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이길상 변호사와 함께 법률사무소 석상을 운영하고 있는 조범석 변호사입니다. 과거 검찰 수사관으로 약 13년간 근무했고,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형사절차, 형사 실무 전반에 관심을 두고 활동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별별 범죄 이야기』, 『별별 형사절차 이야기』 등 관련 서적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교정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검찰 수사관 출신 변호사’라는 이력이 눈에 띕니다. 어떤 계기로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A.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대검찰청에서 수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검찰 수사관 로스쿨 위탁 교육’ 제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제도의 첫 대상자로 선발되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수학하게 되었고, 이후 2014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에는 서울북부지검, 대검찰청 등에서 의무 복무를 마쳤고, 이후 형사 분야에 대한 경험을 살려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Q. 법률사무소 석상의 주요 업무 분야나 특징은 무엇인가요?

 

A. 법률사무소 석상은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하되, 형사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사·가사 사건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상소권 회복, 가석방, 집행유예 취소 대응, 구속집행정지, 국제형사 사건, 학교폭력 사건 등 비교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의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자의 권리구제나 교정 처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와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범죄심리학 분야 전문가인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가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사건 분석과 자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Q.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검찰 수사관의 역할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요?

 

A. 검찰 수사관은 피의자, 고소인, 참고인 조사와 조서 작성 등 수사의 실무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찰 수사관과 검찰 수사관 모두 수사기관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조사 방식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 양형 판단까지 염두에 두는 기관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관의 경우 법리적 쟁점이나 양형 요소를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조사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Q. 흔히 “검찰에 가면 수사관들이 상당히 강하게 다그친다”고들 합니다. 수사관으로 일하실 때와 변호사가 된 후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생겼을지도 궁금합니다.

 

A. 범죄 혐의 유무를 밝히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수사관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히거나 의뢰인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변호인은 그 목적과 역할이 판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뢰인 보호와 변론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로서는 수사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수사기관에 맞서 수사기관이 법리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적정한 법리를 적용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Q.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최근 맡으신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직무 윤리상 특정 사건을 언급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최근 예전에 변론을 맡아 진행했던 사건 의뢰인이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저를 찾아오는 일들이 유난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전 사건에서 변론이 만족스러웠기에 의뢰인이 저를 다시 찾아주시는 것이라 생각하면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의 재범방지 관련 형사정책 실패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저에게 선택지는 단 하나라는 생각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재범은 없고, 이 의뢰인에 대한 변론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과거와 같이 사건을 맡아 최선을 다해 변론하는 것뿐입니다.

 

Q. 최근 보이스피싱, 마약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사건 대응 전략에도 차이가 있나요?

 

A. 보이스피싱과 같이 명확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에서는 피해 회복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 여부뿐 아니라, 피해 회복에 이르게 된 과정과 피고인의 태도까지 함께 재판부에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마약, 도박 등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범죄의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재판부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과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합니다.

 

Q. 변호사님은 사건을 어떻게 관리하시고, 의뢰인과는 어느 정도의 빈도로 소통하시는지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A. 초심을 잃고 안일하게 변론하거나 사건 일체를 어쏘 변호사에게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제가 가장 경계하는 대표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의 모습입니다.

 

저는 늘 사건과 사람에 대한 관심을 원동력 삼아 열정적으로 변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빈도는 모든 사건에서 상시적 소통체계 구축, 진행상황의 공유 및 서면 피드백 등을 통해 의뢰인 및 그 가족과 원활히 소통해 왔다고 자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