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은 제1회 경찰대를 졸업하고 울산지방경찰청장, 대전지방경찰청장, 경찰인재개발원장 등을 거친 경찰공무원 출신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 당선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하여 현재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맡아 당을 이끌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경찰 시절부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며 검찰개혁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 더 시사법률이 18일 국회의원실에서 황운하 의원을 직접 만나 검찰개혁의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Q. 경찰 조직 내에서 검찰과의 관계에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A. 경찰대 졸업생들, 특히 저와 같은 경찰대 1기 졸업생들은 경찰의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경찰의 숙원과제가 3개가 있었어요. 첫째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두 번째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성 확보, 세 번째가 경찰 기구의 독립인데, 기구의 독립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경찰이 내무부 치안본부 소속이었는데 내무부 산하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숙원과제가 있었습니다. 경찰대 졸업 후에 일선 경찰서의 형사팀장으
<더 시사법률>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48길 10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중독재활센터를 방문해 김에스더 센터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센터는 마약류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 사례관리 등 다양한 회복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지속적인 관리로 회복을 돕고 있는 곳이다. Q.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앙 함께한걸음센터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A. 중앙 함께한걸음센터는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개별 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마약류 사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용자 및 가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로 운영되어 부담 없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현재 대한민국의 마약 문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출처: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A. 2023년 마약류 사범은 26,611명으로 최초 2만 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전년도(18,395명) 대비 약 50.1% 증가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하고, 2003년 에 검사로 임관하여 경향 각지에서 검사, 부부 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검사로 재직하 였고 통영지청장을 거쳐 2024. 2. 서울고등검 찰청 검사를 끝으로 퇴임한 후 현재는 법무법 인 JK에서 대표변호사로 있는 최성완 변호사 입니다. Q. 많은 독자들이 부장검사와 지청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검찰청에는 보통 검사 4~5명 정도로 구성 된 부가 있는데, 그 부의 장(책임자)을 부장검 사라고 합니다. 요즘은 보통 검사경력 15년 이 상 되어야 부장검사로 보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장검사는 소속 부 검사들이 배당 받은 사건을 적절하게 수사하고 처리하도록 사건처리의 방향이나 수사 노하우를 지도하 고 검사의 수사 결론, 즉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승인(결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검찰청에서 처 리되는 사건의 상당 부분이 보통 부장검사의 최종결재(부장검사 전결)로 종결되기 때문에 부장검사는 중간 간부로서 중추적 역할을 한 다고 보면 됩니다. 지청장은, 기관의 장으로서 검찰수사사무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합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대표 변호사 이상현 입니다. 연기에 몰입한 배우는 극중 인물에 동화되어 정신적 후유증을 겪기도 합니다. 형사사건 당사자와 호흡하며 단 하나의 억울함도 없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일하다 보면, 자신이 사건 당사자가 된 채 수사와 재판의 압박을 고스란히 함께 하게 됩니다. 치기와 열정으로 시작한 형사 변호인의 삶속에서 의뢰인과 호흡하고 세상을 배워나갑니다. 손을 잡고 어두운 터널을 함께 걸으며 끝까지 내편인 변호인으로 저희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Q.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신생 법인임에도 형사 사건에서 높은 성공률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A.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단순히 사건을 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변호사들과 직원들은 형사사건 당사자의 중압감과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받는 수임료는 의뢰인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대신 짊어지는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사건은 작은 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저희는 깊이 있는 분석과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초기
Q.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대표 변호사 배희정입니다. 저는 수 천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인증 받았으며, 현재는 법률사무소 로유를 운영하며, 의뢰인 한 분 한 분과 깊이 소통하고 최상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Q. 변호사님 이력 중에 법학부 전공 수석이라는 이력이 눈에 띕니다. 많은 직업 중 법조인의 길을 선택하고, 검사 대신 변호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A. 어린 시절부터 ‘변호사’라는 직업을 동경해왔고, 억울한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법을 배우면서 저는 개인의 권리를 지키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법조계의 현실이 드라마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저는 여전히 저의 노력으로 최소한의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나온다든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되지 않고 기각이 된다든지, 무죄가나온다든지, 적법절차에 따라 적정한 형을 받는 등 변호사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직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Q. 전관예우 관행이 사라졌지만, 일각에서는 전관을 내세운 후 실제로는 소통이 단절되는 경
갑작스런 부모의 수감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수용자 자녀들은 사회적인 지원이나 주변의 도움 등을 받기 힘든상황에 처한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하 세움)은 이러한 수용자 자녀들의 안전한 보호와 성장, 인권옹호를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돼 올해 10년차를 맞이했다. <더시사법률>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세움 센터에서 최윤주 세움 사업1부 부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 부장은 이날 “우리 사회의 책임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위기를 잘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수용자 자녀에 대한 편견 없이 응원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Q . 세움은 어떻게 설립되었나? A . 세움을 설립한 이경림 대표는 수십년간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며 빈곤 아동을 위해 일해오셨다. 그러던 중 지원하던 아이가 수용자 자녀로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저 역시 세움이 설립된 이후 합류해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Q . 세움은 어떤 사업들을 하나? A . 수용자 자녀와 가족 지원이 주요사업이다. 수용자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현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가 2025년 1월 22일자로 더 시사법률의 대표로 취임했다. 윤 대표는 취임 후 “더 시사법률을 통해 법과 정의를 지키는 바른 언론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률신문의 부재가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며, “더 시사법률이 법률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해석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신뢰받는 언론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 시사법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 시사법률은 2025년 1월 1일 창간 이후 전국 교정시설과 변호사 사무실에 신문을 배포하고 있으며, 창간 한 달 만에 타 신문의 구독수를 넘는 높은 구독률을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윤 신임 대표는 경찰대학 법학을 전공한 후, 법무법인 민, 삼성증권, 법무법인 로고스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현재는 법무법인 민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1. 판사 출신 변호사님을 인터뷰해 달라는 독자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변호사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신 변호사입니다. 2002년 2월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후 2005년 3월까지 3년간 군 법무관(군 검사)으로 복무하였고, 2005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17년간 대전지법, 특허법원(고등법원), 수원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에서 지법 판사(9년)와 고등 판사(3년) 및 지법 부장판사(5년)로 재직하였습니다. ‘군 검사’ 및 ‘법관’으로서 20년간 공직생활을 하였기에 나머지 법조 3륜 중 하나인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2022년 3월 변호사로 개업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제이케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소년 사건 등 주로 송무 사건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형사 사건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2. 판사로 재직하면서 2021년 우수법관에 선정되셨습니다. ‘우수법관’이라는 개념을 독자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수법관이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며, 선정되었을 때 느끼셨던 소감이나 의미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통한 국민의 사법신
안귀옥 변호사는 인천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교정위원과 교육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성 및 소년 수감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변호사이자 교정 분야에서 20년 넘게 헌신해온 전문가로, 법률 상담과 교화 활동을 통해 수감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안귀옥 변호사가 걸어온 길과 교정 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Q. 20년 넘게 사회적 편견과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봉사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지속해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제가 1997년 2월 인천 최초 여성 변호사로 사무실을 열었고, 같은 해 11월 IMF 위기를 맞았습니다. 가정경제 파탄으로 이혼 가정이 급증하며, 2002년에는 이혼율이 46%에 달한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변호사 5년 차였던 당시, 부부상담과 가족상담을 공부하던 저는 법률 조력을 넘어 상담을 통한 치유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마침 상담가 6분이 뜻을 함께해 주셔서 위기가족을 돕는 SOS한국행복가족상담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SOS한국행복가족상담소에서는 부부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을 시작하며 많은 부부들이 상담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법무법인 JK는 법원 출신 김수엽 대 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력 을 가진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된 로펌이다. 특히 대형 로펌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 운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수수료로 대형 로펌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형사사건 전문 대응팀은 우수법관 판사 출신 김신 변호사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범죄,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강력범죄 등 다양한 사건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 왔다. 최근 법무법인 JK가 담당한 주요 사례는 이들의 전문성을 잘 보여 준다. 첫 번째 사례의 의뢰인 정은 공범 들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 하며 수백억 원의 도박 자금을 수령 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수사기관은 정을 조직의 총책으로 특정하고 강 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대응팀은 즉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했다. 대응팀은 정이 조직의 총 책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 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 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 으며, 정이 조직의 총책으로 억울하 게 몰리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결국, 법원은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22-16. 샤르망프라자 507호
등록번호: 경기, 아54186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31-522-6890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04일 17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