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대표 변호사 최민형입니다. 변호사 활동을 한 지 올해 10년이 되었으며, 처음 근무했던 로펌이 형사 전문 로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사 사건을 많이 맡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형사법 전문 대표 변호사들과 함께 법무법인 에이시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범죄, 재산범죄, 스토킹 범죄 등 다수의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법무법인 ‘에이시스(Aces)’라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의뢰인의 맥을 짚는다’는 캐치프레이즈가 인상적인데, 법인명과 이름에 담긴 의미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A. ‘에이시스’는 ‘신뢰받는 의뢰인만의 에이스들(‘Ace’+‘s’)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적용되는 죄명이 동일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천차만별이고, 의뢰인들의 사정도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시스는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신속하고 합리적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의뢰인의 맥을 짚는다’를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Q.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원이 ‘미필적
<더시사법률>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외교부 차관보와 주영국대한민국 대사를 지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정치권에서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국민과 여론에 직접 호소하며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건전한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건 의원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려 정부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책임 있는 야당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오랜 외교관 경력 끝에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계기나 동기가 있으신지요? A.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우연이었습니다. 외교는 국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보니 정당들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곤 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우리 당에서 저를 영입했고, 민주당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영입돼 국회의원이 됐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Q.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대 여당 중심으로 국회 권력이 재편됐습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한정된 자원 속에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축소 사회’로 접어들 것”이라며 “정치는 더 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효율적 자원 분배에 대한 고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더시사법률>과 인터뷰를 갖고 “기성 정치인들은 과거의 고속 성장 경험에 기대 ‘어떻게든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연금·부채·복지 제도 등 구조적 문제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를 시작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어릴 때부터 정치가 꿈이었고, 특히 이준석의 젊은 정치와 조국 사태를 보면서 공정과 법치에 민감한 세대 교체 필요성을 느꼈다”고 답했다. 교정·사법 개혁과 관련해 그는 교정시설 과밀 해소 방안으로 “미결 구금을 줄이고 모범수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정치적 특권처럼 비치는 사면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면된 것과 관련해 “정치인 특혜로 비칠 수 있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수용자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경중을 세분화한 법체계가 아니라 선을 긋기 어
더 시사법률은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법무부를 비롯해 국회에서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인터뷰하였다. Q. 초대 대학생위원장, 최초의 30대 전국청년위원장, 최연소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이른 시기에 정치를 결심하신 계기는. A. 저에게 정치는 단지 권력이나 자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조차 쉽지 않았고, 주거환경도 열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문제는 과연 나 혼자만의 문제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결국 이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청년에게도 기회의 사다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저를 정치라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권유로 정치를 시작한 것도, 다른 분야에서 성공해서 정치에 진입한 것도 아닙니다. 대학생 시절 자원봉사자로 시작해 대학생위원장, 청년위원장을 거쳐 국회의원, 최고위원과 서울시당위원장이 되기까지, 철저히 ‘평당원 출신’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왔습니다. 저는 늘 현장에서 배우고 실천하며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그 초심을 잃
Q. 오늘은 법조경력 20년 변호사 생활 2년차, 법무법인 태하에 새로 영입된 이선녀 변호사님 모시고 인터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아마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름이 워낙 인상적이셔서요. 혹시 예명은 아니시죠? 그리고 법조인이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선녀’라는 이름만큼이나 특별한 사연이 있을까요? A. “이선녀”는 제 본명입니다. 어릴 적에는 이름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았지만, 오히려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이름 덕분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법조인이 된 계기는 경찰이셨던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법학과를 진학하게 된 계기도 대학 원서 쓰기 전 아버지가 보여주신 형법각론의 살인죄 편이 생각보다 너무 흥미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Q. 사법시험 출신이신데 과거에는 판검사 임용 시 성적순으로 선발한 것으로 아는데 몇 등까지 임용이 가능한 건가요? A. 저희 시절엔 연수원 성적이 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사법연수원 다니던 때에도 법원, 검찰, 대형 로펌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판사, 검사, 대형 로펌 변호사를 하려면 대략 30% 안에는 들어야 가능했던 것으
Q. ‘구치소 변호사 하면 곽준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자분들 중에는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 곽준호입니다. 형사사건, 특히 구속된 분들의 사건을 중심으로 활동한 지도 어느덧 15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소규모 사무실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15명이 넘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사무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은 많지만, 저희는 구속사건 비중이 전체 사건의 약 80%에 달합니다. 이는 제가 처음 맡았던 사건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의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사건들을 꾸준히 맡아오게 된 흐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쌓였고, 의뢰인들의 신뢰 속에 법무법인 청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수감자께서 “곽준호 변호사는 수형자보다 교정환경을 더 잘 안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큰 격려로 받아들였습니다. Q. 변호사가 되려면 공부를 정말 잘해야 할 것 같은데요.
Q1. 차규근 의원님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사건으로 긴 시간 재판을 받으셨고, 결국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탄압도 겪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인이 된 지금 삶에서 달라진 점과 정치인이 된 계기가 알고 싶습니다. A. 당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는 국민적 공분 속에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진 조치였으며, 저 역시 국민이자 법무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출국금지를 이유로 오히려 제가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검찰 수사와 재판을 겪어야 했습니다. 직접 그 상황을 겪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 독점의 폐해를 절실히 체감했습니다. 그 시기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마징가 Z’였습니다. 검찰의 이중적인 모습이 마징가 Z의 악역 ‘아수라 백작’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징가 Z처럼 이 싸움을 견디고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꽃이 가장 뜨거울 때 그 색은 붉은색이 아니라 짙은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조국혁신당의 상징색인 '트루블루'에는 바로 그런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공판 당시 분노의 상징으로 늘 붉은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섰지
Q. 오늘 배희정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지만 아직 얼굴도 이름도 처음 보는 독자분들을 위해! 한 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는, 법률사무소 로유의 대표 변호사 배희정입니다. 얼굴을 모르시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가끔 광고에 나오는 사람이 저인지 궁금해하는 구독자분들이 계신데 포토샵이 조금 도와주긴 했지만 저 맞습니다. 하하. Q. 변호사님은 아직 미혼이시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일이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직 좋은 인연을 못 만나신 걸까요? 이상형도 궁금합니다. A. 사건이 너무 예측 불가능하다 보니, 연애할 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네요. 제 일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레 연애는 뒤로 밀리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연애도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라, 언젠가는 타이밍이 오겠지만 지금은 의뢰인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일이 제일 흥미롭고 보람찬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형을 물어보셔서 잠시 생각해봤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을 운동회 같은 남자? 밝고 명랑하며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Q. 형사와 이혼, 둘 다 전문으로 하시다 보면 형사 사건 도중에 이혼 사건으로 전환되거나, 반
Q. 변호사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0기 과정을 밟아 2001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였습니다. 이후 네 군데 임지를 바꿔 가며 근무하던 중 2006년 의정부지방검찰청 근무를 마지막으로 퇴직했습니다. 이후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2020년 12월까지 15년간 어쏘,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부터 법무법인 테헤란에 합류, 형사사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Q.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검사 시절에 “엄청 깐깐하다”, “칼 같다”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검사부터 변호사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형사 한 분야만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A. 형사부 초임 검사로 율사 생활을 시작했던 게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매달 배당받는 2~300건 상당의 형사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니 옆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형사부 검사 생활을 했던 게 형사 외길을 걷게 한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형사부 검사라면 근무청에서 6개월 정도는 공판 검사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법정에서도 여러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결
Q.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사법연수원을 거쳐 검사로 5년(광주지검 순천지청, 의정부지검, 부산지검), 판사로 10년(광주지법 순천지원, 의정부지법)을 근무하였고, 퇴직 후에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로 현재 6년째 일하고 있는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Q. 변호사님 이력을 보니 검사, 판사 모두 역임하신 이력이 인상 깊습니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이 “검사와 판사는 서로 친한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직접 두 직역을 다 해보신 입장에서 느낀 차이도 있을 것 같고, 각 직업에 따라 피고인을 바라보는 감정이 다를 것 같아요. A. 지방의 작은 지원, 지청의 경우 검사와 판사 간에 서로 교류가 활발하여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제가 검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판사가 오전 재판이 끝나고 검사와 같이 점심 식사를 하거나, 재판부 회식 때 공판검사를 초청해서 같이 회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피고인 등 당사자들에게 오해를 산다고 여겨서 그런 문화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적인 관계가 있지 않고는 친하게 지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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