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세대 전자공학과에서 학·석사를 졸업한 뒤 진로를 변경해 제44회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사법연수원 34기). 통영지청, 대구·인천·울산·서울서부·서울중앙·창원지검 등에서 근무하며 주로 강력부에서 마약사건을 전담하였습니다.

창원지검 근무 중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파견되었다가 정식 발령을받아 부부장으로 승진했으며, 이후 목포지청 형사1부장검사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을 역임하며 디지털포렌식 경험을 쌓았습니다.검사 시절 마약사건을 비롯해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밀양 요양병원 화재, 경찰관 뇌물사건 등 다양한주요 형사사건을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로서도 사건의 진실을밝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검찰을 대표하는 마약 수사 전문가에게 주는 ‘블루벨트(2급 공인전문검사)’를 부여받았다.

 

마약 분야 블루벨트 검사는 2013년 공인전문검사 제도시행 이래 12명뿐인데 어떤 검사들에게 부여되나. 공인전문검사 제도는 대검찰청에서매년 각 분야의 신청을 받아 평가 후자격을 부여합니다. 마약 분야 블루벨트는 마약 사건 실적과 경력을 바탕으로 대검찰청에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능력이 인정될 경우 주어집니다. 검사 중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마약사건을 접할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검찰청의 강력부에서 마약사건을 전담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유형의 마약사건을 경험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2013년 공인전문검사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마약 분야 블루벨트자격을 받은 검사는 현재까지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검사로 재직하시면서 마약 사건을 많이 다루셨다고 들었다.

 

해당 경험이 현재 변호사 활동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우선 마약 사건을 변론함에 있어서 향후 수사 과정이나 현재의 증거관계가 어떻게 반영될 것이지, 그리고 신병이나 형량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마약 사건의 수사는 단순히 사경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검사가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검사가 제보자의 진술 등 범죄의 단서를 토대로 사건을 처음부터 인지, 수사하여 계좌분석, 압수수색, 체포 및 구속 기소까지 전 과정을 직접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사건을 많이 다룬 검사는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과 증거 수집 및 신병 확보 절차를 깊이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어 일반 형사사건을 변론함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이나 증거 및 신병확보 과정을 잘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4. 조금 다른 질문인데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마약사범과 검사가 형량 거래를 하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 실제로 이런 형량 거래가 이루어지나?

 

마약사범이 자신의 공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경우에는 사건 처리에 있어서 형의 감경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마약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경우는 특별양형 인자로, 일반적인 수사협조를 한 경우는 일반양형인자로 각각 감경 요소로 반영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는 검사가 마약사범의 수사 공적을 사건 처리에 반영하더라도 검사의 재량에는 한계가 있어 큰 폭의 감경은 쉽지 않습니다.

 

 5. 검사 시절에는 마약 사범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입장에서 사건을 다루고 지금은 변호사로서 피고인을 변호하고 있다. 두 입장에서 피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있나?

 

검사 시절에는 범죄사실에만 집중하며 범죄 성립 여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된 후에는 개인의 딱한 사정과 억울함이 더 선명히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사건뿐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 마약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막거나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건 무엇인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마약 사건만의 특징이 있다면, 범죄사실 구성의 다양성과 마약류 감정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마약사범은 공범이 먼저 체포되어 범행을 인정할 경우, 증거나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지않은 채 범죄사실을 쉽게 시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실제로는 단순히 마약류를 수수한 행위임에도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기소되거나, 방조에 해당할사안이 정범으로 의율되어 수사를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실제로 취급한 물건이 마약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도 있으며, 취급한 마약의 무게나 함량이 부정확한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에서 억울한 유죄판결을 방지하려면 범죄사실의 구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증거가 충분한지에 대한 꼼꼼한 기록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사건에서 형량을 줄일 수 있는주요 요소는 수사 협조와 단약 의지입니다. 공범 검거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진심으로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전달한다면 이러한 노력이형량 감경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수사초기 /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들었다.

사건 당시 상황이나 당사자의 생각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작성해 주는 사건 경위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생생한 말투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직접 얘기를 듣고 의문나는 부분을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건에 대하여
는 변호사 스스로도 무죄의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그 사람의 말투나 태도에서 진실을 가늠할 수 있고, 의뢰인이 사건 당시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모든 사건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항상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8. 마지막 독자분들에게 한말씀

 

사건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란 그가 가진 경험과 그리고 변호사가 사건에 임하는 자세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건 자체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자의든 타의든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된다면 우선은 그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고, 그 상담을 통하여 변호사가 얼마나 나의 사건에 진심을 가지고 대하는지를 살펴본 후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시사법률 손건우 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