 그날의 기억 사건은 1년 전 B씨의 칠순 잔치에서 발생했다. 가족의 권유로 잔치에 참석했던 A씨는 늦은 시간 집으로 걸어가던 중 B씨가 함께 가겠다고 나섰고,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텔 앞을 지나던 순간 B씨는 A씨를 엉덩이로 밀며 모텔 쪽으로 데려가려 했고, 손과 팔을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갔다. 그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팔을 자신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고, “한 번만 하자”는 등 상상하기 힘든 발언을 이어갔다. A씨는 B씨의 팔을 깨물어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고,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가족들에게 털어놓은 뒤 돌아온 건 외면과 변명 A씨는 셋째를 임신한 여동생을 생각해 신고를 망설이다 결국 사건을 가족들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하루 만에 옥중 서신을 통해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 전 대표 측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구술 메시지를 통해 “어제 추운 날씨에도 배웅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응원과 격려의 말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신 분들의 얼굴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는 “바깥과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첫날밤에 대해 조 전 대표는 “담요 위 잠자리라 어깨와 등이 배기고 외풍이 들어와 이불을 머리 위로 덮어쓰고 잤다”면서도 “이곳에서는 밤 9시에 취침하고 아침 6시에 기상한다. 어제는 그래도 많이 잤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 “내란 수괴를 비롯한 쿠데타 일당은 헌재 결정과 수사에 맞서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같은 내란 공범 정당도 가만히 정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약 2개월, 이후 60일 뒤 대선이 이어질 것”이라며 “저는 이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음식만 잘 먹어도 보약이라고 하듯이, 건강을 위해서 식단을 선택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특정 음식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의 임상 영양사 알리사 테이텀은 암 발생과 관련된 5가지 주요 식품군과 이를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붉은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붉은 육류는 대장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고기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 붉은 육류의 섭취 빈도를 줄이고, 한 번에 소량씩 먹는 것을 추천한다. MD 앤더슨 암센터의 영양사들은 식사의 2/3를 채소, 통곡물, 콩류, 과일, 견과류, 씨앗 등 식물성 식품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1/3은 저지방 동물성 단백질과 유제품으로 채우는 식단을 제시했다. 특히 붉은 육류의 섭취량은 일주일에 500g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 고온에서 조리된 육류는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숯불구이처럼 높은 온도에서 조리될 경우 암과 연관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으니 며 굽기보다는 저온 요리 방법인 베이킹이나 수비드 조리를 권장한다. 만약 고기를 먹는다면 마블링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개그맨 출신 이혁재(51) 씨가 세금 2억 원 이상을 체납해 과세당국에 의해 명단이 공개됐다. 17일 국세청은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9,66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로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 원에 달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과 납부 기한, 체납 사유 등이다. 법인 체납자의 경우 대표자 이름도 함께 공개된다. 유명인 중에는 개그맨 출신 이혁재 씨가 포함됐다. 이혁재는 2021년 부가가치세 등 8건의 체납으로 총 2억 2,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혁재의 직업은 ‘주식회사 크리스찬메모리얼센터 출자자’로 등록됐으며, 해당 법인도 별도로 체납 법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주식회사 크리스찬메모리얼센터는 2021년 부가가치세 등 2건의 체납으로 총 3억 3,000만 원이 체납된 상태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는 작년 7,966명보다 1,700명 늘어났으며, 체납액도 작년 5조 1,313억 원에서 1조 원 이상 증가한 6조 1,896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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