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무법인 태강과 조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의 조은 변호사입니다. 저희 태강은 2024년 5월 설립된 법무법인으로, 현재 8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민사, 건설·부동산, 의료, 블록체인, 가사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법률 서비스가 여전히 일부 계층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A.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접근하게 되는 구조인데, 비용과 정보의 장벽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소액 사건이나 생계형 분쟁의 경우 권리 침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실익을 따지다 보면 아예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 역시 계층별로 차이가 큽니다. 온라인에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법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원칙과 달리, 실질적 접근성 측면에서는 격차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는 공공 법률구조 제도가 있지만 대상과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는 구조를 넘어 분쟁 예방 단계에서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의뢰인들 중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형 로펌을 선임했지만 상담·서면 작성·재판 출석을 각각 다른 변호사가 맡는 이른바 ‘공장형 사건 처리’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A. 이 문제는 한쪽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여러 측면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 여건에 따라 법률 서비스 접근성에 차이가 생긴다는 현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타당합니다.
다만 이것이 곧 사법 시스템 전체의 불공정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사는 변호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할 의무가 있고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국선변호인 제도, 마을변호사 제도 등 취약계층의 법률 접근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도 존재합니다.
반면 이러한 제도들이 모든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지, 절차적 복잡성이 오히려 진입 장벽이 되는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문제가 있고 없고의 이분법보다는 현재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미흡한 부분을 꾸준히 보완해 나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접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법률 지원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측면이 있는데요. 우선 제도에 대한 인지도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국선변호인 제도처럼 실질적인 지원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활용되지 못하면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죠.
접근 절차의 문제도 있습니다. 신청 요건 확인부터 서류 준비와 기관 방문까지의 과정이 법률 지식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그 자체로 상당한 부담입니다. 도움을 받으러 가는 길목에서 또 다른 장벽을 만나는 셈이죠.
지원 대상 기준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으면 기준선 바로 위에 있어서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제도의 양적 확대와 함께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닿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Q. 법률 플랫폼이나 온라인 상담 서비스가 이러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A.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기본적인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문제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일반적인 안내와 실제 법률 조력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존재합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계층에게는 오히려 온라인 중심의 서비스가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온라인 플랫폼은 접근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수단이라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하나의 도구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지원 체계와 균형 있게 병행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변호사 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법률 접근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공급이 늘었다고 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고르게 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수가 증가했음에도 상당수는 수도권과 대형 사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방이나 소액 사건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공백이 존재합니다.
비용 문제도 여전합니다. 변호사 수가 늘면 경쟁을 통해 비용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 일반 시민이 체감하는 법률 서비스 비용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공급 증가가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시장 논리가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는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는 셈이죠.
또한 시민들이 법률 문제를 인식하고 전문가를 찾아가기까지의 심리적 거리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늘었어도 언제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모르거나 괜히 비쌀 것 같다는 인식 자체가 접근을 가로막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 숫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법률 서비스가 실제로 필요한 곳에 닿을 수 있는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양적 성장이 질적 접근성 개선으로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법률 문제를 겪고 있지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A. 우선 혼자 해결하려고 너무 오래 버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 창구를 먼저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법률 문제를 너무 어렵고 낯선 영역으로만 여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거창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자리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